12월 신고 시 소득 세법 제17조 > 1월부터 11월까지 TER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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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갑근세는 TER 대신 소득세법 제 17조 세율 적용 (PMK 168/2023)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인도네시아 『한인 뉴스』 독자 여러분 12월 과세기간의 갑근세는 TER가 아닌 소득세법 제17조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후 12월 신고 시 소득 세법 제17조 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갑근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원천징수한 갑근세 합계가 연간 확정 소득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복잡한 연환산 방식 대신 2024년 1월부터는 한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유사한 TER(Tarif Efektif Rata-rata “회사(고용주)는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원천징수 증명서(BPA1)를 소득 수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국세청장령 제7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급여 및 갑근세 정산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갑근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고용주)는 초과 납부된 세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 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무 이 슈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월 「김재훈의 세무 Talk」를 통해 인도네시아 세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함께 살 펴보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급여와 직결된 중요한 갑근세(PPh 21) 계산 규 정에 대해 이번 달에는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갑근세(PPh 21) 계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 정부령 제58/2023 호 공표와 함께 마련되었으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의 과세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1조 갑근세는 TER를 적용하지만 연말정산을 통 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같은 별도의 ‘연말정산’ 제도 는 없으며 월 급여에 TER를 곱하는 방식 으로 갑근세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평균 실효세율) 제도가 도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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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8시간 4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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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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