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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 125 000 루피아를 보수로 책정하였다 면 PPh21 = 5%*50%* 5 000 루피아의 Natura를 제공하였다면 PMK 66/2023 제 3조 1항에 근거하여 제공한 현물에 대해서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PPh 23은 PPh Pasal 21 = 5% x 50% x Rp8.000.000 = Rp200.000 이 되겠다. 만약 소속사 등 법인에 지급한다면 PPh23으로 2%를 공제하면 된다. <끝> 000루피 아를 지급하고 PPh21 125 000루피아가 되며 000루피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기 현금이외에 3 063.4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3 DKI 자카르타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율은 3.6%에 불과하고 소득세율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갑근 세 증가액을 43조 (2023년대비 25% 증액)로 증액한 것은 무엇보다도 2023년 7월부터 시행되 고 있는 PMK 66/2023 규정(회사가 제공하는 현물 및 향응에 대한 소득세 처리에 관한 시행령) 이라 할 수 있다. (PMK 66/2023은 한인뉴스 2023년 8월 참조) 또한 기업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PPh25/29 Badan)도 79.66조(22%증 액)로 증액되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 선거 등 지출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정부 수입의 75%이상이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기에 예상된 결과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금년도 세수 목표를 정하고 있기에 기업들의 세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 상되는 바 10억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하여 익금불 산입 139조 7883억으로 올해 목표인 IDR 935조686억 보다 21.9% 증가할 것으로 잡혀 있다. 이 수치는 석유 및 가스 PPh IDR 76.37조와 비석유 및 가스 PPh IDR 1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유연한 조세 행정 시스템 개혁을 수행하 려면 공정하고 법적 확실성을 지닌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총 11개 장 2025년도 세무 전망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는 국제 기준 준수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세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34 조로 2023년 세수 목표인 IDR 1 26조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2월 28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 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VAT) 및 사치세(PPnBM)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3월 10일 수취인이 징수하는 인지세: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세금신고서(SPT) 제출 기한: 원천징수세 신고서 (SPT Masa PPh 21/26 및 통 합 PPh 신고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신고: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사업소득에 대한 PPh 제4(2)조 및 PPh 제25조 신고: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SPT Masa PPN) 제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3월 10일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484개 조항으로 예시를 포함하여 642 페이지에 방대한 내용으로 크게 7가지 범 주로 나눌 수 있다. 1. 권리 행사 및 납세 의무 이행 963 조보다 13.8%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PPh 세수는 IDR 1 Coretax 시스템 시행 규정 PMK 81/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세금납부 Influencer 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세금 PMK 168 /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최근 기업에서 홍보용으로 인플루언서(Influencer) 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홍보 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국세청은 Coretax System 구현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납부 및 세무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 화하는 국세청장령 KEP-67/PJ/2025 호를 지난 2월 27일 공표하였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금 납입 기한: 원천징수세 (PPh) 제4(2) SP2DK를 통하여 자진 납세를 유도와 세무조사 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부가세도 IDR 811조3660억을 목표로 하며 올해 목표 IDR 742조 9536억보다 9% 증액되었다. 반면 토지 및 건물 보유세(PBB) 는 IDR 27조 1822억으로 올해 목표 IDR 31조 3110억으로 줄 어 들었다. 공시지가가 내려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PBB 를 낮춘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세뿐만 아니라 관세(BM) 부문도 IDR 57조 3725억으로 올해 목표 IDR 47조 5284억 보다 21%가 증액된 상황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세부내역은 a 에게 4 가장 큰 변화는 PMK No.81/2024를 통해 1 월 1일부터 적용되는 Coretax 시스템 도입을 꼽을 수 있고 이후 부가세 인상 등으로 아래와 같 이 2025년도 세무전망을 예상해 본다. 1. Coretax 시스템 도입 PMK No. 81/2024 에 따라 2025년부터 세금신고 과세 사업자 확인 금융 거래를 철저히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를 포함한 세무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조세 회피 가능성이 실시간 모니터링되므로 세무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2. 부가세(PPN) 인상 원고 마감일 현재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 자산 특히 해외 금융자산은 12월말 잔액은 꼭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끝> 금융기관 및 기타 관 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다. ● 납세자가 주의할 점 요약 : 소득 기관등에 소속되어 소속사 에 지급을 한다면 PPh23 이 적용된다. 인플루언서 개인에 지급되는 PPh 21 세율은 아래와 같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은 Rp0 - Rp60.000.000 : 5% >Rp60.000.000 - Rp250.000.000 : 15% >Rp250.000.000 - Rp500.000.000 : 25% >Rp500.000.000 - Rp5.000.000.000 : 30% >Rp5.000.000.000 : 35% PMK 168/2023을 참조하면 비직원에 대한 PPh21 은 과표는 총 소득의 50%로 규정 하고 있다. 예를 들어 PT. K 가 인플루언서 a 씨에게 총 5 기관별 상견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4월 10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5월 10일 인지세 신고서 (SPT Masa Bea Meterai) 제출: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기업의 합병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 11월 28일 인니 정부는 2024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대통령규정 76/2023 호 (Perpres No.76/2023) 를 공표하였다. 대통령 규정 76/2023호는 주 수입 및 지출 예산의 세부 사항으로서 주 세입 예산 김재훈의 세무 TALK 필자가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다 보면 납부해서는 안되는 초과납부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 PMK 187/2015 다국적 기업과 고소 득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인도네시아 조세환경은 디지털화와 국제 규정 준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디지털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디 지털 기반이 강화되어 해외 계좌 및 자산 정보가 더 철저히 관리되고 보고 등에 관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PMK 81/2024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보수 지급할 때 세금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곤 한다. PMK 168/2023 제 3조에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자/제작자는 다 음을 포함한다. 인플루언서 부동산 임대수익은 Final Tax 로 세입자가 10%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상태라면 90억 이익에 대하여 세금이 더 발생되 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회계상 100억 수익 부채 블로거 블로거 등 개인과 직접 거래를 할 경우에는 PPh21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Influencer 가 에이전트나 소속사 블로거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인이 인플루언서 사치품에 대하여 부가세율이 11%에 서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3.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예정으로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을 하고 있고 OECD 주도하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으로 인도네시아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국제 조세 협력 및 정보 교환 강화.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AEOI (다국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가 시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 맞 춰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세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 <끝> 세금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 규정 PMK 244/2015 세무는 세법에 따라 기업의 재무 자료 등을 검토하여 세 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세무도 회계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산출하지만 목적이 다르다고 하겠다.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제 28조 7항 세무상은 100억은 해당연도의 비용으 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억 이익이 나는 것으로 조정이 된다. 또 다른 예로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세법은 실제 집행이 되었 을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어떤 회사가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서 한번에 100억 상당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였다. 충당금 설정전에는 50억 이익이 난 상태였는데 충당금 100억 이 들어가다 보니 50억정도가 적자가 난 상황인데 소득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무는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된 회계 자료를 가지고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 정을 한 후 발생된 이익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라 회계상 적자라도 세무조정 후 이익이 될 수 있다. <끝>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순재산(재산-채무)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오류 및 탈세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무 당국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세무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금융정보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익과 비용인식 측면에서는 회계기준과 세무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회계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 보상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유명인 임대수익이 100억이고 비용은 10 억정도 발생되었다고 할 때 회계상 이익은 90억이지만 자산 자산 거래 내역 등을 보다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고 재산세(PBB) 과세 대상 등록 절차 3. 세금 납부절차 적자가 났는데 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느냐는 반 문을 자주 받는다. 회계상 적자이더라도 세법에 맞게 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하는 항목을 설명하곤 한다. 회계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정보를 회계기준에 따 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전자 결정 및 문서의 발행 서명 및 전송 절차 2. 납세자 등록 조세환급 주 지출예산 그 리고 예산비(Pembiayaan Anggaran) 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첨부 1에 세수와 관련하여 나열되어 있고 첨부 2는 비과세 수익에 대 하여 규정되어 있다. 첨부 1에 언급한 세수와 관련한 항목으로 2024년 내국세 목표는 2 초과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4. 세무신고서 제출 및 처리 절차 5.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절차 6. Coretax System 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규칙 7. 문서 양식 예시와 계산 통 합 특히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에게 2025년도를 세무 전망에 대해 묻는다면 현재 시행되는 아래 규정은 폐지된다. 세무신고서(SPT) 규정인 PMK 243/2014 확장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자산 양도 및 취득을 위한 장부가치 사용에 관한 규정 PMK 52/2017 등은 PMK 81/2024 시행으로 폐기된다. 이와 별도로 개인의 경우 12월말 금융계좌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지난 10월에 기고한 세 금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 시행령 PMK No. 47 /2024 규정은 주지하여야 하겠다. 개인 연간 소득세 신고는 익년 3월말까지로 연간 수익 뿐만 아니라 12월말 재산 및 채무 상황 도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환급 등이 전면 디지털화 되어 납 세자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환급절차 등에 관한 Coretax 시스템 시행령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었고 회계장부는 자산 15 21 22 23 25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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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호 10 [김재훈의 ‘세무 TALK’]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2025년 1월호 24 [김재훈의 ‘세무 TALK’] 2025 세무 전망

2024년 12월호 10 [김재훈의 ‘세무 TALK’] Coretax 시스템 시행규정 PMK 81/2024

2024년 11월호 12 [김재훈의 ‘세무 TALK’] Influencer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세금

2024년 6월호 9 [김재훈의 ‘세무 TALK’] 회계와 세무

2024년 1월호 22 [김재훈의 ‘세무 TALK’] 2024년 세무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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