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이모저모 - 11월 월간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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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월간 경제 브리핑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DNI빗 장열다
<투자네거티브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투자환 경을 개선하고 성장둔화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투자네거티브리스트(DNI)를 전면 수정했다. 수정된 2013 DNI에서는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 에게 빗장을 걸어놨던 항공, 항만 부문을 전면 개방해 외국인 지분율을 100%까지 확대했다. 한편 제약, 통신, 관광, 영화배급 부문의 개방도 확대될 전망이다. 하따 장관은 “제약부문은 기존 75%에서 확대된 85%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났다. 통신은 45%에서 65%로, 관광은 49%에서 70% 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영화 배급산업은 기존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독점되었 던 부문으로 이번에 처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허용된 부문으로 49%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따 장관은 “앞으로 DNI 수정이 계속 진행될 것이며 더 많은 부문의 개방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그 간 규제가 심했던 주류생산 부문의 규정을 완화해서 주류 생산 라인을 확대해 주류 수입을 축소하는데 노력할것”이라고 덧붙였다.투자조정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로컬 투자 자들의 총 국내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33% 늘어났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는 3년래 최저 수준인 18.4%에 그쳤다. 3분기 총 투자 실현액은 293조 루피아였으며 총 41만 1,54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 7일자 참고>
수입소득세2.5%→7.5%로인상
인도네시아 정부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재무부의 주도하에 수입품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인 증번호(API) 취득 기업에 부과되던 수입소득세 (PPh-22)가 2.5%에서 7.5%로 인상된다. 종전 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인증번호(API)를 받은기업들은 수입소득세 2.5%를 지불하고, API 미취득 기업들은 7.5%를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API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7.5%의 수입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수입품목은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재이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0일자에 따르면 밤방 브로조네고로 재정부 차관은 “인상된 소득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재이며 이로 인해 수 백 가지의 수입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과 함께 정부는 또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장려정책(KITE)을 통해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원자재의 수입세를 면제하여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입 소득세 인상 정책은 수입을 억제하고 세수는 확대시킬 수 있는기회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론적으로 수입소득세 인상정책으로 무역 균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비재상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수입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11월 20일자>
신차판매호조1월부터10월까 지100만대돌파
동남아 최대 자동차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금리상승과 유가 인상 등의 악재에도 판매 호조가 이어져 1월부터 10월말까지 100만대 이상의 신차가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 협회(GAIKINDO)는 8일 1∼10월 자동차 판매대수가 101만8천786대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2만3천71대)보다 10.4%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업계와 시장의 전망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자동차 판매대수는 120만대로 지난해 기록한110만대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별 판매 대수는 도요타가 35만7,332대로 전년동 기대비 7% 증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이하쓰가 14%증가한 15만4,156대, 스즈키가 30%증가한 13만4,428대, 미쓰비시가 6%증가한 13만1,407대, 혼다 7만6,888대, 닛산 5만2,712대 순으로이어졌다. 한편 소형 고연비 차량에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의 저비용환경자동차(LCGC) 정책으로 1억 루피아(약 940만원) 저가 차량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CGC는 연비 20㎞ 이상, 국내 부품 비율 90% 이상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25∼100% 감면해주는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이다.
< 11월 11일자>
인도네시아 국산EV, 오는2016 년생산가능전망
<전기자동차>
구스띠 무하마드 하따 연구기술장관은 지난 22일 “오는 2016년 국산전기자동차(EV) 생산이 실 현가능하다”는 전망을 밝혔다. 구스띠 장관은 “추가적인 시험주행은 중부자바 솔로, 동부자바 수라바야, 서부자바 반둥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3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적용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연비효율이 좋은 소형 배터리개발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시험주행용 전기자동차로 스포츠 세단 ‘셀로(Selo)’,다목적차량(MPV) ‘겐디스(Gendhis)’, 시티카로 총 3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모델 개발은 총 9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7단계가 끝나가는 상황으로 곧 8단계에 진입한다. 구스띠 장관은 2015년에 정부관계자 대상으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일단 시험단계에서는 전기배터리를 해외로부터 조달중이나 전기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 배터리 기술개발이 관건이다.
< 11월 25일자>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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