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호 월간 뉴스 브리핑
짧은주소
본문
2018 년 3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어설픈 민영화의 저주…인니 상수도, 재공영화 놓고 진통
잘못된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상수도 사업이 20여년만의 재공영화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정부는 전날로 예정됐던 공영 수자원기업 PAM 자야와 현지 민간업체 간의 상수도 관리 용역계약 체결식을 막판에 취소했다.
상수도 사업을 다시 공영화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계약조건만 일부 바꿔 민영화를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자카르타 서부와 동부의 상수도 운영권을 영국과 프랑스 기업에 25년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이 기업들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빌미 삼아 2001년과 2003년, 2004년 수도 요금을 30∼40%씩 인상했고, 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현지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새 경영진도 투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인 탓에 민영화 당시 46%였던 자카르타의 상수도 보급률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선 지하수가 난 개발돼 연간 7.5∼12㎝씩 지반이 침하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이로 인해 자카르타는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해수면보다 낮아져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반복되고 있다.
참지 못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작년 10월 PAM 자야가 더는 민간기업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PAM 자야는 수돗물 원수 확보와 요금 징수 등 업무만 돌려받고, 정수와 급수 관리는 기존 민간업체에 계속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도네시아 암르타 연구소의 수자원 전문가 닐라 아르디아니는 “이는 민영화 시절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자카르타 주민 연합’ 등 관련 단체들은 22일 낮 자카르타 주정부를 방문해 대법원 판결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자카르타주 보도확장 공사 계획 발표,“도보문화 정착 시킬 것”
자카르타 특별주가 보도 확장 정기 계획을 발표했다. 자카르타 특별주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도를 확장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분리대를 축소설치하고 도로를 좁힌다. 아울러 남부 자카르타 지역의 청년 동상 주변에 문화공간을 조성해 도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도 펼친다.
자카르타 주정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도 정비 구간은 중앙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 인근부터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 그리고 스망기 교차로부터 남부 자카르타 청년 동상까지의 6.6킬로미터 구간이다.
아시안 게임 개막 전에 완공을 목표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글로라 붕까르노 경기장 주변 보도 정비도 서두를 방침이다.
자카르타 주 정부측은 보도 정비로 현재 폭 5미터 정도의 보도가 약 10 ~ 15미터까지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확장된 보도에는 자전거 및 휠체어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아니스 바스웨단 지사는 “보도 확장 공사를 통해 시민들과의 교류,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를 보고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보 문화를 정착시켜 아시안 게임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도 확장 공사에는 최소 1,800억 루피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보통신부, “선불 휴대폰 번호 2억 6,200만건 등록 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말 의무화된 선불 휴대폰 SIM카드 본인 정보 등록 건수가 이달 23일 기준 2억 6,200만건을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26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2월 28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번호는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의 이스마일 우편·전기 통신 국장은 “목표로 했던 2억 건을 달성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SIM 카드는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장관령 ‘2017년 21호’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선불 휴대 전화의 소유자를 파악하고, 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SIM 카드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주민등록번호(NIK)와 가족 증명서(KK)를 제출해 등록하며, 외국인의 경우 장기 체류 허가(KITAP) 또는 임시 체류 허가(KITAS) 중 하나와 여권을 함께 매장에 제출해 등록하도록 했다.
영국의 소셜 미디어 컨설턴트 기업인 위 아 소셜(We Are Social)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휴대 전화 계약 건수는 4억1,570만건으로, 그 중 98%가 선불 휴대폰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연임 도전 조꼬위 인니 대통령…올해 경제 성과 집중할
‘인도네시아의 오바마’ 조꼬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 대선 승리를 위해 올해에는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인 투쟁민주당(PDIP)은 내년 대선 후보로 조꼬위 대통령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이미 원내 2대 정당 골까르 당을 비롯해 4개 정당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던 만큼 조꼬위 대통령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시각도 있다.
조꼬위 대통령의 상대로는 2014년 대선에서 한 차례 대결을 펼쳤던 군 장성 출신의 기득권 정치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 당) 총재가 거론된다. 쁘라보워 총재는 보수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조꼬위 당시 PDIP 후보를 위협했으나 조꼬위 후보의 돌풍을 막지는 못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소통의 대통령’, ‘개혁형 지도자’로 통한다. 그는 2005년 수라까르따 시장 당선을 시작으로 자카르타 주지사를 거치면서 교육과 의료 등 생활 밀착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지지층을 끌어모았다. 2014년에는 문민 대통령에 오르면서 인도네시아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
조꼬위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며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된 최신 여론조사에서 조꼬위 대통령의 연임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였고 쁘라보워 총재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꼬위 대통령은 올해 경제 정책에 한층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경제 정책의 중심에는 인프라 구축이 있다. 그는 취임 직후 5년 동안 4,000억 달러(약 427조원)을 들여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 1만7,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를 고성장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원활한 운송을 위한 인프라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 중 30%는 정부 지출로 감당하고 70%는 민간 투자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조달을 위해 국영 항만과 공항 등의 민영화에 나섰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조꼬위 대통령은 해외 투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정부 규제를 2019년에는 절반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중국은 인도네시아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7년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5년 6억 달러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인도네시아가 끌어들인 총 FDI의 10%에 이른다. 일본도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 선점에 적극적이다. 일본은 자카르타와 제2의 도시 수라바야를 잇는 철도를 짓고 있으며 대규모 전력 발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결실을 맺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에서 인도네시아의 순위는 2014년 120위에서 2017년에는 72위까지 껑충 뛰었다. 지난해 말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BBB’로 한 단계 상향하면서 이탈리아와 같은 등급에 놓았다.
인도네시아-호주, 해양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 합의
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17일 호주의 턴불 총리와 회담을 가져 양국이 해양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ACEPA) 체결에 대한 협의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17,18일 이틀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16일에 호주 외무·국방장관회담에 인도네시아 렛노 마르수디 외무장관과 리아미자르드리아꾸두 국방장관이 참가해 국경을 초월한 조직 범죄와 불법 어업 근절 및 해양 오염 방지 노력 강화 등에 대한 협력 계획에 서명했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IACEPA에 대해 심층적 협의를 나눴다. 비자 문제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의 협력, 축산 및 농업 등의 산업 촉진 관련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렛노 외무장관은 IA-CEPA 협정 체결에 대해 “90%는 이미 협의를 마쳤다. 2018년 후반에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한편, 이번 호주·ASEAN 정상회의의 참가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롭게 이루고 한반 평화 확립 계획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다.
Indonesian Rupiah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