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호 인도네시아 회사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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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에서 계속)
7.4. 주식회사(PT) 설립
7.4.1. 주식회사는 설립자 간 계약에 의해 설립되며, 법정조건을 갖추면 정부에서 법인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생물학적인 기능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자연인처럼 보유하는 주체가 된다. 설립인의 인원은 반드시 2명이상이어야 한다(*국영기업체 설립은 예외로 중앙정부 단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외자투자 회사의 경우에도 외자투자 등록 신청 시 신청자/주주 후보자가 2명이상 이어야 한다. 자연인이나 법인에 구애 없이 둘 이상이면 된다. 부부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민법과 혼인법의 제약을 받는다. 재산분리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부간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재산 분리 약정이 없는 부부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 시에는 부부재산은 공동소유라는 법리때문에 승인을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외자투자 회사로 부부가 투자 하고자할 때에는 부부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면 거부를 피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법의 규정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주주 부부인 경우에는 단수 주주로 간주되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당할 수 있으니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7.4.2. 주식회사법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5천만 Rupiah이나 외자투자 회사는 투자총규모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최소 Rp.100억이어야 하며 최소 발행 자본금은 투자규모의 최소 25%이어야 하며, 내자투자회사일지라도 특정업종의 투자규모 및 발행자본금은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7.4.3. 설립인은 반드시 최초 주주가 되어야 하며 최소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법인, 금융법인, 채권발행기업 등은
최소 2명을 선임해야 한다. 한 때 외자 투자회사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인 이사 1명 선임을 법적인 근거 없이 투자조정원(BKPM)에서 강요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인원, 선임 및 해임은 주식회사법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일지라도 노동법의 규제 대상이므로 노동법에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는 노무담당 이사회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했을지라도 정부에서 고용허가 발급을 불허하고 있다.
*정관상에 이사회원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지 않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사회원, 즉, 고용허가서가 없는 해외거주 비상근 이사회원이 회사의 공문에 서명하는 경우에 상기 공문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법적 확실성을 위해 얼마 전에 필자는 인권법무부와 노동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며 노동부 소관이니 노동부에 질의하라는 답변을 보내왔고 노동부는 고용허가서가 없는 해외거주 비상근 이사회원이 서명한 회사의 공문도 적법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7.4.4. 외자투자회사는 먼저 외자투자 등록을 마치고 현지 외자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회사를 먼저 설립 후 외자투자 등록하고 인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유념해야할 사항은 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 개시 전에 정부로부터 반드시 사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7.4.5. 주식회사의 설립은 설립인이 설립 정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설립 된다. 반드시 회사가 소재한 지역(시(Kotamadya 혹은 Kota Administrasi/군(Kabupaten) 단위)의 공증인일 필요는 없으며 전국 어느 지역의 공증인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7.5. 주식회사법상 강제 규정
주식회사법은 다음 사항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관 내용에 다음 강제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 둘 수 없다.
7.5.1. 주주의 책임은 주식가액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이다(제3조 1항).
7.5.2. 회사 설립인(주주)의 인원은 최소 2명이어야 한다(제7조 2항).
7.5.3. 설립인은 반드시 최초 주주이어야 한다(제7조 2항).
7.5.4. 설립전 발생한 경비는 반드시 법인자격 취득 후 첫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3조 1항)
7.5.5. 회사의 설립목적은 실정법, 사회규범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서는 안 된다(제2조).
7.5.6. 회사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내에 소재해야 하며, 고정주소가 있어야 하며, 공문 및 계약서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제5조)
7.5.7. 회사의 존속기간을 기재해야 한다(제3조).
7.5.8. 회사의 정관 개정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제19조 및 제88조).
7.5.9. 회사의 공칭자본금은 최소 Rp.5천만이어야 한다(제32조 2항).
7.5.10. 공칭자본금의 최소 25%를 회사 설립 시 발행 및 불입해야 한다(제33조 1항).
7.5.11. 주주 혹은 채권자의 채권을 자본 전환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제35조 1항).
7.5.12. 자사 혹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사가 주주인 회사가 자사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으로 주식 발행은 할 수 없다(제36조 1항).
7.5.13.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수량은 발행주식의 10% 이하로 제한하며 3년 이상 자사주를 보유할 수 없다(제37조).
7.5.14. 자사주 매입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제38조).
7.5.15. 자본금 증액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제41조)
7.5.16. 자본금 증자로 발행하는 새 주식은 반드시 기존 주주에게 보유 지분 별로 우선 매입 기회를 줘야 한다(제43조).
7.5.17. 자본금 감액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와 감자 신문공고 이후 60일 동안 이해관계 당자자의 이의 신청 기간 경과 후 가능하다(제44조).
7.5.18. 회사는 반드시 주주실명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제48조 1항).
7.5.19. 주식은 반드시 Rupiah로 발행해야 한다(제49조 1항). *그러나 외자투자회사의 주식은 Rupiah와 US Dollar로 병기를 허용하고 있다.
7.5.20. 이사회는 회사에 반드시 주주 명단, 주식 보유 내역 및 주주의 주소를 보관해야 한다(제50조).
7.5.21. 주식회사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의 권리, 즉, 주주총회 참석권, 투표권 및 이익 배당 수령권 및 주식회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회사의 정관에 규정할 수 없다(제52조).
7.5.22. 주식 양도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식양도 승인을 주주총회에 요청한지 90일 지나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제59조).
7.5.23. 담보 잽힌 주식에 대한 주주총회 참석권 및 투표권은 채권자에게 있지 않고 채무자인 주주에게 있다(제60조 1항).
7.5.24.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제62조).
7.5.25. 이사회는 해당 년도 경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회의 감사를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제66조).
7.5.27. 다수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 상장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혹은 자산 혹은 년매출 Rp.500억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 후 재무제표를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제68조).
7.5.28. 재무제표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주주총회에서 부결하는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회원과 전체 감사회원은 손해를 입은 자에게 연대 공동배상 책임이 있다(제69조).
7.5.29. 회사는 순이익금에서 발행자본금의 최소 20%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제70조).
7.5.30. 감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마감 이전에 이사회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산 결과 적자에는 받은 중간배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제71조).
7.5.31. 주주는 주주총회 안건인 사항에 관련된 회사에 관한 인포메이션과 주식회사법에서 주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주주총회에서 제공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제75조 2항).
7.5.32.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려면 반드시 전체 주주가 참석해야 하고 전체 주주가 상정에 동의해야 한다(제75조 3항 및 4항).
7.5.33. 주주총회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개최해야 한다. 회사의 법적 소재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전제 주주가 참석하고 전체 주주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영토 아무데서나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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