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 2017 년 7월 월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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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풍선효과?…”필리핀 마약, 인니로 이동”
필리핀이‘마약과의 유혈전쟁’을 벌이면서 인도 네시아 등 주변국으로 유입되는 마약류가 급증했 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26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 립마약청(BNN) 부디 와세소(일명 부와스) 청장 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필리핀에 존재하던 시장 이 인도네시아로 옮겨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 용의자 사살) 조치 이후 인도네시아로 관련 범죄자 와 마약류의 대이동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에서는 작년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8천 명 이상의 마약 용의자가 경찰이나 자경 단 등에 의해 사살됐다.
실제로 이달 중순 1t 분량의 중국산 메스암페타 민(필로폰)을 인도네시아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대만인 마약 밀수범들은 필리핀으로의 판매 루트 가 막히자 인도네시아 시장에 눈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와스 청장은“중국 마약 당국의 정보에 따르 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50t의 중국산 메스암페 타민이 인도네시아로 보내졌다”면서“이중 우리 가 적발한 것은 1t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 사범 단속을 더욱 강화 해 풍선효과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은 지난 21일“그들(마약사범)에게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면서 외국인 마약 밀수범이 “체포를 피하려 저항한다면 사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단속 현장에선 이미 저항 하는 용의자는 즉각 사살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서만 최소 31명의 마약 사범 을 현장에서 사살했다고 밝혔다.
2014년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은 자국의 마약 중 독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 사범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해 왔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사범의 사형 집행을 옹호해 그가 취임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 인 등 마약 사범 10여 명이 총살됐다.
“인니 수도 이전 최선책은 정경 분리?... 연말께 윤곽 드러날 듯”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검토를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처럼 정치적 수도와 경제적 수도가 분리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해 연말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가 나와야 수도 이전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 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이 27일 펴낸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 청은 수도이전 후보도시 검증을 포함한 타당성 조 사를 연말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준비 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기획청 의 공식입장이다.
앞서 이달초 기획청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위한 검토 목적으로 70억 루피아(6억 원) 예산을 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수도 이전 검토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의 교통혼잡이 극심하기 때문이 다. 네비게이션 회사인 TomTom사가 GPS 데이 터를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자카르 타의 교통혼잡지수는 전 세계 도시 중 3위를 기 록했다.
여기에 자카르타 및 수도권 인구와 차량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자카르타가 포함된 자바 섬에는 인도네시아 전 인구의 63% 가 사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 은 섬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활 동도 자바 섬에 집중된 탓에 지역 간 발전 격차도 상당하다.
자카르타의 지반이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점도 수도 이전 검토의 배경이 됐다. 자카르타는 이미 도시면적의 40%가 해수면 보다 아래에 위치 해 전 세계에서 지반 침하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이 계속되면서 지반침하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수 기관들이 자카르타 지반침하 심각성 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할 정도다.
과거 유도요노 정부도 2013년 행정수도 이전 필 요성을 언급하고 장기 검토사안으로 분류했지만, 백지화됐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후 보지는 칼리만탄섬 칼리만탄 탱가 주에 있는 인구 26만명 규모의 팔랑카라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음에도 인도네시 아 수도 이전 실현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수도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자카르타 기반 각종 이익단체들의 반발 역 시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는“현지 전문가 및 정부 관료들은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수도 재건설 보다는 행정기 능만 이전한 행정수도 건설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경제 기능은 자카 르타에 그대로 유지해 비용 및 반발을 최소화한다 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신민이 연구원 은 “이 경우에도 행정수도와 경제중심지가 분리 돼 비효율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니 신발 수출 주춤… “캄보디아 등 신흥국 출현으로 경쟁 격화”
인도네시아 신발 수출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새 로운 경쟁국의 부상으로 주춤하고 있다.
현지 언론 꼰딴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 아 제화업자협회(아쁘리신도) 윈요또 구나완 회 장은“신발 수요가 세계적으로 주춤하는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 등 기존의 경쟁국 외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출현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신발 수출액은 2014년과 2015년의 성장률이 각각 7%, 8%였던 반면, 올해 1~4월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율에 그쳤다.
윈요또 회장은“인도네시아 신발 산업의 경쟁력 약하다. 개선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말하며 “산업용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 고 있는 등 높은 생산 비용과 열악한 물류환경, 낮 은 노동 생산성 등이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북부 깔리만딴에 신공항 4개 들어선다… 국가 예산으로 충당
향후 3년 내 인도네시아 북부 깔리만딴에 신공항 4개소가 들어선다.
현지 언론 안따라 통신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공항은 북부 깔리만딴의 롱 바완(Long Bawan) 과 롱 아뿡(Long Apung), 롱 라유(Long Layu), 말리나우(Malinau) 등에 지어진다. 한편 딴중 셀 로르(Selor)와 누누깐(Nunukan) 공항의 활주로 연장 공상 등 공항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공항 건설 비용으로 총 1조 루피아(약 840억원) 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 교통부 예산에서 쓰여질 계획이다.
부디 교통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교통부 본청에 서 이리안또 북부 깔리만딴 주지사와 회담을 가졌 다. 부디 교통장관은“북부 깔리만딴주를 지나는
소형 항공기 노선이 많다”며“지역 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는 공항 인프라 정비가 가장 최우선적이 다”라고 강조했다.
‘팜유 대국’말레이·인니, EU 팜유 수입 제한 계획에 강력 반발
전세계 팜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말 레이시아·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EU)의 팜유 수입 제한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팜유 제한) 결 의안이 EU 명령으로 제정되고 사실상 차별적이 라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 사안을 세 계무역기구(WTO)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EP)는 지난 4월 결의안을 통해 EU 가 2020년까지 삼림 파괴를 촉진하는 식물성 기 름을 바이오디젤에 사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삭 감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에는 특히 인도네시 아·말레이시아의 주력 상품인 팜유가 포함됐다.
이번 공동 성명은 양국 무역장관들 간 최근 회담 이후 나온 것으로, 유럽의 관계 당사자들과 접촉 하기 위한 합동 사절단 조직을 비롯해 양국이 팜 유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한 회동을 이달 말 가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은 팜유생산국평의회(CPOPC)를 통해 관련 계획들 을 조율할 방침이다.
통신은 팜유 산업이 삼림 파괴를 유발하는 데다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불을 지르 면서 매년 심각한 연무를 발생시켜 지난 수년 동 안 비판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이달 초 바이오디젤 생산에 팜유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는‘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프랑스와의 교역을 검토하겠다고 밝 혔고, 인도네시아 팜유협회도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말레이시 아는 전세계 팜유 공급의 약 85%를 담당하고 있 다. 특히 2015년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 에서 농업이 차지한 비중은 8.9%로, 이 가운데 팜 유가 47%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말레이시아는 팜유 생산을 통해 국민총소득을 300억 링깃(7조 8800억 원)까지 늘리고 6만 6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팜유는 피자 도우·아이스크림 등 식료품뿐만 아니라 샴푸·비누·세제·화장품 등 생활용품에 도 널리 이용된다. 2015년 전세계 1인당 소비량 은 7.7㎏으로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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