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 인도네시아 민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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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에서 계속)
17.2.5.2.2. 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의 치료, 왕진, 조제 혹은 근로에 관한 채권, 집달리의 채 권, 학교 교사의 급여 등 채권, 학원 강사의 급여 등 채권, 기숙사가 있는 학교 혹은 학원의 기숙사 비 및 식대 등 채권, 상술한 17.2.5.1.1.”에 해당 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해당 권리 발생일로부터 2(이)년이다.
17.2.5.2.3.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한 소멸시효 기 간은 재판 시에는 수임한 사건의 판결일로부터 2(이)년, 사건을 합의로 처리 시에는 합의일로부터 2년, 변호사에게 준 사건 처리 위임장을 취소한 날로부터 2(이)년이며, 사건이 판결이 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위임장 취소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십)년이다. 공증인 의 공증비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공정증서 작성 일로부터 2(이)년이다.
17.2.5.2.4. 목공, 석공 등 기능공의 보수 및 사 용한 자재대에 대한 채권과 물건을 공급한 가게 의 물건 값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5(오) 년이며 이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도 5(오) 년이다.
17.2.5.3. 가족법상의 청구권
가족법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규정 에 해당되지 않는다.“예”를 들면 자녀를 오래 돌보지 않았다고 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 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간에 이혼 시 재산권 청구 혹은 상속 문제 등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17.2.5.4.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별로 입법이 되어 있 으며 각각의 지식재산권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상표는 10 년, 의장은 10년, 저작권은 작가의 생존 기간과 작 가 사후 50년 간, 전자 설계도면은 10년, 식물특 허는 계절 식물은 20년, 년간 식물은 25년이다. 보호 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식재산권이 있고 연장이 불가한 지식재산권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 서 소멸시효와 지식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다른 개 념이지만 시효가 있다는 권리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17.2.5.5. 공법상의 권리 국세법상의 국가의 세금 부과권 및 징수권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되며,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및 공과금에의 부과권 및 징수권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17.2.6.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자 혹은 의무자가 일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 키고 그 행위를 하는 순간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시효의 중단이 발 생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그 후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기산된다.“예”를 들 면 돈을 빌려 준 경우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0년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30년 동안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 요구를 하지 않으면 30년이 지나면 채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법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의 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 기간이 최고한 날로부터 다시 30년간이 기산되어 전 기간으로 보면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50년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된다. 채권자는 채무 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정기적으로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여 채 권이 시효가 지나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소 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는 청구, 압류, 가압 류 및, 가처분이 있다. 청구 방법은 재판외 청구와 재판상 청구가 있다. 재판외 청구란 채권자에게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채무 이행을 요구하 는 흔히 말하는 최고를 뜻한다. 최고의 주체는 채 권자 혹은 다른 권리의 보유자이며 최고의 대상은 채무자이다. 최고를 하면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 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최고 장을 채무자가 수령했다는 수령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7.2.7.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 행위를 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였다가 그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진행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 의 정지라고 하며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법정대리 인이 없는 경우 등에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설정되는 경우까지 정지되며 부부 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18. 입증(Pembuktian)
인도네시아 법체계에서는 입증을 여러 법률에 서 규정하고 있으며 네델란드 식민 정부에서 공포한 입증을 규정한 법규들을 독립건국한지 72년이 지난 2017년 8월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 어서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혼 란스럽다. 입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는 : i) 1848년 네델란드 식민통치정부에서 공포한 민 법(Buegerlijk Wetboek/BW/Kitab Undang_ Undang Hukum Perdata),
ii)1848년 네델란드 식민통치정부에서 공포한 Jawa 및 Madura 지역을 위한 소송법(Herzien Inlandsch Reglement/ HIR/Hukum Acara Yang Berlaku di Jawa dan Madura, *민사 및 형사소송 공용), iii)1927년 네델란드 식민통 치정부가 공포한 Jawa 및 Madura 지역 이외의 지역을 위한 소송법(Rechtreglement voor de Buitengewesten/RBG/Hukum Acara Yang Berlaku di luar Jawa dan Madura, *민사 및 형사소송 공용), iv)독립건국 후 1981년 공포 한 형사소송법(Undang_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 v)1989년 공포한 종교법원에 관한 법(Undang_Undang Pengadilan Agama/ UUPA)가 있다.
다른 여러 법률에 규정된 입증에 관하여는 다른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기회에는 민법에 규정된 입증에 관하여서만 설명한다. 인도네시아 민법은 입증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즉, 민법 제1865조에서 1945조 까지 81조 항에서 입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65 조에 자신이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특정한 사실 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민법에 규정된 증거의 종류는 i)서면 증거, ii) 증인, iii)추정, iv)시인, v)선서, vi)민법조항에서 인정되는 증거이다. (*비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의 종류는 i)증인의 증언, ii)전문가의 의견, iii)서면 증거, iv)암시 증거물, v)피고의 진술이 며, vi)이미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입증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면“자카르타 시를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찔리 웅강이 있으며 이 강의 평균 수위는 우기에는 높아지고 건기에는 낮아진다”)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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