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6 2017 년 5월 월간 뉴스 브리핑 - 자카르타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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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400억불 방조제 사업 백지화하나…차기 주정부“매립중단”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북부 해안을 동서로 연 결하는 33㎞ 길이의 대방조제 건설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19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니에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은 방조제 건설을 위한 매립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주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이미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원 중 한 명인 마르코 쿠스마위자야는 “자카르타 방조제 사업은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시작됐기에 더는 진행하도록 놓아둘 수 없다” 고 말했다. 독재자였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 치하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된 사업인 만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스마위자야는“아니에스 주지사의 5년 임기 동안 매립 허가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자카르타시에 매립허가 권한을 부여 한 1995년 대통령령을 파기해 차차기 주정부에 서 방조제 사업을 재추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씩 지반이 내 려앉고 있다.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지면서 매년 대형 홍수가 잇따르자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카 르타시는 2025년까지 400억 달러(약 45조 원) 를 투입해 인공섬 17개를 건설하고 방조제와 홍 수조절용 운하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17개 인공섬 중 3개는 이미 완성돼 현지 부동 산 개발업자들에 의한 위탁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현지 업계는 방조제 건립 중단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다낭 기린드라와르다나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 (APINDO) 공공정책 부의장은“방조제 건립에 관여한 기업들의 투자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면서 “이는 정책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에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은 지난달 19일 치러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현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됐으며, 올해 10월 정식 취임한다.
정보통신부, 연내 데이터 통신 요금 산정방식 변경
인도네시아 정부가 데이터 통신 요금에 대한 새로운 산정방식을 규정할 방침이다.
음성 통화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요금에 대한 내용은 현행 정보통신부장관령‘2008년 제 9호’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데이터 통신 요금에 관한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현지 언론 뗌뽀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끄뚯 쁘리하디 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 장은“해당 정보통신부장관령 개정령을 연내 발 표할 계획이다”라며“데이터 통신요금을 현재의 사용량 기준에서 시간단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루디안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은“요금 산정방식 개정이 추진될 경우 통신료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주택 가격 상승률 1분기 2.6포인트 증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15일 발표한 올해 1분 기(1 ~ 3월) 신축 주택의 주택 가격 지수(IHPR 2002 년 = 100)가 전년 동기 대비 2.62 포인트 상승한 196.94 였다. 상승률은 전분기의 2.38포 인트에서 증가했다.
조사는 자카르타, 수도권 도시(데뽁, 보고르, 브 까시, 반뜬)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주요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역 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북부 술라웨시 마나도 9.37포인트, 동부 자바 수라바야 8.13포인트, 서부 자바 반둥이 5.41포인트 였다. 자카르타 및 수도권 상승률은 2.00포인트였다.
건물 면적에 따라 유형별로 나눠보면 36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가격 상승률이 3.86 포인트 로 가장 높았다. 36 ~ 70 제곱미터의 중형 주택은 2,73 포인트 그리고 70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주택은 1.31 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4 ~ 6월)의 IHPR은 평균 3.1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상승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신성모독 논란끝 투옥 인니 기독교도 주지사, 암살 위협에 이감
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려 투옥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가 교도소내 암살 위협 때문에 별도 시설로 이감됐다.
15일 주간 템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 아 사법당국은 신성모독죄로 자카르타 치피낭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를 지난 10일 경찰기동 타격대(BRIMOB) 본부내 유치장으로 이감했다.
야소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장관은 “( 중국계 기독교도라는) 신분 때문에 아혹 주지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다, 살해 위협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이감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만 2억6천만 인구의 87%가 이슬람을 믿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국이다.
아혹 주지사는 재선을 준비하던 작년 9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에 “해당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결국 신성모독죄로 기소됐고,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이달 9일 아혹 주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무슬림 과격파의 주장에 편승해 과도한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면서 인도네시아 각지에선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오히려 강한 처벌을 내렸다.
무슬림 과격단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아혹 주지사의 신성모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아혹 주지사측 변호인단은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으나 5월초 이를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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