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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호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1 Tahun 2017

Tentang Akses Informasi Keuangan untuk Kepentingan Perpajakan

       저는 2002년 한국에서 봉제 수출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한국인 A씨 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하다가 지난 10년 간 A씨 회사와의 미정산 선급금과  제 개인 자금을 더하여 A씨 공장을 2012년 인수하여 한국의 무역회사와 인도네시아 의 봉제 제조 회사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제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거래 은행인 인도네시아 BCM은행에 갔다가 지점장으로부터 향후 모든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이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통보되고 또한 한국 국세청에도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들었습니다. BCM지점장의 정보가 맞는지요?

BCM 지점장의 설명이 일부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7년 5월 8일  과세 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호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1 Tahun 2017 Tentang Akses Informasi Keuangan untuk Kepentingan Perpajakan]에 서명하고 즉시 발효하였습니다.     상기 법률대체 정부령은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51개국이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의 이행절차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G20국가로서 이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1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이 MCA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보 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을 위한 법적근거로 반드시 국내법 제정을 완료해야 하는 일환으로 상기 정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기 법률대체 정부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법률과 동급으로서 확정이 되며 만약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 발효된 효력은 해당일부터 상실되며 대통령은 새로운 입법 요청을 국회에 하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운 법률대체 정부령을 발효 후 국회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합니다.

아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봉제공장 인수시 제 개인 자금을 한국에서 외환거래 절차에 의해서 해외 송금을 하지 않고 제 친구가 운영하는 한국의 머니체인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머니체인저로부터 현지 BCM은행의 제 계좌로 입금 받아서 봉제회사 인수자금 일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나요?

꼭 자동 통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 통보는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보험)에 보유한 잔고가 인니 국세청에는 5억 루피아 이상,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이 외국인 일 경우 그 외국인의 해당국가 국세청에는 미화25만불 또는 33억 루피아 이상일 경우 만 해당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그 이하인 금액의 잔고는 상대국의 국세청이 요구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Tips 1.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

국제적으로 각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 3월에 미국 주도로 해외 금융회사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 하는 조항(FATCA)을 신설하고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국 내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처음으로 미국 국세청과 정보 교환을 하였습니다.

OECD 및 G20 국가를 중심으로 1988년부터 시작된 노력이 다자간 의정서로 2010년 5월 체결되어 2011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어 각 국가별로 준비가 시작 되어 오던 중  미국 주도의 FATCA시행을 본 OECD 및 G20 국가들이 2014년 10월 베를린에서 51개국이 우선적으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에 서명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일 기준으로 우루과이가 이 협정에 서명하여 총 111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OECD는 금융계좌 보고 기준과 고객실사 절차등을 규정한 공통보고 기준(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 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발췌 : 기획 재정부.『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2015.      

Tips 2. 인도네시아에서 금융 거래를 활용하시는 한국 국적의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금융 거래는 하시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국인들께서도 상기 제도의 내용을 잘 인식하시고 준비하셔서 상기 제도가 일부 운용이 시작되는 2017년 9월 이후부터 양 국가의 국세청 과세에 대비한 Tax Plan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