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5 대사의 일기 제6화 “경제에 매달리다” (주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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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경쟁
2016.3.24. 대우 조선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장보고”타입 잠수함의 진수식 행사가 옥포에서 거 행되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3척 중 첫 번째 잠수함으로 해상 시운전을 거쳐 2017.3 경 인도네 시아에 공식 인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감개무량하였다. 이들 잠수함 수주는 실제 내가 인도네시아를 떠난 지 3년 후 인 2011.12 정식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나는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몇 개월 전까지 수라바야 국영 조선 소와 동부 함대 사령부를 찾을 만큼 힘을 쏟았던 사업이었다.
내가 인도네시아에 부임하여 안 사실이지만 한국 방산품의 제1위 수출시장이 인도네시아였다.
오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방위산업 협력이란 으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수입)하거나 기술지원을 받던 생각만 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방산제품을 수출해 오고 있었으며 주요 시장은 동남아, 그 중 에서도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시장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방산 수출시장
한국은 이미 이 나라의 오래된 잠수함 한 척을 창 정비 (overhaul, 선채만 제외하고 전체를 완전 해 체하여 수리. 정비)하여 호평을 받고 있었다. 이 나라가 보유하던 2척의 잠수함은 1980년대 건조 한 독일제 잠수함으로 훈련용이지만 수시로 인명 사고가 날 정도로 낡았고 오래되었다. 이를 대우 조선이 산뜻하게 수리한 결과 인도네시아 해군으 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다른 방산 제품에 대한 평 가도 좋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제환경이 한국 방산 제품 수출에 유리하였다. 일본은 국내법으로 무기(및 부품)의 해외수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인 도네시아에 대하여 무기 수출금지를 포함 군사적 재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1999년 동티모르 독 립 투쟁 당시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현지 주민학살 에 간여하였다는 이유로 재제를 가하였다. 한편, 이 나라 군부는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싫어하였다. 1965년 친 중국계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당시 군 지도부가 대거 학살당한 기억 때문이라고 한다.
2005년 봄. 내가 부임하기 직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군이 영유권 다툼을 싸고 Ambalat 해역에서 충돌하였다. 총격전은 없었지만 함정들 이 서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 이 크게 손상되었다.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지 않 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군부 및 국민들은 몹시 자존심을 상했다. 동남아의 맹주를 자부하던 이 나라의 군부가 크게 망신당한 것이다. 그 후 인도 네시아는 해군력 증강, 특히 잠수함 함대 건설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우리 대사관은 모든 여건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수주에 힘을 기 울였다. 대사관 무관이 이 나라 군부를 수시로 접 촉 하는 한편, 우리 국방부 장관, 방위청장, 군부의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거나 이 나라 군부와의 교류 기회 때 마다 방산협력 문제를 제기토록 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제기
이 문제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문제인 만큼 어 떻게 하면 SBY의 관심을 끄느냐가 관건이다. 2005.11 SBY 대통령이 부산 APEC 정상회의 참 석 후 부산 근처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싶은데 어 디가 좋은지 추천해달라는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 이 있었다. 그 때 나는 대우 조선소와 고리 원자력 발전소 2 곳을 추천하면서 대우 조선소 방문을 우 선 추천하였다. 그러나 SBY는 원자력 발전소 시 찰을 선택하였다.
2006.12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2007.7 SBY 대통령의 한국 방문 또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다. 노무현 대통령 은 2006년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 주 문제를 직접 제기하지 않았지만 방산기술을 제 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방위력 증강 계획 추진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방산기술을 전수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방산 기술 습득에 많은 애 로가 있었다고 우리 경험을 설명하면서 인도네시 아에 원하는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노 대통령은 2007년 서울 정상회담에서 한층 적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의하였다. 함정 건조기술 협력은“다른 교역이나 투자 문제와 달리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선박 조선 기술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기술을 우선시 할 것 인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한국은 造船 기술, 무기 기술, IT 기반 무기 통제 기술 순서로 발전시 켜 왔다. 우리는 기술, 가격, 품질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SBY 대통령은 군 출신인 만큼 노 대통령의 설명 내용 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아 무런 언질이나 호의적인 반응은 하지 않았다.
한편, 나는 SBY 방한 전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민간출신, UI 대학 교수)을 만나서 SBY를 수행 하여 한국 방문을 권하였다.
그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인 사였으며 한국 방문을 원하였다. 그는 SBY께 한 국 수행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 방장관은 끝내 한국에 오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 면서 잠수함 수주 관련 인도네시아 내부의 복잡 한 사정이 있지 않나하는 막연한 추측만 하였다.
한국, 러시아와 경쟁 끝에 수주- “공동 생산 방식”
이 잠수함 수주를 두고 한국, 독일, 러시아 3파전 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독일은 적극적 이지 않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치열하게 경쟁하였 다. 대상이 되는 러시아 잠수함과 한국 잠수함을 외형만으로 비교하면 경량급과 중량급 같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입은 전투 목적보다 국내외 과시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훨 씬 威容있는 모습의 러시아제가 그들 입맛에 맞았 다. 러시아 정부는 파격적인 가격에, 유리한 금융 지원을 제안하였다.
2007.9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푸틴 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푸틴은 잠수함 수 주관련 추가적 정부 지원책을 제안하였고, SBY 대통령과 군부 지도층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소문 이 자카르타 외교가에 퍼졌다. 지금 돌이켜보면, SBY는 아마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재제 에 불만, 러시아 카드를 활용할 의도였는지도 모 른다. 어쨌든 우리 대사관이 접촉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부 인사들도 SBY가 푸틴에게 약속하였 다는 소문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우 리 정부와 대우 조선 측에게 인도네시아에 새로 운 제안을 하자고 설득하였다. 즉, “공동건조” 방식이다. 3 척 중 2 척은 한국에서 건조하되 나 머지 한 척은 인도네시아에서 건조한다, 두 나라 기술진이 건조 작업에 공동 참여하며, 마지막 한 척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건조)함으로써 기술지 원 의지를 분명히 하자는 제안이었다. 내가 과거 중국 근무할 때 중국에게“공동 생산 방식”을 제 안하여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예가 있었다. 그 때 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다. 독자적 기술 개발이 어 려운 나라들에게 기술 공여제의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제의를 인도네시아 군부 요로에 전하도록 하였고, 나도 기회 있을 때 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제안을 선전 하고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 내가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 잠수함으 로 승부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나도 물 건너갔 나 하는 심정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자카르타 떠난 지 3년 후 한국 대우조선이 수주에 성공하여 계약을 최종 체결하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부와 군 부 지도부는 러시아 製로 방침을 정했으나 해군 소장급들이 강하게 한국의 공동건조 방식을 밀었 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장래를 위해서는 구매보다, 기술력 습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 로 지도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당초 결정을 번복 한 것이라고 한다.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 대사관 이 포기하지 않고 “공동건조 방식”을 가지고 꺼 져가는 불씨를 살렸던 결과로 보인다.
수라바야 조선소와 동부 함대를 방문
나는 2008.1월 말 수라바야를 방문하였다. 본부 로 이임하기 4개월 전이다. 나 자신 잠수함 수주 경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 조선업 계 실상도 직접 보고 싶었다.
수라바야에서 PAL 조선소, DPS 조선소, 동부 함대사령부를 방문하였다. PAL 조선소는 이 나 라 최대 조선소로서 상업용 선박 건조와 함께, 군함정 건조 및 수리/수선도 겸용하고 있다. PAL에 는 한국 대우조선과 협력으로 선박 한척을 건조 중에 있었으며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 인력이 현 장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다음 방문한 DPS 조선소는 이 나라 조선업계 3위라고 하지만 훨씬 영세하게 보인다. DPS는 수라바야 시가 추진하는 Lamongan 매립 지역에 20 ha 부지를 확보하여 3-5 만 톤급 선박건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선소 확대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동부 함대 사령부에서 사령관을 만났다. 그 부 대는 대우 조선에서 창정비한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었다. 내가 after service 차원에서 방문하였다 고 하면서 한국에서 수리한 잠수함에 문제가 없느 냐고 문의하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서 창정비 결 과에 매우 만족해하였다. 나는 이 자리에서 잠수 함 수주 관련 우리가 제의한“공동건조 방식”을 다시 설명하였다. 만약 그들이 대우조선이 실행한 창정비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나의 말이 먹히 지 않았을 것이다. 동 사령관은 새로운 잠수함 수 주 관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제안내용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2013년 SBY 대통령은 퇴임에 앞서 가진 회견 에서 인도네시아 잠수함 전단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12 척의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최근 Jakarta Post 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3척의 잠 수함 건조가 끝나가는 현시점에서 추가 3척의 잠 수함 수주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조선업계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은 동남아 해군함정 및 잠 수함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무기수출 금지 족쇄를 해제하였고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높아가는 분위기를 활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이 7-8년 전 한국 방산 업이 독점적 위 치를 즐기던 시기는 지났다. 이럴 때 일수록 대우 조선이 3척의 잠수함 수주를 계약대로 이행하여 제품과 신용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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