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02 가짜 뉴스,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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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인실 /편집위원
멋지게 포장한 잘못된 정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확산되어 우리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매체인지 그렇지 못한 매체인지, 옳은 정보인지 그저 홍보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미 대선에서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자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전 대통령은 트럼프의 승리가 투표가 실시 되기도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을 좌초시킨가짜뉴스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IT업계의 방어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보면이는 참으로 놀라운 발언이다. 오바마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의 대표적인 IT 업체는 현재 중국과 유럽에서 그다지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기업들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국민들은 지난 미 대선 때 무정부적이며 서로 양분된 진영들간의 소셜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페이스북에 대한 논쟁은 유럽으로 번졌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거짓 뉴스를 확산해 내는 이들 소셜 미디어 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독일언론과의 인터뷰에서“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은 그들을 통해 확산된 거짓 뉴스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대가로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한걸음 더 나아가 2017년부터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이 이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50만 유로(한화 약 6억2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논쟁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듯 하다.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6천만명의 사용자가 매일 거짓 뉴스, 날조된 뉴스를 보고 있다. 아구스 수디비오 인도네시아 뉴메디아 워치 대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의 페이스북 사례에서 인도네시아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진다. 그는 미국과 유럽 연합이 거짓 뉴스 내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낸 사람뿐 아니라 이를 확산시킨 소셜 미디어에 책임을 묻는 것에 주목했다.
이런 점이 인도네시아와 미국 또는 유럽 연합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법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뉴스 확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는 것은 누가 이런 기사를 만들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만 국한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소셜 미디어들의 책임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들에게만 법의 제재가 맞춰져 있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 소셜 미디어 사업자, 포털 사이트, 전자 상거래, 검색 엔진 등이 동일한 범주에서 동일하게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아구스 수디비오 뉴 메디아 워치 대표는 꼼빠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소셜 미디어 매체가 책임을 추궁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소셜 미디어를 축구장에 비유하여 축구를 하는 선수들간에 문제나 갈등이 생긴 것을 축구장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입법부 관계자들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란 단어 중 소셜이란 뜻이 이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 우리들은 이 축구장이 주인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 축구장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통해 수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업기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는 이런 사실로부터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게 공짜로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사회단체가 아니다. 소셜 미디어 역시 상품화라는 우선적 동기를 가진 경제적 단체라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자신들에게 남겨진 데이터를 이용해엄청난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소 미디어는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더욱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큰 권력은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권력과 책임감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 근거지를 둔 소셜미디어에 유럽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이다.
아구스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개발은 늦었거나 아주 늦었거나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를 개발하는 것은 이 두가지가 어느 한 민족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위에 있어서 그 지위가 얼마나 전략적인지를 고려해 본다면 의무사 항이며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와 브라질은 이미그들 만의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도네시아는 이들 국가들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그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대하는 방식이 극단적일 수도있어서 한국의 경우를 참고할 만 하다고 말했다. 아구스 대표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만의 검색엔진 네이버를 가지고 있고 우리만의 소셜 미디어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디지털 지배자가 되지못했다며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차별 확산되는 거짓 뉴스들 때문에 종종 혼란을 겪기는 한다. 소셜 미디어도 깊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뿐아니라 우리 모두 팩트와 거짓 뉴스를 구분하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이 IT강국은 강국인 모양이다. 외국언론에서 우리를 본받자는 내용이 자주 눈에 띄는 걸 보면...
국가적으로 여러 악재가 있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
<참고> 꼼빠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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