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01 2017년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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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주지사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2016년 9월 23일 저녁, 10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은둔할 것만 같았 던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정치대부로서의 역할을 몸소 실천하였 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아구스-실비아’카드를 던진 것이다. 유도요노의 장남 아구스는‘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대로 육군사관학교 수석졸업생으로서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언젠가 는 국가지도자로서 정치일선에 등장하리라는 것은 점쳐지고 있 었으나, 이렇게 현실로 빨리 다가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 이다.“일개 육군소령이 설마? 적어도 별을 한 두개는 달아야지…” 그러나 이러한 정치평론가들의 고정관념을 깨고‘신의 한 수’가 던져진 것이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10월 초, 몇몇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보면 아혹 44%, 아구스 22%, 아니스 20%로 여전히 아혹의 강세가 유지되었으나‘아혹 형사처벌’을 슬로건을 내건 강경이슬람 세력이 10월 14일, 11월 4일, 12월 2일 대규모 유세를 감행하면서 민심은 동요한다.
12월 중순 유력지 콤파스의 여론조사는 아구스 37%, 아혹 22%, 아니스 20%로 역전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아구스의 주행이 순탄하게 굴러가는 경우, 이는 2019년 대선까지로 연결되어 인도네시 아 정치지도는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크게 요동칠 것이다. 한편 불패의 신화처럼 보였던 아 혹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의 강도가 드러날 것이다. 2014년 제정된 지방행정 법 제23호는“정,부 지자체장은 부패, 테러, 국가안전에 반하는 형사범, 또는 5년 이상의 실형 선고 에 해당하는 기타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제안없이 잠정적으로 해임될 수 있 다. 이 경우 내무장관은 법원의 공식요청서를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를 제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차 시위로 예정된 12월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쿠데타설이 급속히 유포되자 경찰청은 11월 4 일 시위 당시 반정부 선동에 앞장섰던 12명을 긴급 체포하였다. 이들 중에는 수하르또 정권 당 시 재야 운동가인 스리 빈땅 빠뭉까스를 비롯하여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의 둘째딸 라흐마와띠, 전 전략사령부 참모장 키블란 젠 예비역 육군소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부정치의 뿌리가 깊은 인도 네시아 정국에 쿠데타 설은 혼란기마다 꾸준히 튀어나오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군부와의 인연 이 전무한 조꼬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의 입장에서 군부 및 경찰청과의 스킨쉽을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장난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본 이슈는 조꼬위 대통령 이‘11월4일 시위에 배후가 있다’라는 언급을 한 직후, 유도요노와 주고받은 상호 비방전이 갈등 을 부추기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이 2019년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의 호전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12월 아구스 중앙은행 총재는 국회답변에서, 국가재정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되어 더 많은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외국자본의 이탈을 초래하며 취약한 펀더멘탈로 이어져 경 제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조꼬위 대통령은 219조 루삐아 세수부족이 발생하자 103억 루삐아 재정지 출을 삭감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세수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감액으로 인해 금 년도 성장률은 0.1% 후퇴하여 4.9%~5.3%로 예상된다. 스리 물리야니 재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 으로 국가개발 프로젝트 연기, 예산삭감 외에 지자체 지원금 연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 는 2016년초 8.4조 루삐아를 1차 삭감한 데 이어 제 2차로 6.9조 루삐아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로 인한 여파로 인프라투자 연기를 불러와 저성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트란스 파푸아’,‘트란스 자바’고속도로와 같이 금년 중에 완공될 우선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세수보전의 한 방편으로 2009년 광업법개정을 통해 수출이 금지된 원광석에 대해 이를 완화시 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동(銅) 콘센트레이트 수출기한 연장 및 수출품목 증가를 골 자로 하는 개정안은 2017년 1월 11일까지 결정된다 한다.
한때 주가총액 1위였던 바끄리그룹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부채총액 153.3조 루삐아 중 절반 이 2016년 말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석탄산업의 부진으로 광업분야 부채만 96조 루삐아 를 차지한다. 바끄리 그룹이 끝내 파국을 맞을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바끄리그룹과 동종업체인 아다로사는 전력사업에 치중하여 위기를 탈출하고 있다. 토지 수용 문제로 지난 4년간 보류되었던 중부자와 바땅(Batang) 발전소사업이 진전을 보고 있다. 이토 추사와 합작인 본 사업은 총 42억불이 투자되는 동남아최대 규모(2,000메가와뜨)의 석탄화력발전 소가 된다. 아울러 아다로사는 태국전력청에 자사지분 12%를 매각하여 사업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일관제철소 제1단계를 완공하고 제2단계사업 추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던 KS-포스코는 최 근 인도네시아 5개 언론사 간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포항, 광양, 포스텍 등지를 견학시켰 다. 포스코측은 이 자리에서,‘자동차강판을 위한 냉연, 갈바나이즈 제품을 생산하려는 니폰스틸, 수 미토모와의 합작사업이 포스코에 그리 불리하지 않다.’며 종전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였다.
10월 24일,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인도네시아가 주문한 두번째 잠수함이 진수되었다. 1번함은 2016년 3월 24일, 3번함은 국영조선공사(PT.PAL) 에서 대우조선해양측과의 협력 하에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1980년대에 건조된 독일산 잠수함 두 척을 운영 중이 며, 2020년 퇴역예정이다.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인 경제상황에 다소 희망적인 기사도 나온다. 지난 11월 팜오일, 석탄 수 출 반등에 힘입어, 11월까지 77.9억불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팜오일은 20% 상승하여 160억불, 석탄 은 10% 증가하여 130억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해양조정부라는 신설부서를 맡고 있는 루훗 빤자이딴 장관이 여타 경제장관을 앞질러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12월 일본을 방문하여 외무장관, 교통장관, 국방장관, 관방장관 등 실세장관 을 상대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 건설, 빠띰반 심해항 건설, 마셀라 가 스전 등 초대형사업이 아젠다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결과는 2017년 1월 중순 인도네시아를 방문 하는 아베총리와 최종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66세대’의 아이콘으로‘Mr. Clean’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1990년대에 국세청장,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청렴성의 표상이 되었던 마리 모하맛 전 적십자사 총재가 뇌졸중으로 사 망하였다. 대를 잇고 있는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조세사면제도가 종료된 후 과연 세무, 재정행정 면 에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와 납세자들을 쥐어짤지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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