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01 인도네시아 민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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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위임 계약
위임자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법률행위를 피 위임자에게 위임하고, 피위임자는 위임자의 명의로 위임받은 법률행위를 행하고, 피위임자가 위임 장 내용대로 행한 법률행위를 위임자가 책임지는 계약관계를 위임이라고 한다. 다시 설명하면 위임 이란 당사자의 한 편(위임자)이 다른 편(피위임자)에게 위임자를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위탁하고, 피위임자가 그것을 수락함으로 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어떤 일을 처리한다는 뜻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일, 즉, 그 일을 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권리 와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일의 처리를 뜻한다. 회 사의 방대한 일을 사주 스스로 전부 처리하지 못 하고 경영진을 선임하여 회사를 경영하게 하고, 경영진은 또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의 일을 보게 하는 경우나,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 법률 지식 이 부족하여 스스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자기의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 주와 경영진의 관계, 경영진과 직원의 관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과 변호사의 관계를, 법에서 는 위임의 관계로 보며, 위임의 관계는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계약 관계를 발생시켜 위임장을 주 고 받음으로 인해 위임자와 피위임자에게 각각 권 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아는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친구에게 대리 참석을 부탁하고 친구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구를 대리하여 결혼식 에 참석한 것은 법률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11.7.1. 위임의 종류
위임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위임의 종류는 공정증서 위임, 일반문 서 위임, 구두 위임, 묵언 위임, 무료 위임, 특별 위 임 및 일반 위임이 있다.
11.7.1.1. 공정증서 위임이란 위임자가 공증인 앞 에서 피위임자에게 특정사항을 위임하고 위임사 항을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한 위임관계를 뜻 한다. 위임하는 내용이 적법해야 하며 법정 형식을 갖춰야 한다. 법정에서 최고의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 위임장을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 는 자가 공정 위임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의 무가 있다. 중요한 사항은 공정 위임장으로 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 위임장에는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싸인은 있지 않고 서명 날자, 증인 의 성명 및 공증인의 싸인만있다.
11.7.1.2. 일반문서 위임이란 공증인을 개입시키 지 않고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위임을 한 위임을 뜻한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오라고 위임 내용을 타자하고 정부수입인지를 부 치고 서명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임은 일반문서 위 임에 해당된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위임 방법이며 또한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분쟁 발생이 가장 많은 위임 방법이기도 하다.
11.7.1.3. 구두 위임이란 문자 그대로 서면이 아닌 말로 하는 위임이다. 손가락으로 피위임자를 가르치며 이 사람이 내 피위임자라고 가르치는 위 임이다. 민법에서 구두 위임도 적법한 위임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면 구두 위임은 피하고 서면 위임이 바람직하다.
11.7.1.4. 묵언 위임은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구 체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았으나 처리된 일의 결과로 봐서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된 결과로 간주되는 위임을 뜻한다.
11.7.1.5. 무료 위임이란 피위임자가 위임받은 일 을 반대급부 없이 무료로 처리한다는 위임을 뜻한 다. 모든 위임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리하는 일에 대한 보수를 위임자가 피위임자에지불하도록 되 어 있으나 무료 위임에서는 위임자는 피위임자에 게 보수 지불 의무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위임자 도 위임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 권리가 없다.
11.7.1.6. 특별 위임이란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 을 뜻한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특정한 사항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주는 위임, 부동산 매매 위임은 특별 위임이어야 한다.
11.7.1.7. 일반 위임이란 위임자의 모든 사항을 피위임자에게 위한다는 내용의 위임이다. 일반 위 임은 관리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유에 관 한 사항을 일반 위임으로 하는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예”를 들면 위임자의 모든 재 산 매각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 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피위임자는 이 위임장으로는 재산 매각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법에서 재 산 매각 위임은 반드시 위임장에 매각 위임 재산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의 지번, 등기권리증 서 번호, 등기권리증서 보유자 성명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 매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내 자동차 매 각을 위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차종, 모델, 자동차 번호 및 차량소유 증명서 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일반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에 직접 서명하는 위 임장도 무방하나 중요한 사항, 특히 매매에 대한 사항이나, 경영권 위임, 주주총회 참석, 저당권 설 정, 양도 담보권 설정, 보증에 관한 위임 등은 위 임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 한 방법이다.
11.7.2.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임 사항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항은 위임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법적으로 위임을 불허하는 사항들이 있다.“예”를 들면 유언이나 유서이다. 유서 혹은 유언을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위임한다 는 위임장은 위임자와 피위임자간에 합의하고 서 명이 되어 있어도 법에서 불허하는 사항이므로 원 인 무효이다.
11.7.3. 재위임
위임장에 재위임을 금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피 위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삼자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에 재피위임자의 이름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만 재위 임을 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피위임자가 임의로 재피위임자를 정할 수 있다.“예”를 들면 직원에 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현금 인출 위임 장을 준 경우에 위임장에 재위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직원이 현금 인출 위임장을 제삼자에 게 재위임해도 불법이 아니다.
11.7.4. 위임자의 의무
11.7.4.1. 위임자는 피위임자가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이행한 위임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 을 진다. 피위임자가 위임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위임자에게 있다. 피 위임자가 위임장으로 위임자를 대리하여 제삼자 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삼자가 계약 내용을 어 기면, 위임자는 피위임자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 에게 곧바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거꾸로 피위임자가 계약 내용을 어기게 되면 제삼자 의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피위임자가 아니고 위 임자가 된다.
11.7.4.2. 피위임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의 무가 있다. 위임장을 주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 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되므로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반대급부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양자 간에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양자 간에 약 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반 대급부의 크기는 총 소득 금액의 3%, 총 지출 금 액의 2%, 밑천의 1.5%이나 양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이 유효하다. 피위임자에 대 한 반대급부는 위임내용의 승패에 관계없이 위임 자가 피위임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임자 가 피위임자에게 반대급부 지급을 거부하면 피위임자는 피위임자의 관할 아래 있는 위임자의 재산 에 대하여 위임자의 인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1.7.5. 피위임자의 의무
11.7.5.1. 피위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을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in good faith) 수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받은 사 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예”를 들면 고객(위임 자)이 증권회사(피위임자)에게 특정 회사의 증권 을 특정한 시기에 매입 혹은 매각을 위임했는데 피위임자인 증권회사가 위임사항을 이행하지 않 는 경우에 위임자인 고객은 증권회사에게 손해 배 상을 청구 할 수 가 있다.
11.7.5.2. 위임자에게 위임장의 내용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위임자들이 잘 지키지 않은 상황이나, 법에서는 피위임자는 위임장의 내용이행 결과를 위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소를 당 할 수도 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범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규정하 고 있다.“예”를 들면 금전차용 관계에서 채권자 가, 채무자가 준 담보 부동산 매각 특별 위임장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변제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부동산 매각 특별 위임장의 내 용이행, 즉,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결과를 위임장을 준 채무자에게 보고치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 자에게 위임장 내용이행 결과를 보고치 않은 이유를 들어 거꾸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위임장을 준 채무자에게 결과 보고를 하 지 않은 행위는 민법상의 범법 행위이므로 채권자 는 채무자에게 손해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위임 장은 피위임자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동시에 의무를 부과시킨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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