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2 KEB 조세사면제도 /Amnesti Pa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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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에서 이슈화되고있는 조세사면제도(Amnesti Pajak)에
대한 궁금증을 KEB하나은행 임창혁 PB 센터장을 통해 풀어봅니다.
2016년 7월 시행된 Amnesti Pajak 제도에 대한 한인 동포여러분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신고해야할지, 안 해도 될지 여전히 고민도 계속 하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두 가지 가정을 말씀드립니다.
신고대상으로 되어있는 2015년 소득세 신고서에‘신고하지 않은 모든 재산’의 의미를
‘소명이 어려운 재산’을 신고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동 제도는 의무가 아니라‘권리’이며 이 권리를 실행, 즉 신고한다는 가정 하에 답변 드리오니 감안하여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인도네시아에 보유중인 공장, 대지, 주택, 아파트 등을 법인 명의와 개인명의를 모두 신고하여 야
하는지?
- Amnesti Pajak 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납세의무자, 인도네시아에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거나 주소를 둔 외국법인이 2015년 소득세 신고서에 미신고 자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시에는 제재가 있습니다.
신고자의 추가 발견된 재산에 대해 소득세 과세및 200% 과태료 부과, 미신고자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취득한 재산중 최종소득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발견된 경우 소득 세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아파트 구입은 하였으나 Setifikat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Sertifikat이 나오지 않은 아파트도 신고해야합니다.
신고금액은 부동산 및 기타자산의 신고금액 산정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3. 신고금액은 NJOP 기준으로 하는지, 구입금액으로 하는지?
- 부동산 신고 금액은 신고자 계산에 의한 공정가액 (Fair Value)입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결정하실 때 공정가액의 의미인‘합리적 전제로 다른 당사자간 자산이 거래될수 있는 적정 가격’이란 의미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은행 예금액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고금액 기준은 있는지?
- 은행예금도 신고해야합니다. 기준금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은행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액면가 액 기준 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주식보유분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주식보유분도 신고해야합니다. 주식 신고 금액도 신고자 본인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있습니 다. 상장주식의 경우 공시 가격이 있으니 2015년12월31일 기준 종가를 적용하시는 게 합리적 일 것입니다.
6. 상기1항의 신고 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상기 1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보유중인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기간에 따라 2%(2016년 7월~9월) / 3% (2016년 10월~12월) / 5%(2017년 1월~3월)의 세율을 적용하 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보유중인 자산을 신고한 경우 해당자산은 3년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반출시 2016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보유 차량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차량도 신고대상입니다. 신고금액은 신고자가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8. 한국 외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신고 시 상한선은 있는지?
- 신고 시 별도의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한선도 없습니다.
9. 한국에 있는 본인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Amnesti Pajak 제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납세의무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미신고자 산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8년 시행예정인 AEOI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에 의해 금융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으므로 AEOI도 고려하시되, 만약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인도네시아 세법상 거주자로 서 인도네시아 거주기간 중에 형성된 소득으로 취득한 자산이거나 혹은 인도네시아로 해당 자산 을 가져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10. 기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현금 및 골드바, 보석류 등도 신고해야 하는지?
- 현금, 금, 보석, 예술품등 신고하지 않은 모든 자산은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액면가 액으로, 그 외의 자산은 신고자의 계산에 근거한 공정가액으로 신고하시 면 됩니다.
11. 한인동포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 Amnesti Pajak 제도 신고 2차 기간에 접어든 현재, 시행 초기에 비해 본 제도에 대한 한인 동 포들의 이해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2차 기간을 이용해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현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동포여러분의 자산관리에 Amnesti Pajak 제도를 잘 활용하시 길 바랍니다.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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