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2 2016 년 11월 월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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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 조꼬위 “폭동은 매우 실망스러워…
정치적 목적 등에 업은 것”
4일 자정 기자회견을 연 조꼬 위도도 대통령.
4일 오후 종교지도자와의 회견에서도 모습을 드 러내지 않고, 땅으랑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에 서의 일정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밤 12 시에 무겁고 피곤한 모습으로 자카르타 므르데까 대통령궁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조꼬위 대통령은“오늘 낮부터 저녁 기도까지도 매우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인 시위였다. 그러나 저 녁부터 시작된 폭력시위와 폭동은 매우 실망스럽 기 이를 데 없었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누 군가가 배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혼란스러 운 상황을 이용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다”라며 폭력시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한“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에 대한 법 적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또한 확실하고, 빠르게,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법적 조치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 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 때, 대통령궁 앞에서 심각한 소요사태가 벌어지며 내각 장관들이 조꼬위 대통 령의 대통령궁행을 반대했지만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입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꼼빠스, 드띡 등 현지 언론은 늦은 밤까지 폭 동이 벌어진 대통령궁 앞, DPR, 그리고 북부자카르 타 쁜자링안 지역 등은 군경 추가 배치로 12시 40 분 현재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조코위 대통령, 메가와띠 전 대통령과 회담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1일 투쟁민주당(PDIP) 총수 메가와띠 전 대통령과 대 통령궁에서 오찬과 회담을 함께 했다.
현지언론 뗌뽀에 따르면 회담 내용은 자카르타 특별주 주지사 선거와 최근 정치 상황, 통일 국가 유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에게“오 늘같은 회담은 국가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거시 경제 및 내정, 사 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 령은‘다양성 속의 통일’과 빤짜실라의 유지를 재차 강조하며 내년 2월에 실시되는 지방 선거에 대해“우리 모두가 형제이기에 후보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메가와띠 전 대통령은 언론의 선거전 과열 보도 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며 PDIP의 후보자인 아혹 후보자의 종교 모독 발언 관련 시위에 대해서도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사건의 배경을 모르고 참여 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종교 갈등을 우려한 조코위 대통령은 메가와띠 전 대통령 이외에도 17일 그린드라당 쁘라보워 수비안또 총재와 회담하기도 했다.
인니 정부, 민간기업에 전력 개발 및 판매 권한 개방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방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 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국영 전력 PLN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 었지만 민간기업에게까지 그 권한을 개방한다. 자 바 외 지역의 전기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9일자 보도에 따르 면 이그나시우스 조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초안을 작성 중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방침은 전력망이 충분하 지 못한 파푸아주와 서부 파푸아주 2,376 마을을 포함한 전국의 총 2,500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말 기준 파푸아주 전력화 비율은 46%, 서부 파푸아주는 83%으로 전국 평 균인 88%를 밑돈다.
한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운송비용이 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비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 PLN의 소피얀 바시르 사장은“비용 회수율 측면 에서 민간 기업의 진입은 어렵울 것으로 본다”고 예상하며“(특정 지역에서) 1 킬로와트(kWh) 당 비용은 4,000 루피아(약 350원)이지만, 판매 액은 400루피아(약 35원)이다. 이익 확보는 어림 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오는 2019년까지 총 출력 3,500만 kW 이상의 발전소 건설 계획은 실현되 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그나시우스 장관은 “나머지 3년 동안 연간 400만 ㎾를 추가하는 정 책으로 전환한다”라고 말하며“당초 목표 달성 은 2024년으로 예상되며 빨라도 2021년이 다” 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쁘레미움, 솔라 가격 전국 통일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2017년 1월부 터 가솔린‘쁘레미움(Premium)’과 보조금 경 유 ‘솔라(Solar)’의 가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 겠다고 밝혔다.
이그나시우스 조난 에너지 광물 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에너지 . 광물 자원부 장관령“2016 년 제 36 호 ‘에 서명했으며 1월1일자로 시행된 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동서로 넓게 펼쳐진 인도네시아는 지역에 따라 휘발유 가격의 차이가 크다. 자바에서는 쁘레미움 가격이 1리터당 6,450루피아, 솔라가 5,150 루 피아인데 반해 파푸아 주 산악 지역에서는 리터당 6 ~ 10만 루피아에 거래가 되는 등 물류에 악영 향을 끼쳐왔다.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10월,“파푸아는 1리터 당 휘발유 가격이 최대 10만 루피아까지 판매되 는 등 너무 비싸다. 인도네시아 서부, 중부, 동부가 모두 같은 가격에 휘발유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 영기업장관과 쁘르따미나 사장은 리터당 7천 루 피아에 공급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밝혔지만 나 는 ‘이건 이익과 손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영 석유 기업 쁘르따미나 관계자에 따르면 파 푸아 주와 북부 깔리만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미 통일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국, 한국인‘불법 신분증 취득’으로 체포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27일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 상으로 비자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한국인 1명이 이 민법 위반 혐의로 수라까르따서 구금됐다고 밝혔 다. 조사 결과 붙잡힌 한국인 Y씨는 인도네시아 국 적이라고 표기된 내국인 주민등록증(KTP)과 운전 면허증(SIM)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라까르따 이민 당 국 직원은 28일 “비자 검사 당시 Y씨가 자신이 인도네시아 뽄띠아낙에서 태어났다며 인도네시 아 KTP와 SIM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바 하사 구사력에서 외국인 티가 났고, 한국 국적의 여권이 발견됐다. 또한 KTP와 SIM을 불법 취득 한 것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민국 측은 해당 한국인이 실제로는 땅그랑 에 거주하며 근로활동 당시 지인의 도움을 받아 KTP와 SIM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끌라뜬 소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Y씨는 인 도네시아 국적의 KTP를 취득하기 위해 당시 이 민국 직원에게 100만 루피아(약 8만 8,000원)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수라까르따 이민국의 이민법 관리감독부 아디 뿌 르완또 부장은 “그는 현재 수라까르따 이민국에 구금됐다. 이민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라고 언 급했다.
인도네시아 이민법에 따라 이민법 위법 행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 역 및 5억 루피아(약 4,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는다.
한편 10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비자 조사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700명이 불법 장기체류, 거주 비 자 위조 등의 이민법을 위반해 체포됐다. 이 중 중 국인이 20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나이지리아(74명), 인도(72명), 필리핀(54명), 말 레이시아(40명) 국적 외국인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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