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2 인도네시아 민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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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계약의 종류
민법에 나타난 계약의 종류는 유명(有名) 계약과 무명 계약, 두 종류가 있다. 무명(無名)계약이란 민법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구성원 간의 제 계약을 뜻하며, 민법에 나와 있는 유명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파트너싶계약, 법인계약, 증여계약, 임치계약, 사용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 위임계약, 종신정기금계약, 현상계약, 채무보증계약 및 화해계약, 이상 15 종류가 있다.
11.6.1. 매매 계약
Seller와 Buyer 간에 매매에 합의하면 양측에 각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Seller는 파는 물건의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1.6.1.1. 매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매매 의사를 밝힌다.
11.6.1.2. 파는 물건을 Buyer에게 양도한다. 판 물건을 양도하는 방법은
i) 판 물건이 동산인 경우에는 판 물건에 대한 장악권을 양도한다.
ii) 판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Buyer가 해당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관공서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매매 혹은 권리변경 증서를 양도한다.
iii) 채권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양도는 양도증서로 양도한다.
11.6.1.3.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i) 인계에 들어가는 경비는 Seller가 부담하고 인수에 들어가는 경비는 Buyer가 부담한다.
ii) 인수인계는 매매하는 물건이 매매 합의 시 위치해 있는 장소에서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iii) Buyer가 물건 대금을 완불하지 않으면 Seller는 파는 물건을 인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11.6.1.4. 판 물건에 매각 당시 알려지지 않은 하자가 발견 시에는 Seller는 Buyer가 지불한 물건 대금 및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차를 운전중인데 엔진에 결함이 있어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갑자기 꺼지고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에 오는 차가 추돌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판 회사는 Buyer에게 자동차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이 추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 국제 매매에 관한 1980. 4. 7. 자 UN 협약 제30 조부터 제52조 까지에 규정된 Seller의 3대 의무
A. 파는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
B. 파는 물건에 관한 관련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C. 파는 물건의 소유권을 Buyer에게 다음과 같이 인계해야 한다.
C.1. 파는 물건이 수송을 요하는 경우에는 Buyer 에게 인계하도록 수송업체 에게 1차로 인계한다.
C.2. 수송되는 물건에 대한 명세서를 Buyer에게 보낸다.
C.3. 파는 물건을 계약한 일자에 맞춰 인계한다.
C.4. 파는 물건의 수량, 품질 및 포장을 계약한데로 인계한다.
C.5. Buyer가 특정 조건으로 물건을 산다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삼자로부터 여하한 클레임도 없는 상태의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
C.6. 파는 물건이 여하한 지적재산권상의 위반이나 클레임이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
* 국제 매매에 관한 1980. 4. 7. 자 UN 협약 제53 조부터 제60조 까지에 규정된 Buyer의 의무
A. Seller로부터 산 물건을 검사해야 한다.
B. 계약한데로 물건 대금을 Seller에게 지불해야 한다.
C. 계약한 물건을 인수해야 한다.
11.6.2. 임대차 계약
11.6.2.1. 임대차란 동산 혹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며 그 사용에 대하여 사용비를 지불하기로 임대자와 임차자간 에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무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무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관행상 서면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자에게 유리하게 준비된 임대차 계약서가 널리 쓰여지고 있다.
11.6.2.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
i) 임대차 계약 체결 일자
ii) 임대차 및 임차자의 자격 및 인적 사항
iii) 임대차 목적물(사전에 부동산 등기권리증서 원본을 확인한다), 규격 및 부대시설물 표시
iv) 임대차 기간
vi) 임대차비 및 지불 조건
vii) 임대자의 권리 : 임대비와 임대 보증금을 임차자로부터 받는다.
viii) 임대자의 의무 : 임차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물을 넘겨준다.
ix) 임차자의 권리 :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아무런 방해없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x) 임차자의 의무 : 임대차비와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목적물을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차 목적물을 선의로 보호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이 종료되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xi) 벌금 : 임차자가 임대차비 지불 기일을 어기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지연 시 벌금을 지불한다.
xii) 해약 조건 : 임대자 혹은 임차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 시에 상대 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 조건을 기재한다.
xiii) 화재 보험 부보 : 화재 발생 시 임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자기 비용으로 화재보험에 부보토록 한다.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는 임대자의 책임이다.
xiv) 제세공과금 :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에 관한 세금, 재산세는 임대자가 부담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에 관한 공과금은 임차자가 부담한다.
11.6.2.3.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책임 소재
민법은 임차자의 잘못이 없는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그 책임 소재와 사후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임대차 목적물이 완전 훼손 시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실효하며 그 복구 책임이 임대자에게 있으며 임대자가 손해를 감당한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 책임이 임차자에게 있을 때에는 임 차자는 임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ii) 임대차 목적물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임대차비 감액 혹은 임대차 계약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임대차물 부분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금한다.
11.6.3.1. 파트너의 의무파트너싶 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형 재산 혹은 무형 재산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민사계약을 뜻한다. 흔히 볼 수 있는 파트너싶의 형태는 변호사 사무 소, 공인회계사 사무소, 메디칼클리닉같은 전문 분야 사업가들의 파트 너싶이다.
i) 투자하기로 약정한 유형 혹은 무형 재산을 투자해야 한다.
ii) 각 파트너는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한 수익을 파트너싶에 보고해야 한다.
iii) 각 파트너는 자기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파트너싶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1.6.3.2. 파트너의 권리 : 출자 지분대로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11.6.3.3. 파트너와 제삼자 간의 관계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행한 파트너에게만 제삼자와의 관계에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파트너는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제삼자와 법률행위가 없는 파트너일지라도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파트너에게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위임을 한 경우에는 위임을 한 파트너에게도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다.
11.6.3.4. 파트너싶 종료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면 파트너싶이 종료된다.
i) 파트너싶 약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ii) 파트너싶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파트너싶 목적이 달성된 경우
iii)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가 되거나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경우
iv)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장기 와병으로 파트너로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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