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1 연말 가까워지자 바빠진 이민당국… 단속서‘여권.비자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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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 등 여권, 비자 단속과 함께 마약, 성매매, 위조지폐 제작 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소탕에 한창이다.
13일 중앙자카르타 끄마요란에 있는 디아즈 호텔에서 이민국 직원에 체포된 9명의 외국인들은 카메 룬 국적으로 8명은 여권 자체가 없었고, 1명은 여권이 있었지만 9개월이나 불법체류를 했다. 이들은 가짜 외국돈을 보여주며 화학 물질을 바르면 미국 달러가 된다며 사기극을 벌이기도 하고, 코카인 등 마약을 남용 및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7일에는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에서 파키스탄인 9명, 중국인 3명, 아프리카인 1명, 태국인 2명, 필리핀인 1명 등 17명의 외국인이 불법체류혐의로 이민국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 파키스탄인 가족은 UNHCR(유엔난민기구)가 발급한 서류를 보여주며 망명을 원했으며, 이민당국은 사회부, 외무부, 내무부와 함께 조정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붙잡힌 중국인은 워킹비자가 없이 일을 해온 혐의로 쯩까렝 지역에서 체포됐다.
20일에는 수마트라 메단에서 필리핀 국적 교사 7명도 붙잡혔다. 이들은 메단 뜨리뚜라에 위치한 ‘Prime One School’이라는 사설학교 소속 교사로, 이민당국 조사 당시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지 못해 체포됐다. 이와 관련, 이민국은 이들을 고용한 학교 측이 비자가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인도네시아로 데려와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21일에는 중앙 자카르타 스나얀에 있는 한 디스코텍에서 모로코 출신 성매매 여성 17명이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성매매 여성들은 입국한지 1개월이 지났으며, 관광으로 왔다고 주장했지만 이민당국은 이들이 국제 성매매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서부자카르타 센트럴파크 아파트에도 이민국 직원 10여명이 한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지를 급습했다. 이들은 주말 저녁 8시경 문을 두드리며,“이미그라시 (Imigrasi)”를 외치고 구둣발로 집 안에 들어와 여권과 끼따스를 요구했다.
가루다항공 기내서 사망한 승객…항공사 책임 다했나?
14일 밤 10시 30분 자카르타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에서 호주 멜버른으로 향하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기 A330에 탑승한 승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항공사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대처한 것이 맞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망한 승객은 인도네시아인 중년 남성 룩만 수산또(66)씨로, 이륙 약 1시간 뒤 화장실에 다녀 온 뒤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룩만씨의 부인 린나씨는 당시 승무원에게 산소호흡기 사용을 요청했다. 이어, 승무원이 기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산소호흡기 사용 이후 진정된 룩만씨는 약을 복용하고 좌석에 누웠다. 그러나 이도 잠시 1시간 후 다시 상태가 나빠 지자 기장이 긴급 착륙을 제안하자 승객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이 의사라고 밝히고 룩만씨를 살폈지만 룩만사가 돌연 숨지고 말았다.
오전 9시 20분(현지시간) 항공기가 멜버른에 도착한 이후, 룩만씨의 시신은 가족과 함께 호주 공항 경찰, 공항당국 직원, 의료진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인도네시아 옴부즈맨 소속 항공전문가 알빈 리는 15일 현지언론 뗌뽀와의 인터뷰에서“가루다 항공은 파일럿이 왜 무리해서 운항을 계속했는지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승객이 몸의 이상증세를 밝힌 것은 이륙 후 50분밖에 안됐을 때였다. 기장은 덴빠사르 공항이나 수라바야 공항에 들릴 수 있었으며, 아니면 호주에서 가장 가까운 다윈 공 항에 내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기장이 멜버른까지 쉬지 않고 운항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책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2017년 자카르타최저임금 375만 루피아”요구
노동자들이 29일 자카르타주청사 앞에서 저임금 반대, 바수끼 주지사 반대 시위를 벌였다.
29일 자카르타주청사 앞에 모여든 시위대들은 내년도 자카르타 최저임금을 올해 310만 루피아 에서 65만 루피아오른 375만 루피아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수도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이 브까시나 까라왕 등 인근 위성도시보다 적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주지사에 ‘저임금 주지사(Gubernur Upah Murah)’라고 외쳤다.
2016년 브까시시(Kota) 최저임금은 323만 7,160루피아, 까라왕군은 서부자바에서 가장 높은 333만 505루피아였다.
이날 2천 500여대의 버스를 타고 자카르타 시내로 온 자보데따벡 노동자들은 헌법재판소(MK), 대통령궁, 대법원(MA) 등을 거쳐 오후 5시 반에 부패방지위원회(KPK)까지 행진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조세사면법 철폐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동 시위는 숨버르 와라스 부지 비리사건, 북부자카르타 해안 매립 사업, 재개발 등과 관련해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현 자카르타주지사를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로 번지는 양상도 보였다.
앞서 지난 21일 자카르타 노동단체 AGSJ(Aliansi Gerakan Selamatkan Jakarta)는 자카르타 살렘바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바수끼-자롯 조의 자카르타주지사 선거 출마 등록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서부자바 27개 시군 2016년 최저임금(안)
1. Kota Banjar - Rp. 1.327.965
2. Kabupaten Cianjur - Rp. 1.837.520
3. Kabupaten Cirebon - Rp. 1.592.220
4. Kota Cirebon - Rp. 1.608.945
5. Kota Sukabumi - Rp. 1.834.175
6. Kota Tasikmalaya - Rp.1.641.280
7. Kabupaten Bekasi - Rp. 3.261.375
8. Kabupaten Kuningan - Rp 1.364.760
9. Kabupaten Garut - Rp. 1.421.625
10. Kabupaten Majalengka - Rp. 1.409.360
11. Kota Bandung - Rp. 2.626.940
12. Kabupaten Bogor - Rp. 2.960.325
13. Kabupaten Tasikmalaya - Rp. 1.632.360
14. Kabupaten Ciamis - Rp. 1.363.319
15. Kabupaten Pangandaran - Rp. 1.324.620
16. Kabupaten Indramayu - Rp. 1.665.810
17. Kabupaten Bandung - Rp. 2.275.715
18. Kabupaten Bandung Barat - Rp. 2.280.175
19. Kabupaten Sumedang - Rp. 2.275.715
20. Kota Cimahi - Rp. 2.275.715
21. Kota Depok - Rp. 3.046.180
22. Kota Bogor - Rp. 3.022.765
23. Kabupaten Sukabumi - Rp 2.195.435
24. Kota Bekasi - Rp. 3.327.160
25. Kabupaten Karawang - Rp. 3.330.505
26. Kabupaten Purwakarta - Rp. 2.927.990
27. Kabupaten Subang - Rp. 2.149.720
2017년 자카르타 지역최저임금(UMP)이 335만 루피아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8%가 올랐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가 2017년 자카르타 지역최저임금을 월간 335만 루피아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주지사령에 27일 서명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규칙의 개정 업계 영향 주시
인도네시아 부동산 업계는 자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가격을 발리와 족자카르타 등에서 인상한 것에 따른 영향에 대해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지 언론 트리뷴 잠비가 15일 이 같이 보도했다.
호주계 부동산 중개업자 레이 화이트 인도네시아 협회(Ray White Indonesia)의 에르윈 까르야 협회이사는 14일 현지언론 꼰딴과의 인터뷰에서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발리에서는 대형 건물의 판매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리는 회사 고객의 약 30 %가 외국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대기업 아궁 뽀도모로 랜드(PT Agung Podomoro Land)와 찌뿌뜨라 그룹(Ciputra Group)은 모두 “외국인고객의비율은 낮고, 새로운 규제에 따른 영향은 경미” 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류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관한 법령‘2015년 제 103 호’의 시행 세칙에 해당농지. 토지계획부령 ‘2015년 제 13 호 ‘개정령 ‘2016년 제 29 호’를 공포했다.
외국인 소유를 인정하는 주택 가격을 발리 매물기준 30 억 루피아 (약 2,390 만원)에서 50 억 루피아로 인상했다.
북부 수마트라, 족자카르타특별주 등에서도 인상을 실시하는 한편,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공동주택의 최소 가격을 50 억 루피아에서 30억 루피아로 낮췄다.
인니 루피아,‘조세사면’효과에 6개월 내 최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가 조세사면 효과 기대로 미 달러화 대비 6개월 내 최고치로 치솟았다.
27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달러-루피아는 이날 오후 12시 20분경 12,928루피아까지 하락했다. 이는 전장보다 루피아 가치가 0.74%가량 오른 것이다. 이번 주 들어 루피아 가치는 미 달러화에 대해 1%가량 올랐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한 트레이더는 시장이 루피아 가치가 추가로 오를 것에 베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세사면법을 단행, 일정 기간을 두고 해외로 빼돌렸거나 은폐한 자금을 신고 할 경우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7월 430억 달러로 추정되는 해외도피 자금에 대한 조세사면을 단행했다.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조세사면은 최소한의 세금만 물리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은폐된 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주 후반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사면에 따른 자금 유입 효과와 세수증가, 이에 따른 투자 증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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