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9 대사의 일기 제5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 이선진 전 대사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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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은 한국 외교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해이다. 그 해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UN 사무총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선출되었다. 또한, 그보다는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한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한 후 1996/7년 처음으로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이 된 후 10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며, 경쟁상대는 인도네시아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이하 ‘총장’) 자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이하 ‘안보리’)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쫒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부임하기 전 나는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으로 유엔관련 업무는 나의 소관이다. 따라서 한국이 안보리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득표공작을 진행할 때 실무책임자는 나였다. 그러나 반 장관이 총장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외교정책실장을 그만두고 인도네시아로 부임한 이후이다.
두 마리 토끼를 쫒느냐, 아니면‘이사국’진출노력을 포기하느냐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 내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을 때 나는 인도네시아 주재하면서 ‘이사국’진출은 인도네시아에 양보하고, ‘총장’선출에만 전념할 것을 건의하였다. 본부에서 ‘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던 내가 인도네시아 대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안보리 진출을 포기하자고 주장하였으니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셈이다. 나의 변절(?)이유는 후술하겠다.
어쨌든 2006년은 대사 부임 2년 차로서 유도요노 대통령 (SBY)의 한국 방문 문제를 두고 연전연패 (제3화)하는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후보문제를 두고 어지간히 골머리를 썩이던 해이기도 하다.
‘총장’과 ‘안보리’ 선출 절차
여기에서, 사무총장의 선출 과정과, 안보리 이사국 선출 절차에 관한 설명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총장’은 관례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서구유럽, 동구유럽, 중남미 등 5개의 대륙 그룹이 돌아가면서 선출된다. 따라서 아프리카 출신 ‘코피 아난’사무총장 임기가 2006년 끝나면 다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례이다. 5년 임기이지만 통상 연임을 하는 만큼 한번 선출되면 10년이고, 대륙 별로 돌아가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시아 지역은 50년 후에야 기회가 온다.
아시아 지역 출신 총장은 1961-71년 버마 (현미얀마) 사람‘우 탄트’가 유일하다.
‘총장’선출은 유엔 안보리가 최종 후보 1명을선정, 유엔 총회에 추천하여 확정한다. 그러나 총회의 승인은 형식적이고 안보리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사무총장 후보는 5 개 안보리 常任이사국(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중국)과 10개 非常任이사국 총 15 개국 이사국 중에서 최다 득표자가 최종 선출된다. 단,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나라의 반대가 있으면 탈락된다. 그만큼 안보리의 권한이 막강하고, 그 중에서도 5개 상임이사국 (소위 P-5)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안보리는 2006.7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처음 시작하여 10월 경 최종 결정, 유엔 총회에 추천한다.
한국은 2006.2 반 장관의 후보 선언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보다 훨씬 앞서 태국 탁신 총리는 2004년부터 현직 외교부 장관을 후보로 선언하여 선점 효과를 노리는 한편, 아세안 10 개국을 등에 업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외 인도를 포함하여 다수의 후보들이 난립하였으나 한국과 태국 후보가 가장 유력시되었고 인도 후보도 막판 추격을 맹렬히 하였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保理)는 유엔의 핵심기구로서 세계 주요정치 현안들이 논의되고 정치, 군사, 경제적 재제 결정에 중심적 위치에 있다.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마다 유엔 차원의 재제의 수위를 결정하는 곳도 안보리이다. 안보리 15 개국 중 거부권을 가진 5대 상임이사국은 바뀌지 않으나, 비상임 이사국 10 개국은 2년마다 새롭게 선출된다.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륙별로 두 자리(나라)가 배정되어 있다. 아시아 지역 전체에 두 자리가 배정되어 있지만 관례적으로 중동 지역에 한 자리를 배정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중동을 제외한 수십 개 국이 경쟁한다.
한국, 일본, 인도, 아세안 10 개국 모두가 이 그룹에 속한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이제까지 비상임이사국 경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연임을 금지하는 유엔 규정에 따라 한 번씩걸러(2년 쉬고)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이 나서는 해를 제외하고, 또한 인도 등 영향력 있는 나라를 피하여 출사표를 던져야 가능성이 있다. 출사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후에도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무한한 인내력과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아세안 10 개국은 순번에 따라 안보리 진출 순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리 진출을 결정할 때 인도네시아와 경합할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즈음 한국의 경제규모 (GDP)가 아세안 10 개국을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한국 위상이 높아 있었다. 나를 포함 UN 담당 외교 실무선은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에 관하여 무지하였다.
더욱이, 한국은 2004년부터 여러 나라와 유엔 내 주요 자리를 놓고 표를 주고받는 (예로, ‘인권위’선출 시에는 한국이 A 나라를 지지하고 안보리 선출 시에는 A 나라가 한국 지지키로 약속) 득표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득표 활동은 국제적 관행이지만, 한국은 1970, 80년대 남북한 유엔 대결 외교를 벌일 때부터 많은 경험과 기술 (knowhow)을 쌓았다. 따라서 내가 인도네시아를 부임할 시점에서 비교하면 한국의 지지표는 인도네시아를 훨씬 앞서 있었다.
본부 전략에 이견 (異見)
그러나 나는 인도네시아에 부임한 이후 2006. 2본부 공관장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유엔 관련 업무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우리 정부 내에서 반 장관의 후보 선언 시점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마당에 내가 나설 계제도 아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꺼내면 한국이 두 마리 토끼를 쫒는다고 압박을 할 것이 분명하고 이를 서울에 보고하여도 본부 대책수립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도네시아 내 유엔 동향에 관하여 반 장관에게만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몇 차례 보고하였을 뿐이다.
가끔 들리는 본부 소식은 두 가지 목표를 계속 추구하되,‘총장’대책은 15 개 안보리 이사국에 한정하여 외교력을 집중하고, 태국 후보가 속해 있는 아세안에 대해서는 無對應으로
일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극히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본부 방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들을 판단하여 내린 결정을 인도네시아 현지 시각만으로 왈가불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본부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지 않았으나 나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후보의 경쟁은 그 직위와 걸맞게 세계적 관심과 존경을 받는 가운데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적 지지 속에서 한국 외교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성격의 정책사안을 몇 사람 전문가의 손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소수 몇 나라에 국한하여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경쟁에이겨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밀주의 외교 행태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다.
그 해 2월 공관장 회의 일정표에 의하면, 전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첫날 전체회의에서 ‘총장’대책이 의제로 채택되어 40 분이 배정되어 있다. 나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향에 관하여 발언할 생각으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회의가 전혀 예상 밖으로 진행되었다. 본부 전략에 관한 설명만 있고 토론 시간을 아예 할애하지 않았다. 이 날 발표된 전략이란, 첫째 두 마리 토끼를 끝까지 추구한다. 둘째, 해외 공관은 ‘총장’에 관해서는 본부 지시가 없는 한 활동을 하지 말고 ‘안보리’득표활동만 전념해 달라는 주문이다.‘총장’관련 철저히 비밀주의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세안 대책회의를 요청하다
그래서 아세안 주재 대사들이 장관을 모시고 ‘총장’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별도 모임을 가
질 것을 건의하였다. 장관이 이에 동의하여 다음날 40 분 예정으로 모임이 열렸다. 여기에는 장관, 차관 및 UN 담당 간부들이 참여하여 대 논쟁이 벌어졌다.
40 분 예정 시간을 30 분 더 초과할 정도로 열띤 논쟁이 있었다. 외교부 생활 30 여년 만에 외교부 직원들이 이렇게 진지하고 열띤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유엔 담당 부서의 주장은, 국제무대에서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 사무총장 선출과 안보리 진출 두 가지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다만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여 아세안은 철저히 비켜 갈 테니 아세안 주재 우리 대사들이 참아달라는 등의 발언과 주문이 있었다.
나는 안보리를 쉽게 포기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안보리 진출에 집착하여 사무총장 캠페인에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고 주문하면서 본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우리가 비켜간다고 아세안도 우리를 피해 주겠느냐. 당시 4월로 논의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하고, 그 해 7월 아세안 주도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와 아세안/대화상대국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국가들이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태국 ‘총장’후보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나라들마저 한국이 두 마리 토끼를 독차지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아세안 회원국들로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하였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역량과 영향력을 재검토해야 한다. 수하르트 몰락과 함께 쇠락하던 인도네시아 외교력이 2004.10 SBY 신정부 취임 이후 살아나고 있다.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업고, 30 여년 걸린 ‘아체’반군과의 평화협정을 타결하여 미국과 서구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아. 아 비동맹 반둥회의 50주년 회의 개
최(2005년), 이슬람 종교적 유대를 토대로 중동과의 관계 개선 등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이미지가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 나라가 아세안 내 맹주 역할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2005년도 있었던 두 가지 구체적 실례를 들었다. 하나는, 아세안이 일본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대하려는 결의안을 인도네시아가 저지하였다. UN 개혁방안 중 하나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를 두고 일본의 집요한 로비로 아세안 9 개국이 동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반대로 일본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또한,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설립방안을 두고,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9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
주, 인도, 뉴질랜드를 EAS 창설멤버에 포함시켰다. 아세안 9 개국은 아세안에 한. 중. 일을 추가한 13개국으로 EAS를 발족하자는 안을 지지하였으나 인도네시아가 고집하여 결국 호, 인, 뉴를 추가하여 16 개국 방안이 채택되었다.
셋째,‘안보리’문제를 두고 인도네시아와 끝까지 경쟁한다면, 인도네시아가‘총장’문제를 두
고 한국에게 어떠한 태클을 걸어올지 모른다. 아세안 10 개국을 단합하여 태국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거나, 만약 태국 후보가 약체라고 판단되면 싱가포르 후보를 미는 등 인도네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장래의 한국. 아세안 관계가 염려스럽다고 말하였다. 한국이 아세안의 중심세력인 인도네시아(‘안보리’경쟁), 태국(‘총장’경쟁)을 누르고 독식하는 경우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적대감정을 유발하고 그 외교적 여파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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