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 

경제 활성화 정책 (1-12호) 효과 검증

글: 황윤홍(편집위원)

조코위도도 정권이 발족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다. 

 취임이래 인도네시아의 경제 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부분 개각을 통한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였으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정치, 경제는 여전히 국민의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경제, 투자 활성을 위한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Economic Stimulus Packages of Indonesian Government) 을 의욕적으로 발표하며 경기부양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발표된 1-12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효과를 검증한 보고서를 입수 소개한다.

첫째, 조코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행정개혁을 통한 투자촉진]과 [비용절감]이다. 조코위는 카르타주지사 재임 중에도 단호한 행정개혁을 실시하며 대중의 인기를 모아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이다. 

 정책 1호는 134개 규정 개정과 폐지를 실시하였고 임업 및 섬유제품 등에 대하여 무역간소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내 각종 대형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요 공사가 장기 중단되는 예가 끊이지 않아 제 1호와 3호에 [토지수용수속 간소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 2호에 [대형투자 3시간 허가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대상이 1,000명이상 고용과 1,000억루피아 이상 투자 사업에 한하고 있어 수혜 업체는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 전략사업 선명화로, 같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개발 지원책으로 제 1호에 [국내거주 외국인 부동산 보유(사용권) 자유화] 그리고 제 5호 에 [부동산 투자신탁 (REIT) 에 대한 2중과세 폐지] 와 제 11호에 동사업에 대한 세 우대정책을 발표하여 향후 REIT 를 통한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사업지원책으로 제 2호에 [선박,철도, 항공기 및 동 부품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제 11호에 [의약품, 건강기구 관세 면제 및 세우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 촉진책으로, 2014년도 미화기준 외국투자가 극히 저조하였고 2015년도에도 2.6%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2014년 발표된 네가티브리스트에 판매 및 창고업에 대한 외자 규제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되었음을 감안하여, 이의 타개책으로 제 10호에 [네가티브리스트 대폭 완화]를 발표하였다.

넷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로, 정부는 [발전소 , 송전설비, 고속철도,철도, 항만설비,관개시설 ,통신설비] 등 30여개 우선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 9호에 [전력인프라 사업 가속화]를 발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 (GDP)에서 물류부문이 점하는 비율이27%로 주변국가(싱가폴 8%)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제 1호에 [보세물류센터설립] 제 9호에 [통관서류 전자화] 제 11호에는 [컨테이너 항만 처리 기간 단축]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을 위하여 제 3호에 [중소기업지원 국민기업대출(KUR)금리인하] 검토와 제 11호에 [수출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지시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 외로도 정부는 법인세 (현행 25%)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해외 도피 자금의 국내환류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의 정책 발표는 관련 부처간 심의를 거쳐 입법화 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효과가 경제에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국내외 투자가의 많은 관심과 경제에 심리적 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의 정책들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