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2006.12)” 

한. 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나는 2006년 정상 방문을 준비하면서, 이 방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서 어떠한 성격이나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고민하였다.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30 여 년 동안 국제 정세 및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냉전체제 하에서는 공산주의의 확산 저지라는 공통의 관심 속에서 협력하였다. 그러나 냉전 붕괴 후에는 한국의 민주화와 대외개방 확대 추세속에서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본격화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통합)을 증진 방안이 양국 간 주요 관심의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인도네시아는 32년 수하르토 장기 집권이 종식을 고하고 정치적 혼란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혼란기에 대통령이 수시로 바뀌고 국제 테러, 민주화 및 거리 데모, 노동 분쟁이 연일 계속되고 이를 견디다 못한 많은 외국 기업, 특히 일본 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철수하였다. 우리 기업들 사정도 비슷하였다. 대기업들은 임원급 지사장이 과장급으로 바뀌는 등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1-2만 명의 대규모 노동자를 고용하던 노동 집약적 중소기업들도 노동 쟁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반도주하는 업체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었다. 우리 언론은 이 나라의 정국 불안정, 테러, 자연 재해 등 사건적 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내가 부임한 시점은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정국의 불안정이 2004.10 SBY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차츰 안정기로 접어들던 때였다. 부임하여 7-8개월 관찰한 결과 사회적 불안 요소가 많이 있으나 문제들이 나빠지기보다는 개선. 진전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무엇보다 SBY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었다.

이러한 주재국 평가를 토대로, 나는 양국 관계가 경제를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들이 남보다 먼저 들어오거나, 돌아 올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선두에 서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정상 방문이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인도네시아의 장래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표방하는 최선의 도구 (tool)라고 생각하였다. (사진: 2006.4교민 언론“한 타임즈”에 필자 기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2006.1.23.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SBY를 예방하였다. SBY는 처음 만난 한국 주요 각료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하였다. 방산협력과 남북한 문제에 관하여 특히 강조하였다. SBY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Korea-Indonesia relations should grow into the level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정상 교환 방문을 통하여 기술, 경제, 관광, 문화, 교육, 무역, 투자 및 방산 협력 문제 등 여러 방면의 협력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양국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협의되어 정상 방문 계기에 MOU라도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를 언급하였는지 모르나, 나는 양국 관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 적절한 용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쓰는 사람이나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경제교류 중심의 국가 관계보다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국가 관계로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국방 협력까지 가능한 단계의 양국관계이다.

나는 그 날의 일기에 SBY의 언급 내용을 기록하면서 strategic partnership 이라는 용어에 밑줄을 그었다.

인도네시아는 당시 미국, 중국, 호주 등 5-6 개 주요국들하고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협력할 일이 많은 나라와 공동위원회(JC)를 설치하여 장관급, 실무급에서 자주 만나 협의. 협력할 수 있는 정례화하기를 원하였다. 호주, 일본와 JC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SBY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JC 설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포함 동남아 여러 나라로부

터 선망의 대상이었다. 한국의 경제 규모(GDP)가 아세안 10 개국을 합한 것과 비슷하였고, 햇볕정책 및 6 자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고 있는, 즉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깊이 심어주었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대통령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에 의한 불법행위마저 유야무야로 끝나는 현실과 대조적이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즉“小 强國” 한국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 발언이었다. 대사로서 주재국 대통령이 먼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자는 제의를 예사롭게 넘길 수가 없다.

그러나 윤 장관의 대통령 예방 시 인도네시아 측 배석 인사는 국방부 장관이며, 외교부 인사의 배석이 없었다. 면담 내용이 외교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하든 SBY 발언 내용이 외교부, 특히 하산 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2월 하산 장관과의 단독 면담 시, SBY께서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희망하였는데, 인도네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의미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하산 장관은 두 가지를 말하였다. 우선, 양국의 협력 관계가 확대. 심화되고(deepening and widening) 둘째, 양국은 공동의 이해 (shared interests)를 가지고 있어야 하다고 하면서 한국과는 첫 번째 조건(협력의 확대. 심화 추세)을 만족시키고 있고, 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설립이라는 공동 전략적 목표를 두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관계 수립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통령에 이어 외교부 장관도 말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담당 국장이 배석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의 큰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한편, 공동위원회((JC)는 4월 반기문 장관이 자카르타를 방문하였을 때 MOU가 체결되었고, 제1차 회의는 양국 외교부 장관의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하산 장관

의 서울 방문 계기에 6.9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본부는 당초 인도네시아와 전략적 관계 수립에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 일, 중, 러 우리 주변 4강 대국과의 관계에만 그 용어를 써 왔고 인도네시아 담당과장, 국장은 이러한 전통적인 발상에서 거부감을 표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사관 조사에 의하면, 당시 한국은 중동,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다양한 명칭의 전략적 관계를 수립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 관계라는 용어가 남발되어 우리 대통령의 방문지마다 전략적 관계를 수립할 정도였다. 이에 반하여, 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 외교 전략의 선진국답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자국의 이익에 가장 중요한 나라들에 국한하여 맺고 있다.

한. 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용은 노대통령의 방문 계기 발표된 공동성명에 구체화되어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사회 등 분야별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관심사항(SBY 관심사항)은 과학기술 협력, 인력개발(HRD) 협력, 투자 및 방산 기술 협력, 반부패 협력(훈련 지원등) 등이다. 반면, 한국의 관심 분야는 원자력 협력, 조림사업,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진출(발전소 건설 사업), 방산협력 등이며, 이 분야의 정례적 협의 기구의 설치도 요청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공동성명의 초안은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작성하였다. 그 후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외교부 사이 여러 차례의 윤독회가 있은 후 본부에 보고하여 우리 정부 내 검토를 거쳐서 확정되었다. 나로서는 국방 협력과 방산 협력에 관하여 더욱 강한 문안을 넣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양국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자기 사업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아 조정에 애를 먹기도 하였다.

이 중 경제 관련 협력사업의 상세는 분야별로 후술하겠다. 그러나 한. 인 반부패 협력 MOU 체결 과정은 특히 기억에 남아서 아래 소개한다.

한. 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SBY는 2004년 대선에서 소수당인 민주당(550석 의원 중 57 석 차지)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당시 현직 메가와티 대통령을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SBY 성공 비결로서 그의 반부패 캠페인을 들고 있다. 그 당시 이 나라 정치 무대에서는 부패척결 문제를 터부시하였다. 그러나 SBY 후보만은 이를 과감하게 들고 나온 결과, 인도네시아 최초의 국민 직접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실제 SBY는 대통령에 취임하여 반부패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중 하나가 반부패방지위원회(KPK)이다. 내가 인도네시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KPK 요원들이 일요일 최고재판소장(우리의 대법원장 해당) 사무실을 불시 급습하여 최고재판소장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 건을 조사하였다. 다음날 최고재판소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하였고, KPK 위원장이 사과함으로써 사건은 일단 무마되었다.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이 나라 법조계의 비리가 가장 심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장애가 되고 있지만 누구도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정부패에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KPK 요원들의 패기가 그 만큼 대단하였다.

2006.4.28.“루키”KPK 위원장이 나를 보자고 하였다. SBY 방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던 초기 단계의 시점이었다. 루키 위원장은 SBY 한국 방문 문제가 협의 중이며, 이 기회에 한국과 부패방지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궁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나의 협조를 구하였다.

내가 구체적 희망 사항을 문의하자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양국 대통령의 임석 하에 양국 부패방지 기구 사이 협력 MOU를 체결하자는 제의이다. SBY의 개인적 관심이라고 하면서 부패방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재차 밝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내가 한국 정부의 부패근절 노력에도 불구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는 KPK가 아시아의 각국 부패방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홍콩과 한국이 부정부패 척결에 가장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다고 답하였다. 홍콩 모델은 인도네시아에 맞지 않고 한국을 모델로 삼고 싶다고 하면서 한국이 단 시일 내 부정부패를 척결한 성과는 놀랍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부패 척결의 최고모범 사례라는 찬사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은 얼떨떨하였다. 한국의 반부패 수지가 동남아 사람들 눈에는 높게 보일지 몰라도 아직도 국제수준이나,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나는 양국 반부패 협력에 관한 MOU 추진을 지지하여 본부에 강하게 건의하였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12.4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동 MOU는 서명되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루키”KPK 초대 위원장(사진)과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워졌고 수시로 만나식사를 하였다. 내가 인도네시아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골프를 친 사람도 “루키”위원장이었다.

내가 KPK 위원장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묻자, 5년 연임을 제의받았지만 본인이 거부하였다고 한다. 제 명에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의 말투에서 KPK가 받는 외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었다. KPK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지지도는 지금도 절대적이다.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정부, 경찰, 검찰의 누구도 신뢰하지 않으나 KPK는 신뢰하며, 정부 관료들이 가장 겁내는 기관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

“루키” 위원장은 KPK 퇴임 후 “크라카타우” 인도네시아 제철소 회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최근 KPK와 인도네시아 경찰 간 암투로 인하여 KPK 위원장직이 한동안 공백이 생기자 임시 KPK 위원장직을 수임하였으나 지금은 퇴임하였다.

(2) 정상회담 (2006. 12.4. 10:00)

정상회담 진행에 관한 의전절차는 나라마다 다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의장대 사열이 있은 후 두 부부가 관저 쪽으로 가서 함께 다과를 한다. 그런 다음 두 대통령이 각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확대 정상회담장에 입장하여 정상회담을 개시한다.

정상회담에는 30 여명의 인도네시아 전 각료가 참석하는 점이, 회담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소수 각료(또는 차관)가 참석하는 한국의 의전관례와 다르다.

정상회담에서 상호 의례적인 인사말을 나눈 후 SBY가 주인으로서 먼저 주요 이슈들을 짚어 나간다. 반부패 협력, 국방 협력, 대테러 협력을 가장 먼저 언급한 후 투자,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 인도네시아 노무자 송출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을 주문하였다. 그날 일기에는 SBY가 반부패 문제를 가

장 먼저 언급하였다는 점, 국방 협력 관련 공동제작 및 기술 훈련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적혀 있다. 

SBY는 준비된 정상회담 자료를 거의 읽는 수준으로 발언하는 등 실무 형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자료를 거의 보지 않고 발언하였다. 나는 노대통령 취임 초기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으로서 노대통령이 양자 정상회담과 다자 국제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근거리에서 본적이 있었다. 그때는 솔직히 불안하였고, “공부 좀 하고 나오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 준비된 자료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으나 두서가 없고, 특히 비유적인 어법은 상대방이 결코 알아듣기 힘들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그날 노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노대통령은 먼저 한국이 왜 인도네시아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양국은 식민지 경험, 이념대립, 전쟁, 절대 빈곤 속에서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발전을 추진한 결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다, 다시 말하여, 자주국방, 산업화, 정보화, 국가발전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지원국/피 지원

국간의 갈등 속에서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했으며, 아직 독재 및 부패 구조 해체라는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 양국은 이러한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어 SBY가 제기한 의제와 현안들을 메모하여 하나씩 빠짐없이 응대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노 대통령의 발언 중 나의 주목을 끈 부분은 “인도네시아가 계속 성장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 정부 차원의 장기적 참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 후 경제인 오찬, 동포 간담회 석상에서도 정부 내 인도네시아 전담반(task force)을 만들어 장기적 진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도 원자력 협력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내가 옆자리에 앉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원자력 협력 문제에 관하여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memo를 적어 드렸다. 정 장관이 이를 즉시 통역 자리를 건너가서 대통령에게

전해 주자 대통령이 뒷장에 “전력발전소에 포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만찬 때 언급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나는 아직도 이 메모지는 추억으로 보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실제 저녁 만찬 때 언급하였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문제이며 이 문제는 아직 까지 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