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016 년 6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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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한대 더 사던지…홀짝제에 대한 현지인들 반응은?
자카르타 특별주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차량 홀짝제로 인해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7월 20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약 한달간 시범 운영된다.
이번 정책발표로 인해 외국인 사회가 술렁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자카르타에서 은행원으로 근무중인 27세 현지인은 “이번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동의할 수 없다.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 방안이 우선이다. 막히는 시간에 주요도로를 우회하라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그는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까지 걸어가야한다. 인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홀짝제 시행 도로를 피하기 위한 출퇴근객들이 다른 도로로 몰려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앞서 시행되었던 쓰리인원 제도처럼 효과 없이 문제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찬성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카르타 교통체증이 워낙 심각해 여러가지 제도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격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번의 시도를 통해 점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홀짝제가 시행되면 새로운 규정은 홀수날에는 홀수 번호판 차량이, 짝수 날에는 짝수 번호판 차량만 해당 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홀짝제 시행 도로는 종전 쓰리인원 적용 도로였던 땀린, 수디르만, 가똣 수브로또를 비롯해 도로요금자동징수시스템(ERP) 대상 도로인 라수나 사이드까지 포함됐다. 홀짝제 시행 시간은 오전 7시~10시와 오후 4시~8시 출퇴근 시간이다. 차량 홀짝제는 택시, 앰뷸런스, 소방차, VVIP 차량은 적용이 제외된다.
외국인 관광객 비자면제 혜택…불법행위 증가‘부메랑’우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비자 면제 대상국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뒤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하거나 취업 비자 없이 불법으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인권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10만 3,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관광객 비자 면제 확대 조치 정책을 펼쳐왔으며, 총 169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광객 무비자 허용 국가로 규정한 국가 출신 국적자는 순수관광목적으로 방문해 30일 이하로 머무를 수 있으며 입국허가 사증(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비자 면제 정책이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전했다.
빠자자란 대학의 마케팅 관광학부 루화이다 교수는 “비자 면제는 신원확인이 불확실하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의 관광학부 구나위쟈야 교수는 “비자 면제를 악용해 불법 취업 및 불법 마약 거래 등이 남용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어 정부차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 속에 인도네시아 관광부는 외국인 입국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국영 통신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텔콤)와 제휴했다. 텔콤이 외국인 입국 시 휴대 단말기에 보내는 메시지를 기준으로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가 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앞서 법무인권부는 지난달 남부자카르타 이민국의 관할 지역인 깔리바따에 외국인감시팀(TIMPORA) 사무실을 설치하기도 했다.
라마단 기간 자카르타주 오락시설 제한적 영업 가능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 특별주 주지사는 3일 “주지사령에 따라 라마단 금식월에 노래방 등 일부 오락시설에 대해 제한적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특별주 관광청 짜뚜르 라스완또 국장은 “호텔 내부에 위치한 오락시설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외 오락 시설의 경우 영업 시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노래방이나 연주설비를 갖춘 오락 시설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반까지, 당구점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한편, 마사지 업소 및 나이트 클럽은 라마단 시작 전일(6월 5일)부터 르바란(이둘피트리)이 끝날 때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자카르타 경찰에 따르면, 라마단 기간 동안 영업허가를 받은 오락 시설에는 녹색 스티커를 부착하고, 영업이 금지된 업소에는 빨간색 스티커가 부착된다. 경찰은 “만약 빨간 스티커를 붙인 업소가 라마단 기간 동안 영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해 달라”고 공고했다.
한편 이슬람 단체나 과격단체에 대해서는 업소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력을 이용해 오락 시설을 습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직도‘처녀성 검사’받는 인도네시아 여군경
국제인권단체 “국가안보와 무관한 폭력”…여성 가운데 경찰에 투신하는 이 극소수 훌륭한 군인이 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까.
용감함? 충성심? 인도네시아 여군의 경우 여기에 처녀성까지 간직해야 한다.
지난해 5월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인도네시아의 여군 입대 과정에서 처녀성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HRW는 처녀성 검사란 성차별에서 비롯된 폭력이라며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인 처녀성 검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HRW는 자카르타 군병원에서 복무 중인 한 전문의를 인용해 처녀성 검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검사는 대개 여의사가 맡지만 남의사에게 검사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폭로했다.
HRW의 니샤 베리아 여성인권 국장은 “고통스럽고 비인간적인 처녀성 검사가 국가안보와 무관하다는 것을 인도네시아군은 깨달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HRW는 2014년 11월 현지 경찰이 여경 채용 과정에서 처녀성 검사로 반발을 사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처녀성 검사에 따른 수치심, 고통,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HRW의 비난 이후 인도네시아 경찰은 처녀성 검사를 공식 종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처럼 방대한 열도로 이뤄진 나라에서 처녀성 검사 폐지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란 어렵다고 최근 지적했다.
바드로딘 하이티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여경 채용 과정에서 처녀성 검사가 폐지됐다”면서도 “다만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생식건강’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웹사이트에서 여경 채용 과정에 ‘임신 테스트’가 포함돼 있음을 고지했다.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의 무시야파크 수석 의료관은 “새 검사법에 처녀성이 온전한지 테스트하는 과정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여의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여의사가 드문 지방에서는 남의사가 검사하기도 한다.
무시야파크 박사에 따르면 검사 결과가 여경 채용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인도네시아군은 여전히 처녀성을 검사한다. 인도네시아군 당국은“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며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국가수호 임무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남자 군인이 여군과 결혼하고 싶어할지 모르니 여군은 순수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도 펼치고 있다.
이에 군 입대 희망 여성들에게 처녀성 검사가 여성의 존엄과 국가의 영예를 드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인도네시아 여성 가운데 경찰에 투신하는 이가 극소수인 것은 처녀성 검사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찰 병력 중 여성의 비율은 3%에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성을 보호하는 경찰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지의 많은 여성이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을 당해도 남성 일색인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기피하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여성폭력근절위원회의 인드리야티 수파르노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경우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별로 없다”며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가정폭력 문제를 털어놓지 않는데 어느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학대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되레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철창 안에서 지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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