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016 년 5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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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5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경찰•BI,‘이둘 피뜨리’맞아‘위조지폐 단속’시작
자카르타에서 적발된 위조지폐 경찰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뱅크 인도네시아 (BI)는 이둘 피뜨리(Idul Fitri) 연휴를 맞이해 위조지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경찰청 대변인 아위 세띠요노는 25일 “이둘 피뜨리 기간 동안 현금 사용량이 증가하며 위조지폐 사용량도 함께 증가한다. 이번 단속은 BI와 협력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시민들도 위조지폐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위조지폐 발행망을 적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둘 피뜨리가 시작하기 전, 많은 시민이 길가에서 불법 환전소를 차린다. 아위 대변인은 “현행법 상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 환전소 운영자가 사기, 횡령 등의 범죄에 관련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하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외국인 특별 감독반’신설
남부 자카르타 시장(오른쪽 세 번째)과 외국인 특별 감독반 담당자들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 사무소는 25일, 지역내 외국 국적자를 관리하는 특별 감독반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장 쭈쭈 꼬스왈라는 “남부 자카르타에는 외국인이 약 1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범죄율 또한 증가하고 있어 특별 전담반을 개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쭈쭈 소장은“169개국 무사증 입국과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온전히 시행되고 나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자 특별 전담반’은 이민법에 의거해 개 되었으며, 지방.동 사무소, 경찰, 국군, 법원, 검찰 청, 마약 및 정보관리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소장은 끼따스 오용, 온라인상 과격주의 사상을 담은 게시물 증가 등 외국인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부 자카르타 이민 사무소는 22개 국적자가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431명의 외국 국적자가 ‘추방’부터 ‘여행 금지’까지, 다양한 행정적 처분을 받았다. 남부 자카르타 시장 뜨리 꾸르니아디는 “많은 외국인이 마약 관련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인니, 투자규제부문 32개 업종에서 외자출자 100% 인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네거티브리스트(DNI)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를 발표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개정된 네거티브리스트는 새로운 6개 분야 총 32개 업종에서 외자의 100% 출 자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투자 유치 목표로 설정한 594조 8,000억루피아 달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대통령령은 정부가 올해 2월 ‘제10차 경제 정책패키지’에 발표한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난 18일자로 시행됐다. 정부가 외자에 새롭게 완전 개방한 사업은 에너지자원분야가 1개 업종, 공공사업 분야가 2개 업 종, 상업 분야가 4개 업종, 관광창조산업이 20개 업종, 정보.통신 분야가 1개 업종, 보건분야 4개 업종으로 총 32개 업종이다.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냉장 창고(cold storage) 및 영화 제작(film), 의약품 원료 제조(industry farmasi) 등 부문이 외자 출자비율 100%를 인정 하면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전 규정에서 외자의 출자 비율의 상한은 냉장창고가 33%, 영화 제작이 49%, 의약품 원료 생산이 85%였다. 프랭키 청장은 “미국 방문 시 新네거티브리스트를 현지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는데, 여러 기업 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미 중 미국영화협회 (MPAA)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예정하고 있으며, 대만과 한국, 중동의 기업도 마찬가지로 영화 산 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MPAA에는 드림웍스, 워너 브로스, 21센츄리폭스, 월트 디즈 니사 등이 회원사로 가입 돼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영화 제작 사업에 관심을 가진 MPAA 회원사 가운데 월트디즈니는 몇 차례 BKPM 청사와 창조경제청(Bekraf)를 방문한 바 있다.
자카르타 미니 마트 주류 규제 “전면 철회”
2015년 4월 16일은 인도네시아 애주가들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었다. 인도네시아 전 무역부 장관 라흐맛 고벨의 주도하에 “인도네시아 전역 미니 마트에서 주류 판매 금지”가 법 률로 제정되어 적용됐기 때문이다. 라흐맛 전 장관은 당시 “인도네시아 법률상 18세 미만은 주류를 구매할 수 없지만, 청소년 음주 가 문제 되는바 미니 마트에서 주류 규제를 시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4일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는 “무역부가 지난해 2015년 제정한 법률 제6호 ‘미니마트 주류 판매 금지법’이 철폐 대상 법률 패키지에 포함됐다. 폐지 대상 인 규제들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민의 소비 촉진, 산업 경쟁력 향상, 투자 극대화를 위해 선정됐다. 무역부는 2007년 제정된 주류법 제8호가 명기하는 ‘A 클래스 주류(알코올 함유량 5% 이하)’판매를 재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혹 주지사는 이어“편의점에서 다시 주류 판 매가 가능해질지라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판매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여간 실행되었던 미니 마트 주류 판매 금지법 철폐 소식에 소매업자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반 응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매 금지 시기 동안 판매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맥주 생산자들은 자카르타 전역에 하루빨리 주류를 공급하길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가 주류 규제 철폐 단계를 밟아 나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내 몇몇 지역에서는 주류 규제를 실행하는 단계에 돌입한 곳도 있다. 최근 수라바야와 파푸아는 주류 생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내년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 세계 6위 전망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이 무섭게 성장해 내년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6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26일 인도네시아 시장의 스마트폰 매출이 내년 103억 6,400만 달러에 달하며 사상 처음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매출은 작년 96악 7,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93억 1,200억달러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11% 가까이 성장할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매출 29억 6,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인도네시아 시장은 2014∼2015년 연평균 70 %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편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무섭게 성장해 내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도 시장 매출은 작년 130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65만3,100만 달러로 예상 돼 내년까지 3년 동안 매년 25%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시장의 스마트폰 매출은 작년 209억 400만 달러, 올해 203억 4,900만 달러, 내년 170 억 8,800만 달러로 내리막길을 걸을 전망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은 2022년까지 단연 세계 1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2위 미국 시장은 올해 638억 800만 달러, 내년 632억 5,500만 달러 등으로 조금 축소되지 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89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 시장은 2022년 101억4천700만 달러로 처음 1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하며 수년간 세계 8∼9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자카르타주, 2016년 9개 고가도로 공사 착공
자카르타주정부가 2018년 아시안 게임 개최를 앞두고 올해 9개 고가도로(flyover) 공사를 착공한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주지사는 20일 주정부청사에서 “올해 9개 고가도로를 건설할 예 정이며, 모두 내년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9개 고가도로는 현재 쁘르마따 히자우 지역에 건설된 것과 같은 형태로 건설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미 건물들이 들어선 도로를 확장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고가도로에서는 교통신호에 구애 받지 않고 차량이 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주정부는 스망기, 빈따로, 찌삐낭, 끄본 즈룩 등에 고가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스망기 고가도로는 그로골~스나얀 방면과 수디르만~짜왕 방면을 통행하는 차량을 수용할 예정으로, 완공 후 개통되면 스망기 인근 교통체증을 3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까르노-하 따 국제공항에서 그로골 방면 도로의 교통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망기 고가도로 공사에는 총 3천 600억 루피아(약 2,740만 달러)가 투입되며, 이는 개발사 미뜨라 빤짜 쁘르사다(PT. Mitra Panca Persada)가 전액 부담하며, 공사는 국영 건설 위자야 까르야(PT Wijaya Karya)가 맡는다. 미뜨라 빤짜 쁘르사다는 일본 개발사 모리 빌딩(Mori Building)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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