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15만8천여 명 신고•신청(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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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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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대비 27.1% 상승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158,135명의 재외국민이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시각 2월 14일 13시 현재로 잠정 집계한 결과로써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24,424명) 대비 27.1%가 증가한 수치이며 추정 재외선거권자 198만 여명의 8% 수준이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접수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 91일 동안 169개 재외공관과 252개 구/시/군청에서 실시되었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외부재자는 109,281명으로 69.1%이며, 재외선거인은 48,854명으로 30.9% 이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9,884명으로 가장 많고, 상하이총영사관 7,604명, LA총영사관 7,349명의 순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37,691명, 일본 29,376명, 중국 21,637명 순이다.
재외선거는 지난 2007년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 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된 바 있다.
제19대 국선에서는 복잡한 신고/신청 절차와 멀리 떨어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인터넷 신고/신청,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공관 이외의 장소 및 파병부대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인터넷 신고/신청자는 총 52,740명으로 신규 신고/신청자 전체의 43.7%, 영구명부제 등록자는 총 37,480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여 지난 국회의원 선거 대비 33,711명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못한 부분은 2012년 국회의원선거 대비 재외선거관 파견 인력 축소(55명→20명) 등에 따른 홍보 부족, 추가 투표소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소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투표참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과 전자우편에 의한 신고/신청서 등의 자격심사가 현지공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는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외선거인 등의 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작성되며, 투표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전 세계 169개 공관마다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와 29개의 추가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정치에 재외국민의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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