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1월 ASEAN Econom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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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 출범으로 아세안은 전자와 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업의 단일 생산기지이자 식품, 전자제품, 의료 용품, 건강용품 등의 거대한 단일 소비시장이 될 전망이다. 또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육상.해상 인 프라 개발과 산업 현대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 는 만큼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도 많아지게 된다.
AEC는 단일 시장과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경제블록, 균형 있는 경제 발전, 세계 경제와의 통 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목표 아래 아세안은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역내 교역.교류 장벽을 없 애는 작업을 해왔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민감 품 목을 제외한 역내 평균 관세율을 사실상 0% 가까 운 수준으로 낮췄다. 단일 시장을 통해 각국의 장 점을 융합,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위 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연간 총 1억8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 는 베트남 휴대전화 공장 2개를 아세안은 물론 세 계시장을 위한 공급기지로 삼아 마케팅을 강화하 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헝가리 등 에 흩어져 있는 휴대전화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통합할 계획을 세우는 등 외국 기업들의 잇따른 발길로 아세안이 중국의‘세계의 공장’지위를 넘보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아세안 회원국들에 부품 공급 사슬을 구축해 단일 생산기지로 활용하 는 역내 분업화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일본 도요 타자동차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생산하는 인도네 시아의 국민차‘끼장’(Kijang)이 대표 사례다.
엔진은 인도네시아에서, 몸체는 태국에서, 변속기 는 필리핀에서 각각 만들어 조립한 완성차를 인도 네시아와 일본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레 르엉 밍 아세안 사무총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의 인터뷰에서“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공동체 출범은 40여년에 걸쳐 회원국들이 동남아시아뿐 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 안정, 안보를 유지하고 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쌓아온 노력의 결정 체”라고 아세안공동체 출범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작은 작았지만 모든 회원국들이 결집된 의지 와 신뢰를 통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책임감을 가진 공동체를 건설하는 결실을 보게 됐 다”고 밝혔다. 밍 총장은 이어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육상.해상 인프라 개발과 산업 현대화 작업 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에도 참여 기 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은 세계 경제와 정치.안보 지 형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입지를 다지는 기반을 마 련한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회원국 상당수가 저개발국으로 안보와 경제가 취약하고 일부는 정 치마저 불안한 상황에서10개 회원국을 통합, 성 장을 극대화하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안보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전선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협력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 세안공동체가 출범했지만 회원국 간 제도적, 문화 적 이질성은 물론 경제 격차가 크고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해 실질적인 경제 통합에는 많은 시간이 걸 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세안 정상들은 역 내 통합의 동력을 유지하도록 앞으로 10년간의 실행 구상을 담은‘아세안공동체 비전 2025’를 채택했다.
EU와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난다. EU는 회원국 들의 조약으로 출범해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유럽중앙은행 등 통합의 구심점과 운영 기구를 두고 있다. 단일 통화도 쓰고 있다. 반면 아세안공동체 는 이런 것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만 이뤄졌다. 단일 통화를 도입할 계획도 없다. 외교장관 회의 를 비롯한 각 분야 장관급 회의, 정상회의 등을 통 해 현안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절, 공동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강제력과 신 속한 정책 집행,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재난, 부패에 대해서는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정도다.
아세안이 경제 통합과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하면2030년까지 연평균 6.4%의 고성장을 하며 GDP 를 지금의 2배가 넘는 6조6천억 달러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이지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역내 관세의 인하. 폐 지에도 보호주의 무역의 대표적인 방식인 각종 검사와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견고하다. 역 내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도 숙련 이동으로 제 한돼 있다.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 보도 과제다.
아세안 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도로, 전기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외 국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아세안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이나 최근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 규제도 강화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저임금의 매력도 차츰 약 해지고 있다. 단일 시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선발 6개국에서만 상품에 대해 제로 관 세가 실현 됐을 뿐 나머지 국가들에는 관세가 남아있다. 비관세 장벽은 아세안 전반에 걸쳐 아직 높 은 편이며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도 달성 되지 않고 있다.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가 크고 대부분 신흥 개 발도상국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점도 실질적 인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오히려 무역 불 균형이 심화하고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1인당 GDP가 브루나이 는 5만6천달러, 미얀마가 1천200달러로 46배 차이 난다. 사회기반시설 수준도 마찬가지다. 아세안 공동체 회원국들의 역내 교역 비중이 약 24%로, EU의 약 60%보다 작아 공동체 출범 효과가 예상 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교류 확대를 위한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인력 이동 역시 의료, 회계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로 제 한하는 등 사회 통합의 장벽도 여전하다. 중국과 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를 놓고 회원국 간의 갈등을 표출한 데서 보듯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2014년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액은 1천38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국이다. 또 아 세안은 한국의 제2위 투자 대상국이다. 작년 투자 액은 신고액 기준 50억 달러로 미국(91억 달러) 다음으로 많다.
아세안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한. 중. 일의 경쟁 또 한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의 10 대 수입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에서 한. 중.일이 겹 치고 중국이 아세안 내 화교 세력을 활용해 적극 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3국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 다고 분석했다. 아세안 내 일부 국가에서 시장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정치, 사회 불안이 조성되는 등 정 치적, 제도적 위험이 적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참고: 연합뉴스/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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