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1월 인도네시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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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법률해설 인도네시아 민법
1. 민법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사인(개인)과 사법인 등 사적인 법률주 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 관계는 친족, 혼인, 상속 관계와 거래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해 관 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민법에 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인 과 사법인의 의무와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으며, 자유와 평등의 이념의 표현으로 사적인 소유권 보장 원칙, 사적인 자치의 원칙, 자 기 책임의 원칙을 민법의 3대 원칙으로 보아 왔으 나, 사적 재산권의 절대 자치로 인한 공익의 침해 및 경제적인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적인 자치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 인도네시아 민법전 약사
대한민국 민법전은 독일 민법전의 편별식에 따 라,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및 부칙의 순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 민법전은 로마법 적 편별법을 따라 제1권은 사람에 관하여, 제2권 은 물건에 관하여, 제3권은 계약에 관하여, 제4권 은 증명과 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강점기 일본강점자가 일본 민법을 의용하였 지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시 네덜란드 식 민통치자가가 네덜란드의 민법전을 따라 로바법 적 편별식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1948년 7월 17 일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가 수립되자,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법전 이 1954년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고, 많은 수 정을 거처 1957년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1958 년 2월 22일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발효 되었으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847년 4월 30일 공포하고, 1848년 5월 1일부 터 발효된 민법전을 2016년 1월 1일 현재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다.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공포해 서 발효된지 168년이 지났고,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포한지 71년이 지났는데도, 식민통치자 가 제정한 네덜란드어로 된 민법전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만 해서 그대로 쓰고 있다. 민법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통치자가 제정한 민사소송법도 그대로 쓰고 있다. 한국인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것을 문 제로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인이 많지 않은 것이 우 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현실이다.
2. 네델란드 통치시 주민의 출신별로 구분하여 민 법을 시행
네델란드 통치시에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주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민법을 시행했다.
2.1. 원주민(Bumiputera)
관습법(Hukum Adat)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 백의 부족이 자신들 고유의 관습법을 시행했으며, 식민통치자가 1933년에 공포한 인도네시아인 기 독교신자의 결혼에 관한 법령, 1939년 공포한 인 도네시아 회사에 관한 법령, 1939년 공포한 인도 네시아 단체에 관한 법령이 있었다.
2.2. 유럽계 주민
네덜란드인이 중심인 유럽계 주민은 식민통치 자가 제정한 민법(Burgerlijk Wetboek)과 상법 전(Wetboek van Koophandel)을 시행했다.
2.3. 중화계 주민
중화계는 호적, 혼인 및 입양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민법 및 상법을 시행했다.
2.4. 유럽계 주민 혹은 중화계 주민이 아닌 아시 아계 주민
유럽계도 아니고 중화계도 아닌 아랍계, 인디아 계, 파키스탄계 및 이집트계 주민은, 재산법, 상속 법, 개인법은 민법과 상법을 시행하고, 가족법은 각각의 출신지 자국법을 시행했다.
3. 네덜란드 통치시 자발적으로 민법 및 상법을 시행한 주민
네덜란드 통치시 인도네시어 원주민 및 아시아 계 외국인(중화계를 제외한) 중에, 유럽계 주민 과 같은 규정에 묶여있지 않은 주민은 자발적으 로 민법 및 상법 시행을 허용한 일부 주민들이 있 었다. 민법 및 상법 전체를 자발적으로 시행한 그 룹, 민법과 상법의 재산법과 상속법 부분만 자발 적으로 시행한 그룹, 특정 법률행위에 관해서만 민법과 상법을 자발적으로 시행한 그룹, 원주민 의 관습법에는 없는 특정 법률행위를 시행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민법과 상법에 시행한 원주민 그룹 이 있었다.
4. 사람에 관한 법(Hukum Perorangan)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 체, 측, 법률행위를 하는 법률주체를 뜻한다.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이며,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진 자이며, 목적, 즉,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 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권리와 의무 가 있다고 보나, 예외로 태아는 태안에서 생긴 순 간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로 본다.
민법 제2조 (1)항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 주체로 써 태아는 i). 부모의 대리권, ii). 유산 상속, iii).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복종, iv). 증여 수령 등 의 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태아가 신생아로 태어나지 못하면 태아는 법적으로는 존재 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나, 산 사람으로 태어 나서 단 1초라도 살았다면 권리의무의 주체, 즉, 법률주체가 된다.
4.1.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 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는 법률행위 에 제한을 받고 있다. 민법 제 330조에서는 21 세 미만자는 미성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21세 미만자일지라도 남자는 18세 이상으로 결 혼한 사람을 성인으로 간주하고, 여자는 15세 이 상자의로 결혼한 사람을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혼인법에서는 혼인을 허용하는 년령을 남자는 최소 19세, 여자는 최소 16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법에서는 18세 미만자의 유언은 법적인 구속 력이 없으며, 선거법에서는 17세 이상인 사람에 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다.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지적인 능력이 없는 람, 금치산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민법 제 108조에 기혼 여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남편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63년 대법원 회람 규정 제3호에서 민법 제 108조 실효를 규정했으며, 1974년 혼인법 제 31조에 남편과 부인의 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하에서만 재산 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4.2. 성인 간주 청구
미성년자가 특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성 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정 법률행위를 하기 위 하여 성인 간주 청구는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에 게 허용하며, 모든 법률행위를 위한 성인 간주 청 구는 만 2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허용한다고 민 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법에 결혼 년령 을 18세로 낮추어서 민법 제 420조, 421조, 426 조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4.3. 금치산자
정신장애자. 정신착란증 환자. 낭비자에 대하 여 직계존비속이 법원에 법률행위를 금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선고자라고 한다. 배우자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박중독 자,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가 자신에 대하여 금 치산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공익을 위해 정 신착란증 환자, 지적장애자 및 기억상실증 환자에 대하여 검찰이 금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금 치산자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와 같으며, 금치산 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
4.4. 법인
자연인 이외에 일정한 조직을 가진 사람의 집단(사단) 혹은 독립의 목적재산(재단)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권리능력)이 부여된 것, 즉, 자연인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인 권리와 의무 이외의 다른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법적주체를 법 인이라고 한다.
법인 설립 조건은
i) 사유 재산과 분리된 독립재산이 있어야 한다.
ii) 특정한 설립 목적이 있어야 한다.
iii) 특정인들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iv) 조직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
법인 설립 절차는
i) 공정증서 정관으로 설립한다.
ii)관할 동사무소에서 소재증명서를 받는다.
iii)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 등록증을 받는다.
iv)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한다.
v) 법인 명의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금을 법인계좌에 불입한다.
vi) 법무부로부터 법인자격을 받는다.
vii) 법인자격을 관보에 공보한다.
법인을 규정한 법률은
i)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
ii) 조합법인에 관한 2012년 법률 제17호,
iii) 은행법인에 관한 1998년 법률 제10호,
iv) 재단법인에 관한 2001년 법률 제16호,
v)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 2013년 제17호가 있다.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분한다. i) 공법인은 인도네시아 국가, 지방자치단체(주, 시, 군, 구, 동), 중앙은행, 국영기업체, 지방자지 단체기업체 등이며, ii) 사법인은 주식회사, 조합, 정당, 재단법인, 사 회단체 등이 있다. 상법에서 규정한 Firma와 Persekutuan Komandi-tur(CV)는 법인이라는 학설과 비법인이라는 학설로 나뉘어 있으며, 필자 는 Firma와 CV는 재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비법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4.5. 법적 주소지
민법 제17조 1항은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장 소는 주소지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르 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소지가 있어 야 한다는 의미이며 법적으로 말하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라는 뜻이며, 법적 주소지는 아 주 중요하다.
i) 결혼 예정자는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를 관할하 는 민사등기사무소에 결혼 예정을 통보해야 한다.
ii) 신랑 혹은 신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사등기 사무소에 혼인등기를 해야 한다.
iii) 이혼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청구한다. 피고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청구하며, 피고의 주서소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한다.
iv)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상술한 iii)항과 같으며, 피고가 복수인 경우에는 피고 중 한 피고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한다.
v)투표권도 법적 주소지에서 행사한다.
vi) 물건 혹은 써비스의 댓가는 공급자/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불 의무가 있으며, 다음 순위는 매 입자/사용자/채무자의 주소지이다.
법적 주소지는
i) 실제 주소지와
ii) 선택 주소지로 구분한다
i) 실제 주소지는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를 의미 하며
ii) 선택 주소지는 특정 법률행위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가 정한 주소지를 선택 주소지라 고 한다. 분쟁해결을 위한 장소로 법원을 선택하 거나 상사중재원을 선택한 경우, 소송을 위해 변 호사 사무실을 법적주소지로 선택하는 경우이다. 망자의 법적주소지는 망자의 생시 최종 주소를 망 자의 법적주소지로 보며, 상속에 영향을 미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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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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