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월간 경제 브리핑 - 인도네시아 소득세율 인하 등 조세 인센티브 담은 제5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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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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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란 술라이만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이 23일, 남부 술라웨시 마까사르 소재 인도네시아 무슬림 대학교(UMI)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농업분 야 발전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안 따라(Antara) 인도네시아 정부는 22일, 기업의 자산재평가 등 기업활동 독려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를 골자로 한 제5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은 내주에 공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올 1분기(1~3월)와 2분기(4~6 월) 경제성장률이 5%에 못 미치는 등 경기 침체 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여러 차 례에 걸쳐 내놓는 경제정책패키지를 통해 경제활 성화를 촉발시킨다는 방침이다.
제5차 경제정책패키지는 소득세(PPh) 등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제도를 재정비하 여 본격적인 경제회복의 발판으로 삼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동 패키지는 ▲소득세 감세 ▲부동산 및 인프라 관련 이중과세 문제의 해소 ▲샤리아 은행 설립 시 영업이나 상품 판매에 관한 인허가의 신속화 등 3개의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에 의하면 소득 세율은 기존 10%에서 올해 말까지 3%로 인하한 다. 이후 내년 6월 말까지 4%, 12월말까지 6%로 단계적으로 인상시킬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의 실적 개선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어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에서는 부동산투자 신탁(REIT)의 이중 과세를 해결하고, 인도네시 아 국내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시킨다. 많은 인도 네시아 기업이 현재 싱가포르에서 부동산투자신 탁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금융감독청(OJK)의 물리아만 청장은 “인도네 시아에서 부동산투자신탁 운용 기업은 2007년 이후 딱 1개사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도 네시아 기업에 의한 싱가포르에서의 투자신탁 평 가액은 30조루피아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 각종 규제 완 화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같은 달 말에는 투자 인허가 절차의 단축 등을 담은 제3차 패키지를, 이 달 초에는 심야 전기요금 인하를 제시한 제3차 패 키지가 공개됐다. 그리고 이달 중순에는 경제지표 를 활용한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법을 나타내는 노 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제5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직전에 “경제성장률이 베트남이나 인도에 뒤처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 다. 베트남의 1~9월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 비 6.5%, 인도의 2015년 1분기(4~6월) 기록은 7.0%로 발표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1~3월 4.7%, 4~6월 4.67%를 나타내며 고전하고 있다. 이에 7~9월에는 5%에 도달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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