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월간 경제 브리핑 - 노조연합, 30일까지 “최저임금 인상폭 25% 요구” 시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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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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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 주요 노동조합이 자카르타에서 내 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5%까지 올려줄 것을 요 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노조 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을 물가 상 승률 등 경제지표에 따라 자동 산출하는 새로운 임 금정책에 적극 항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의 사이드 익 바르 대표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연합 내 주요 노 조가 교대로 항의 시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공 식적인 시위 예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자카르 타 대통령궁 앞에 약 5만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전국의 노동조합이 소집되어 열린 회의 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요구 최저임금 인상폭을 22~25%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내년부터 최저임금 상승폭 결정을 전년도 인플레 이션과 경제성장률을 더한 값으로 하는 정부의 정 책에 정반대되는 주장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계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잘 알려져 있는 서 부 자바주 인근의 공단에서는 아직 시위대가 노 동자들의 시위 참가를 선동하는 ‘스위핑’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까라 왕 산업 단지에서도 경찰에 보고된 시위 신고는 없었다. 그러나 KSPI의 사이드 익바르 대표는 오는 11 월 중순 또는 12월 초에 다시 총파업을 실시할 가 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최저임금 규정
하니프 다끼리 인도네시아 인력부 장관은 새로운 최저임금 계산법을 담은 장관령을 공포했다고 밝 혔다. 23일,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이 새로운 최저임금 정책에 서명한 것이다. 동 시행령에서는 당해 최저임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5%, 경제성장률이 5%였다 면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폭은 둘은 더한 10%가 된다. 이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 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인상 수준인 25%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마다 결정된 다 음해 최저임금을 매 11월 1일에 발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방별로 매년 산출하는 적 정생활수준(KHL)에 따라 각 자치단 체가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 다. 따라서, 지역별로 상승폭이 달랐 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지역대표 가 인기를 모으기 무리해서 높은 인상 폭을 설정하기도 하는 등 상승폭을 예상하기 어려 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기업들은 매해 임금결 정 시기에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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