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논설위원 칼럼 경제패권 - 김문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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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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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논설위원 칼럼 경제패권
1958년1월20일 후지야마 아이지 로(藤山愛一郞) 일본외상과 수반드리오(Subandrio)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사이에 대일청구권협상이 조인되어, 인도네시 아는 무상 223.08백만불외에 상업차관 80백만 불 규모의 배상금을 수혜받게 된다. 특히 배상 금 223.08백만블은 12년 분할로 지불되어 수 까르노 정권 말기 7년 동안의 인도네시아의 경 제지도는 온통 일본 시행사들이 들고 들어온 일 장기로 뒤덮이게 된다. 땀린가에 세워진 호텔인 도네시아, 사리나 백화점, 그리고 위스마 누산 따라 외에 발리, 족자, 뻘라부한 라뚜 등 관광지 에 세워진 딜럭스 호텔들이 대표적인 형상물로 모습을 드러낸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고도경제성장을 구가 하던 1970년대, 일본정부는 대외원조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여, 1974년 외무성 산하의 준정부 조직인 국제협력청(JICA)을 설립하였고, 2003 년에 들어와 이 조직은 대폭 손질되어 ‘New JICA’로 거듭나게 된다. 이 기구는 현재 85억불 에 달하는 자금을 운영하며 세계 97개국에 지사 를 설립하여, 150개국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 다. 한국의 국제협력단(KOICA)이 이와 유사한 기구인 셈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대장성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제공을 주목적으로 1999년 10월 일본수출 입은행(JEXIM)과 국제협력기금(OECF)을 합병 하여 국제협력은행(JBIC)을 설립하여 외국투자 자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외국국가와 일본정부와 의 경제협력과 일본수출입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입은행인 셈이다.
지금 자카르타에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자카르타-반둥 간 전장 140~150킬 로미터의 고속철도건설사업 수주를 놓고 필사적 인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0 일 중국국가개발개혁위원회 주 샤오시 회장이 정 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중국은 인프라건설을 위 해 추가로 1,000억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미 끼를 던지자, 인도네시아측은 Bluebook 및 PPP book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화답할 때만 해도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 하던 전세가 8월26일 아베 총리 친서를 들고 긴급 내방한 이주미 히로또 특 사가 조꼬위 대통령을 예방하여 조건을 대폭 완화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새어 나오자, 이를 참지 못한 중국대사가 이틀 후엔 다르민 나수 띠온 경제조정장관을 만난 후, 다소 안도 섞인 표 정을 짓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는 62억불이 소요되는 맘모스 프로젝트의 자금을 국제협력청(JICA)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입찰 마감일인 8월 31일 이후 양측의 제안을 평 가하는 독립기관으로는 보스턴 컨설팅그룹이 지 정되었고, 인도네시아 역대 최대 투자프로젝트인 고속철 입찰결과를 앞두고 이제 자존심이 걸려있 는 운명의 시각은 다가오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100여킬로 떨어진 찔레곤 공업지 역에선 또 다른 국지전이 일본과 한국기업간에 벌 어지고 있다. 2013년말 준공된 포스코측의 제1단 계 일관제철소건설 다음 목표로 계획되었던 제2 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끄라까따우 스틸 사는 신일본제철사와 합작으로 자동차강판 품목 을 생산하는 공장건설을 8월 25일 착공하였고, 오 사카 스틸사와는 80% 대 20%의 합작비율로 2억 2천만불을 투자하여 연산 50만톤 규모의 건축용 철재를 생산하는 공장설립(PT. Krakatau Osaka Steel)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보도가 언론에 비 치고 있다.
한편 토지수용 문제로 4년간 지연되어 왔던 중 부자와 바땅화력발전소(PLTU Batang)는 대통 령이 직접 팔걷고 나서 조만간 기공식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본 종합상사인 이토추사와 발전사인 J-Power가 인도네시아 선두 광업사인 아다로사와 함께 콘소시엄을 맺어 진행되는 이 발전소는 2,000 메가와뜨 규모이며, 약 40억불이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조달은 JBIC가 담당한다.
최근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이 1,000억불 규모의 자본금으로 50개국 이 서명을 마친 가운데 출범하여 일본주도의 아시 아개발은행(ADB)과 대칭되고 있는가 하면, 남중 국해분쟁 와중에서 중국의 헤게모니 쟁탈 의도가 역력해지자, 일본은 필리핀과 안보협약을 체결하 여 맞불을 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작금의 인도네시아 경제는 중,일 경제 양대국의 각축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특히 인프라 투자 부문에선 여타 국가들이 근접하기 힘든 대규 모 자본력을 무기로 한치의 양보 없는 경제전쟁의 양상을 띄고 있다.일본의 자금제공기관인 JBIC, JICA와 같은 유사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규모 프로젝트 경쟁 측면에서 역부 족일 수 있다.
그렇다고 두 거인의 싸움을 구경만 하고 방관할 수만은 없다. 지열,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 에서 우리의 자금력과 기술력에 상응하는 경쟁우 위의 틈새를 찾아 소문 없이 파고드는 전략이 필 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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