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6월 월간 경제 브리핑
4,912
2015.07.08 12:41
짧은주소
본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범 운행한 바 있으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당국은 그간 허위로 세금 신고하는 등 세법 질서가 문란했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승인절차, 실시간 상호 대사 기능 등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할 방침을 밝혔다.
올해 7월 1일부터 대납세자, 자카르타, 반뜬, 자바, 발리에서 본 제도가 시행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한인 기업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대상 25만개사 가운데 등록을 마친 곳은 7만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의 기업이 미등록인 셈이다.
외국계 기업은 물론 로컬 기업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 거래 관행으로 인해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매입처 확보 등 경영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절차가 각 세무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무면에서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세수는 377조 루피아에 그쳤다.
법인세 상습적으로 미루던 한국인 사장 구속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22일 법인세를 체납한 한국인 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구속된 일은 올 해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가 체납한 금액은 20억 루피아 남짓.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9일 구속 허가를 발부, 세무 당국이 18일 한국인 사장을 구속했다.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속된 체납자의 이름은 HJH로 화학 원료 판매 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 특별주 세무서 관계자는 “세금 체납자의 구속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납부하면 구속 처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은행 예금 등 자산을 동결 조치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법인, 개인 총 24명의 납세자가 체납한 세금은 무려 570억 루피아에 달한다. 재무부는 그중 17명에 대해 구속 허가서를 발부해 13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체납자 가운데 8명은 이미 세금을 냈지만, 5명은 여전히 체납한 상태로 남아있다.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한 악의적인 고액체납자가 호의호식하며 산다면 조세정의는 무너지고, 더욱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고액 상습 체납을 발본색원해야 하는 이유다.
선진국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 50억 루피아 이상일 때만 가능?
바수끼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은 부동산 매매 가격이 50억 루피아(한화 약 4억2,400만 원) 이상의 고급 아파트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현지언론은 25일 밝혔다.
공공주택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향으로 재무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수끼 공공주택부 장관은 “부동산 매매 가격의 하한선을 50억 루피아로 비교적 높게 설정하면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대상 아파트에는 5%의 사치세를 부과하고, 외국인 1명당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련 1996년 제 41호에는 현지 거주 외국인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형태만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인니정부, 최저임금 매년 10~11% 인상 타당
하니프 다끼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달 3일 자카르타 스나얀의 국회(DPR)에서 열린 제9위원회와의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하니프 노동장관은 앞으로 정책 방향과 세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4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0~11%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과 함께 임금인상폭을 예측하여 노사분규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에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노동생산성,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인상폭을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 및 노사간에 합의된 최저임금을 4~5년 동안 고정함으로써 매년 반복되어 온 노사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최저임금의 지표가 되는 수도 자카르타의 올해 최저임금은 월 270만루피아이다.
임금인상과 업체들의 경영악화, 해결책은?
최근 자카르타 인근에 집중된 섬유와 봉제, 신발 등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업체들은 3년 전부터 수도권 최저임금이 연평균 20%씩 상승하면서 자바 섬 서부와 중부, 동부 등지로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데 수드라잣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 회장은 “중부 자바주의 최저임금은 수도권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며, “최근 17개 섬유. 봉제 업체가 중부 자바주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에디 위자나르꼬 인도네시아신발협회(Aprisindo) 회장은 “수도권 최저임금이 270만~290만 루피아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이 절반 수준인 자바 섬 중부와 동부지역으로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집약산업 부문 투자자들은 기업 지원을 명목으로 한 비과세와 감세 혜택 등 정부의 조세특별조치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기대를 걸고있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봉제와 신발을 필두로 전자, 제철,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약 100만 명의 고용창출을 실현하고 있다.
5년 뒤, 자동차 연간 250만대 생산 목표
수디르만 마만 루스디 인도네시아 자동차제조업협회(GAIKINDO)회장(가운데)과 이 구스띠 뿌뚜 수르야위라완 인도네시아 산업부 금속.기계.교통수단.전자산업국장(왼쪽에서 두번째), 에디 뿌뜨라 이라와디 경제조정부 산업거래협력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리고 수이하실 나자라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오른쪽) 등은 22일, 자카르타 스나얀 소재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 ‘자동차 생산 250만 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GAKINDO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판매량(국내.수출) 2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아딧야(Aditya)
르바란 물가를 잡겠다는 인니정부
서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끄망기산시장에서 상인이 채소를 판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둘 피트리 기간을 맞아 치솟고 있는 식재료 가격을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을 통한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donesian Rupiah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