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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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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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형법이나 공법의 형사처벌 조항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치외법권이 주어진 대사관 직원과 가족 이외의 외국인은 거주자이던 방문자이던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형사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자체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현지법과 현지어에 능숙하지 않는 외국인은 변호사와 통역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이 겪고 있는 형사사건은 강력사건은 드물며 대부분은 사업에 관련된 사건으로 사업 당사자 간에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해서 상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해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종결짓겠다는 의도로 형사 고소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 5대 요소를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형사사건에 피의자 혹은 고소자가 된 외국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1. 출두요구서
1.1. 어떠한 경위나 상황에서 출두요구서를 받으면 정당한 입장에 있던지, 부정당한 입장에 있던지 간에 변호사외 직접 상담을 해서 출두요구서의 내용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한 후에 출두가 필요하다. 우선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출두 요구를 받았을 때는 피의 형법 조항을 확인하고 출두해야한다. 사전 준비 없이 출두에 응했다가 출두-신문-구속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흔하다.
1.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해진 출두 시간에 응하며, 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사유를 들어 출두지연 요청을 하연 출두지연이 용인된다. 정해진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출두시간을 사유를 내세워 미뤄놓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심사숙고 후에 출두에 응하는 방법도 있다.
1.3. 출두지연 요청을 하지 않고 2번 출두 명령에 불응하면 통상 체포명령서가 발부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출두요구서나 체포명령서는 사법경찰관이 식은 죽 먹는 것 처럼 쉽게 발부할 수 있으며, 현실이 그렇다.
1.4.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한인동포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1.4.1. 경찰 : - 경찰청 본청(전국 관할)
- 지방 경찰청(도 관할)
- 지역 경찰본부(광역 행정구역 관할)
- 경찰서(시/군 관할)
- 경찰지서(구/동/면 관할)
1.4.2. 이민청 : - 이민청 본청(전국 관할)
- 법무부 지방청(도 관할)
- 이민국(지역 관할 )
1.4.3. 노동부 : - 노동부(전국 관할)
- 지방청(도 관할)
- 노동국(시/군 관할)
2. 신문 받을 시 유의 해야 할 사항
2.1. 외국인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언어로 신문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즉 통역을 통해서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통역 준비 의무는 피의자인 외국인에게 있지 않고 수사관에게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통역을 준비 할 수도 있다. 완전하지 못한 인도네시아어나 영어로 신문에 응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아주 높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범행위를 시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 조서에 서명을 하고 오랫동안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통역이 준비되지 않으면 신문을 거부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거부 시에 심신의 모욕을 당하거나 신문실에서 밤을 세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문관의 유도 신문에 말려드는 것 보다는 더 낫다. 한국말로 신문을 받아도 신문관의 유도신문에 걸려드는데, 일상용어 정도의 인도네시아어 실력으로 신문에 응하고 신문 조서에 서명을 해 버리면 십중팔구는 자해행위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2.2. 범행 사실이 없으면 끝까지 완강하게 범행혐의를 부인해야 한다.‘Tidak apa-apa”(괜찮다)라는 신문관의 종용에 귀가 솔깃해 지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인격 모욕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법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끝까지 부인해야 한다. 범행 사실 시인이나 부인은“예”.“아니오”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
2.3. 범행 혐의가 사실인 경우에는 사실대로 시인하고 수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결과로 범행이 사실로 판명되면 모욕이나 폭행 뿐만 아니라 고의수사방해로 간주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2.4. 신문을 마치면 신문조서에 서명을 요구받는다. 조서 내용이 본인 진술 내용과 다르면 내용 정정을 요구해서 사실대로 정정이 된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해 준다. 얼마 전에 마약사범 혐의로 조사를 받은 한인동포가 조서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필자가 신문조서내용을 검토해 보니, 마약으로 의심이 되는 물건이 피의자의 소유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의자가 “Ya”(예)라고 대답한 한마디가 피의자를 어렵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사실은 피의자는 이 물건을 본적도 없고 둔적도 없고 만져 본적도 없는데 “Ya” 라고 대답한 것은 수사관의 유도 질문과 “Tidak apa-apa”라는 부드러운 음성과 서투른 자신의 인도네시아어 실력을 믿고 저지른 중대한 실수이다. 신문조서 내용이 유죄, 무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기억하고 서명에 임해야 한다.
3. 체포
3.1. 체포명령권은 사법경찰에게 있다. 경찰관 뿐 만아니라 이민청 공무원, 노동부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관세청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 임업부 공무원등 일반 공무원 중에도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다. 권총을 찬 이민국 직원이 외국인의 가정집에 가서 외국인 인허가 서류를 조사해도 불법이 아니고, 엄연한 공무집행이라는 현실을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는 곳이 인도네시아이며, 이때에 기본 서류(여권 및 KITAS)가 없으면 연행에 또한 응해야 하는 곳이 인도네시아이다.
3.2. 체포명령서 제시의무 현행범을 제외한 체포는 반드시 사전에 체포 명령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체포명령서 없이 체포하려고 할 때는 체포를 거부할 수 있다. 체포 시에는 반드시 체포명령서의 사본을 가족에게 줘야한다.
3.3. 체포 시간체포해서 억류 시한은 최장 24시간이다. 24시간 이상 억류는 불법이다.
4. 구속
4.1. 구속권이 부여되어 있는 공무원
4.1.1. 사법 경찰관 및 사법 경찰관의 명령을 받은 사법 경찰리
4.1.2. 검사
4.1.3. 판사
4.2. 구속에 해당되는 범법 혐의 행위는 다음과같다.
4.2.1. 최장 징역 5년 이상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자.
4.2.2. 징역 최장 5년 이하에 해당하는 혐의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구속한다.
4.2.2.1. 상습 포르노 매개체 거래범
4.2.2.2. 상습매춘에 관여된 자
4.2.2.3. 강제로 타인을 불쾌하게 만든 자
4.2.2.4. 폭행범(치사 혹은 치상이 없어도 해당)
4.2.2.5. 사전에 폭행하겠다고 계획한 후에 폭행한 자
4.2.2.6. 횡령자(업무상 횡령은 가중 처벌함)
4.2.2.7. 사기자
4.2.2.8. 물건을 사고 상습으로 물건 값을 갚지 않은 자
4.2.2.9. 승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선장 혹은 선원
4.2.2.10. 장물 취득자
4.2.2.11. 권리가 없으면서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저당 잡고 빌려준 자
4.2.2.12. 관세범
4.2.2.13. 합법적인 출입국 서류가 없는 외국인 및 그런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도움 준 자
4.2.2.14. 마약 사범
4.2.2.15. 상기에 열거한 혐의가 아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외국인 피의자는 출국/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을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4.3. 구속 장소
4.3.1. 경찰 유치장, 검찰 유치장, 교도소
4.3.2. 피의자의 자택
4.3.3.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이 경우에는 매주 정해진 날짜에 수사기관에 가서 신고할 의무가 주어진다. 서류상으로는 계속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거주지 도시 내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이 허용된다.
4.4. 구속적부 심사요청
피의자 자신, 가족 혹은 변호인은 구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불법구속에 합법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이다.
4.5. 구속기한
4.5.1. 수사단계 : 처음 최장 20일간이나 20일이 지난 후에 최장 다시 40일간 연장 구속이 가능하다 (총60일간)
4.5.2. 공소단계 : 처음 최장 20일간이나 20일이지난 후에 최장 다시 30일간 연장 구속이 가능하다. (총50일간)
4.5.3. 지방법원 재판 단계 : 처음 최장 30일간이나 30일이 지난 후에 최장 다시 60일간 연장 구속이 가능하다. (총90일간)
4.5.4. 고등법원 재판 단계 : 처음 최장 30일간이나 30일이 지난 후에 최장 다시 60일간 연장 구속이 가능하다. (총90일간)
4.5.5. 대법원 재판 단계 : 처음 최장 50일간이나 50일이 지난 후에 최장 다시 60일간 연장 구속이 가능하다. (총110일간)
4.5.6. 그러나 피의자나 피고가 심신장애를 받고 있거나 징역 최장 9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법 혐의 시에는 모든 연장 단계에서 제1차 연장 30일간, 제2차 연장 30일간이 가능하며 총 30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4.6. 구속 집행 사실 통지의무
피의자를 구속 시에는 반드시 피의자 가족에게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이 소속 된 국가의 대사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이 구속되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정식 통지가 간다.
5. 피의자의 권리
5.1. 신속하게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
5.2. 통역을 통해 조사 받을 수 있는 권리(*통역 없는 조사는 거부할 수 있다).
5.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변호인 입회없는 조사도 거부할 수 있다).
5.4. 가족, 변호인 및 성직자 등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결 언
6.1. 형사 피의자로 출두명령서를 받거나 체포되면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 이전에 곧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으로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경한 사건으로 소견을 듣거나 거꾸로 당사자는 경한 사건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려운 사건이라고 소견을 받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려면 사건에 관련 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털어 놓고 이야기해야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된다. 변호사와 자문 후에 사건처리 방향을 잡은 후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6.2. 수사관계자들의 행태가 부당하고 한심스럽게 생각되어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 들여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건 처리에 임해야 한다. 일단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이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현지 실정이다. 억울한 사건의 경우일지라도 감정 표현을 하지 말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3. 처음부터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수사에 협조해서 상황 진행을 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6.4. 특히 경제 문제로 분쟁이 생겨 야기된 형사사건은 분쟁 상대와 분쟁 해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일단 형사사건이 되면 양자가 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지 실정이니 형사 사건의 원인이 된 민사 사건을 직접 혹은 중재자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합의에 도달하면 합의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해서 형사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킬 수도 있다.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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