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4월 2015 3월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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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3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다.
OECD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2015년5.3%, 2016년 5.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에 비해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평가다.
2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앙헬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동남아시아 및 주요 신흥국을 웃도는 성장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개혁을 가속화하면 고성장이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인프라 투자와 교육 예산 배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ECD는 상품 가격의 하락과 국제 수요의 둔화를 배경으로 인도네시아 성장률이 부진한 것을 분석, 규제의 불확실성과 인프라면 취약점이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틀의 개선 이외에서는 인프라 정비가 높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프라에 충당할 예산을 확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무 총장은 “인구수에 비해 세수가 적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중앙 정부가 강한 세수 확보의 자세를 보여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징수를 실행하도록 요구했다. 세계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GDP(국내 총생산) 대비 세수 비중은 동남아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낮다.
아울러 OECD가 실시한 인도네시아 첫 국제 학업 성취도 조사(PISA)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OECD 평균보다 약 3년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교육 지출이 GDP 대비 2% 정도였다는 것을 근거로 교육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는 24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을 인용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2015년 5.5%, 2016년 6.0%로 전망했다. 2014년의5.0% 에서 2년 연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꼬 위도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추진력을 높게 평가했다.
인니어 시험 철수할 수도… 소문만 무성
조꼬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설익은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무비자 입국과 외국인력에 대한 인니어 능력 시험이 대표적인 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인도네시아 자국민도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자카르타글로브는 24일 돌연 정부가 인니어 능력 시험을 철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하니프 다끼리 인력이주부 장관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에 대해 인도네시아 능력 시험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려면 응당 인니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인니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지난주 조정장관들도 인니어 능력 시험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현재 내각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보통은 자국민 사업자들도 사업하는 데 전문 지식이 있는 외국 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인니어 능력 시험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정부 관계자는 ‘인니어 능력 시험 취소’는 소문일 뿐이라며, 취소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24일 어떤 언급도 없었다.
어학시험 등 다양한 제재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비자 허가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니어 능력 시험 계획을 철폐한다면, 외국인 기업들은 상당히 고무될 것”이라며, 인니어 시험은 불필요한 장벽이라고 말했다.
유숩깔라 부통령은 지난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인니어 시험 계획은 ASEAN 경제 공동체 출범 후 자국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니어 능력 시험이 시행될지 중도에 무산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에너지 광구 새 규정 공포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석유.가스 광구 지분 배분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민간 기업의 지분 소유를 인정해 왔으나 향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가 계획중인 새로운 규정하에, 지방 정부 산하의 공기업이 전체 지분을 취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영 기업 또는 중앙 정부의 정부 투자 방식으로 지분 취득에 나설 전망이다. 민간 출자는 전면 불허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광구 운영 사업자는 지분의 10% 이상을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요구되어 왔다.
공 기업이 지방 지분을 인수 할 의사가 없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및 에너지 광물 자원부 측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석유, 가스 광구 개발에 대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최대한 빨리 시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경유에 의무 혼합하는 바이오 연료의 비율을 15%로 확대한다. 이로써 정부는 바이오 연료 혼합비율이 15%로 늘어나며 올해 바이오 연료 생산량이 530만 킬로리터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경상수지적자 25억4천만 달러를 줄일 수 있는 수치다.
수디르만 사이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이날 “5년 이내에 바이오 연료(BBN/Bahan Bakar Nabati) 혼합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정부는 경유의 바이오 연료 혼합비율을 10%로 설정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리다물야나 신재생 에너지국장은 “바이오 연료로 이용되는 CPO(팜원유) 생산량이 작년 3,100만 톤에서 올해는 3,3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하며 “현재 바이오 디젤 수요는 CPO로 커버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연료 의무 혼합비율을 20%까지 늘리더라도 무리 없다”고 밝혔다.
판 짜는 중국과 못마땅한 미국, AIIB 준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중국이 주도하고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본부를 자카르타에 유치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크레딧 스위스의 행사에 참석한 밤방 장관은 루지웨이 중국 재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AIIB본부의 자카르타 설치를 위해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장관은AIIB가 기존의 ADB(아시아개발은행)과는 다르게 인프라개발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AIIB는 아시아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은행으로서, 발전 여력은 충분하지만 낙후한 아시아 지역의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등에 투자를 목표로 한다. 참가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21개 국가이며 지난 2013년10월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올 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 리쿤 AIIB 설립 책임자는 “적어도 이달 31일까지 AIIB 설립에 참가를 원하는35개 국가들이 확실하게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번 베이징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참가의사를 밝혔으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AIIB의 발기인으로서 참여 부탁에 대한 확답을 아직 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자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하여,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내키지 않는 듯 하다. AIIB에서 중국이 차지하게 될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의사결정의 투명성, 정당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도네시아에 팔린다’
한국조폐공사가 국내 골드바를 인도네시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다.
25일 조폐공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홈쇼핑 채널인 ‘오 채널(O CHANNEL)’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본격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골드바는 오롯(Orodt) 골드바로 고순도를 나타내는 999.9가 표시됐으며 후면에는 모조품 방지를 위한 위변조방지 기술인 잠상기술이 적용됐다.
조폐공사 측은 이번 MOU 체결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텍(EMTEK)의 홈쇼핑 채널이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판매 외에도 조폐공사는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골드바 및 기념메달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순신, 류성룡 등 한국 위인을 포함한 아시아 위인들의 모습을 담은 기념메달 제작, 수출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측은 “2016년말까지 총2000만달러 이상 수출액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화동 조폐공사장은 “‘오롯 골드바’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조폐공사는 해외 수출을 추진하면서 국내 중소업체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더불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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