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2월 법률해설/ 분쟁해결3<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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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 해 결(3)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8.6.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청구는 어느 법원 에 하는가?
파산선고 청구 관할 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는 일반지방법원이 아니고 특수법원인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이다. 자카르타, 수라바야, 마카사르, 메단 및 스마랑에 상업법원이 설치되 어 있다.
8.7. 파산선고 청구 재판절차
변호사에게 파산선고 청구 위임 - 상업법원에 등록 - 재판부 배정 - 청구자 및 피청구자에게 법정출두 명령 송달(*채권자, 검찰, 중앙은행, 자 본시장 및 금융감독원 혹은 재무부장관이 청구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법정 출두를 명 해야 한다.
채무자가 청구하거나 파산선고 조건에 확신이 가 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법정 출두를 명할 수 있다) - 심리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른다.
8.8. 파산선고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 리는가?
상업법원의 법정 판결시한은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이다. 상업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한다. 항소 등록 시한은 상업법원 판결일로부터8일 이내이 다. 대법원 법정 판결시한은 대법원 등록일로부
터 최장60일 이내이다. 총 소요기간은 상업법원 판결에 복종하는 경우에는 최장60일, 상업법원 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하는 경우에는 최장128일 이내이다. 그러나 통상 상업법원은 법 정 처리 시한 60일을 지키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 은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8.9. 감독판사(Hakim Pengawas)
파산선고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의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를 파산선고 판결문에 감독판사로 임명 한다. 감독판사의 임무는 전체 파산하는 일이다.
8.10. 관재인(Kurator)
전체 파산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 는 사람이 관재인이다. 파산선고 판결문에 감독 판사와 함께 관재인을 임명한다. 관재인은 관재 사 자격증 보유자로써 파산선고 청구자가 요청한 관재사를 재판부가 임명한다. 관재사의 기본 임무 는 파산재산을 운영하거나 정리하여 파산이 선고 된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는 일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8.10.1. 파산선고 판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국 단위 일간지와 관보에 파산선고 판결문을 공시하 고 모든 채권 등록을 요청한다.
8.10.2.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신 속하게 파악한다.
8.10.3. 채권등록을 받는다. 담보권 보유 채권자, 국세채권 보유 국세청, 관세청, 관세 채권 보유 관 세청 및 임금채권 보유 직원도 채권을 관재인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는 파산재산 매각 대금에서 상환이 제외된다.
8.10.4. 등록된 채권의 적법 여부를 감독판사와 함 께 결정한다.
8.10.5. 파산재산을 매각한다.
8.10.6. 파산재산 매각 대금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채무를 법정 순위에 따라 지 불한다.
8.10.7. 관재업무가 종료 되면 감독판사에게 관 재업무 종료 보고 하고 신문에 파 산 종료 공고 를 한다.
8. 1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시행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 에 대한 담보권 시행은 파산선고일로부터 90일간 보류되며90일이 지나면 담보권 보유자는 60일 이내에 담보권을 시행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담 보권 시행을 하지 않으면 담보물 매각권이 관재인 에게 넘어간다.
8.12. 파산재산 매각
8.12.1. 관재인이 파산재산을 매각하며 매각은 경 매를 원칙으로 한다. 감독판사의 경매 허가를 받 아 재무부 산하 공매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를 한다. 관할 지방 일간지에 경매 공고를 해야 하며 경매 공고에 최저 매각가를 포함한 경매조건을 명 시해야 한다.
8.12.2. 경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경매, 3차 경매를 할 수 있으며 경매 최종 결정권은 관재인 에게 있다.
8.12.3. 경매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감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재인이 수의 계약으로 파산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8.13. 채무 상환 순위
파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다. 지불 순위는
i). 관재인비, ii).담보권 보유자의 채권, iii). 직원 급여, iv). 국세, v). 일반 채권자(납품업체, 용역 업체 등)이다.
*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지불 후 잔액이 있으면 차 후순위자 순으로 지불하나 통상 채권으로 인정되 어 등록되어 있는 채권자에게는 소액일지라도 지 불이 있다.
8.14. 채무지급연기 판결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 는 크게 봐서 셋이다. 첫째는 채무자 자신의 청구, 둘째는 채권자의 청구, 셋째는 관할 관공서의 청 구이다.
8.14. 1. 채무자 자신이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1명이상(최소 2명)있 는 채무자는 상업법원에 채무지금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채무지급연기 청구서에 채무 자 자신과 변호사의 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채 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채무지급연기를 청구 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 100%가 직접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결의하거나,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에서 채무지급연기 청 구를 결의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지급연기 청구 안건 임시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총 발행주식의 3/4(75%) 첨석에 참석한 주주의 3/4(75%) 찬 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채무지급연기 청구서에 채무의 성격, 채무액 및 채무 증빙 자료를 첨부해 야 하며 채무지급연기 청구서에 채무자 자신과 변 호사의 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8.14.2.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금전대여 채권자, 물품 혹은 써비스 제공 채권자, 건설계약 채권자, 임대차 채권자, Lease 채권자, Factoring 채권자 등 모든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 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및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임금 채권자도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 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한다는 것이 사회 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제도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지급연기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반드시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조사해야 하며, 채무자는 채무의 성격, 채무 액 및 채무 증빙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며, 화의 청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 계획서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8.14.3. 관할 관공서가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하는 경우
8.14.3.1. 중앙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인 인도네시 아은행만이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은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할지라도 채무자인 은행에 대 하여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연기청구를 직접으로는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중 앙은행에 해당 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채무지급연 기 청구를, 중앙은행이 판단하여 상업법원에 채무 지급연기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8.14.3.2. 자본시장 및 금융 감독원이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증권회사, 증권시장회사, 은행어음 교 환 및 보증기관 혹은 보관 및 해결기관인 경우에 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 청구 를 직접으로는 하지 못하며. 자본시장 및 금융 감 독원 만이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채무 지급연기 청구를 할 수 있다.
8.14.3.3. 재무부 장관이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 관리 단체 혹은 공익분야의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채권자 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직접으 로는 하지 못하며, 반드시 재무부 장관에게 청원 하고 재무부 장관이 판단하여 채무지급연기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8.14.4. 채무지급연기 청구에 대한 임시 판결까지 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
채무자가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하면 재판부는 청 구 등록일로부터 최장3일 이내에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용인한다는 내용의 임시판결을 의무적으 로 내려야 한다. 채권자가 청구한 채무지급연기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 등록일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용인 임시판결을 내려야 한다. 임시 용인 판결은 다음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재판부는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의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를 채무지급연기 감독판사로 임명한다. 감독판사의 임무는 전 채무 지급연기 과정을 감독하는 일이다. 채무지급연기 임시 판결문에 감독판사와 함께 관재인을 임명한 다. 관재인은 관재사 자격증 보유자로써 채무지급 연기 청구자가 요청한 관재사를 재판부가 임명한 다. 관재사의 기본 임무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 자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이며, 임시 판결 문의 내용과 임시 판결 이후 재판일정을 아무리 늦어도 개정일 21일 이전에 감독판사가 지정한 전국 단위 일간지 2군데와 관보에 공시해야 한다.
8.14.5. 채무지급연기 임시 용인 판결후 채무지급 연기 청구 심리
8.14.5.1. 임시 용인 판결 후 법원은 이후 최장 45 일 이내에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
8.14.5.2. 채무자가 정해진 심리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임시 용인 판결은 즉시 실효하며 동일 재판 부는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8.14.5.3. 채권자가 채무지급연기 승인 여부를 결 정하며 재판부는 채권자의 결정을 판결문으로 확 인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8.14.5.4. 채권자의 채무지급연기 결정 요건은 법 정에 참석한 채권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임시로 인 정받은 일반 채권자 최소2/3 참석에 참석자 1/2 이상 찬성과 법정에 참석한 채권으로 인정을 받았 거나 임시로 인정받은 우선순위 채권자 최소 2/3 참석에 참석자 1/2 이상 찬성으로 재판부가 채무 지급연기 용인을 판결한다.
8.14.5.5. 관재인과 일반 채권자 사이에 채권자 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판 사가 판결한다.
8.14.5.6. 파산선고 청구와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동시에 심리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지급연기 청구 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려야 한다.
8.14.5.7. 파산선고 청구 후 채무지급연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지급연기 청구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려야 한다.
8.15. 화의 판결
8.15.1.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채권자회의에 화 의를 신청할 수 있다.
8.15.2. 채권자회의에서 일반 채권자 1/2 이상 참 석 및 참석 일반채권자1/2 이상 찬성으로 화의를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 보유 채권자 및 우 선순위 채권자는 화의 의결권이 없다.
8.15.3.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된 화의 결의는 재 판부의 판결로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8.16. 복권 판결
8.16.1.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로써 모든 의무사항 을 성실하게 준수한 채권자는 채권자로 인정받은 모든 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8.16.2. 상업법원은 상기 신청서를 2개 전국 단위 일간지에 공시한다.
8.16.3.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 면 재판부는 복권 판결을 하여 파산이 선고됐던 채무자의 법적 신분을 복권한다.
8.17. 파산선고는 채권자와 채무자 둘 다 보호하 는 제도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자동 으로 압류가 됨으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자 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일이 없어져 개별 소송 시 달림에서 벗어나게 되며, 채권자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산 매각대금으로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 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미수 채권은 파산선고 판결문에 근거하여 Write-off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다음 호에 계속)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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