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9월의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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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9월
월간 경제 브리핑
印尼의회, 지방단체장 직접선거제 폐지
<DPR>
조꼬위 여당 견제에 야당 힘 얻어…세력 균형 맞추나
25일 밤 자카르타스나얀 의회(DPR)에서 의원들이 지방선거 간선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26일 새벽 의회는 찬성 226표, 반대135표로 지방의회에 의한 간접선거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 참석의원 대부분이 기권하고 나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방단체장선거 직접선거제를 폐지하고 나섰다. 26일 새벽 이뤄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폐지법안 가결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반대와 비난 속에 이뤄졌다.
찬성은 226표, 반대는 135표였다. 이날 의회(DPR)에는 총 의석 560석 중486석이 찼다. 평소 같으면 의회에 300명 이상 참석도 쉽지 않은 것을 미뤄보면 이번 간선제 개정안이 미칠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법안 지지 진영에서는 직접 선거제가 폐지되면 선거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부패를 억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오는 10월 20일 출범하는 조꼬위 차기 정부는 직접 선거 방식을 지지했지만 지난 7월 대선에서 패배한 쁘라보워 수비안토 전 육군전략사령관이 이끄는 그린드라당 등 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 범야권‘메라뿌띠연합’이 간선제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법안 지지 진영에서는 직접 선거제가 폐지되면 선거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패를 억제할 수 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민주당 참석의원은 128명(의석수148석)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은 단체로 기권했다.
한편 이에 앞서 조꼬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확신하건대 지방 단체장 선거가 간접선거제로 바뀌 면 부패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그는 쁘라보워 수비안또를 선두로 하는 메라 뿌띠 연합의 지방선거의 간선제에 반대하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간선제 개정안이 미칠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며 이번 간선제 법안 통과는 조꼬위 당선 인의 첫 정치적 패배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방 단체장선출을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게 되면 현재 지방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메라뿌띠 연합이 우선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꼬 위도도 신 정권은 여소야대 의 회 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에서도 대선에서 패배한 쁘라보워에게 밀리게 된다.
대부분은 이번 결과를 놓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쁘라보워 측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지휘권을 놓쳤지만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쥐었고, 이를 이용해 조꼬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쥐게 된 것으로 풀이했다.
자카르타증시5,200선 돌파! 긍정전망…루피아화 가치 곤두박질
자카르타증시(IHSG)가 5천선을 넘었다. 지난주에는 사상 최고치5,262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IHSG 가 5,180~5,200선을 유지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대선을 끼고 있는 해와 그 다음해는 항상 전년보다 증시 상황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 센티멘 털은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IHSG는 올해 5,400~5,500선 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조금연료(BBM) 가격인상에 따라 증시는 5,000~5,200선에 그칠것이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BoE와 ECB가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금융자본이 유 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내부요인으로는 현재까지 시장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에서 2014년 3사분기의 평탄한 성장을 기 대해 볼 수 있다.
현지언론 이닐라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미 디마스 와유 애널리스트는 추천 기업으로 빠꾸원 자띠(PT. Pakuwon Jati.PWON), 뱅크 느가라 인도네시아(PT Bank Negara Indonesia.BBNI) 뱅크 락얏 인도 네시아(PT Bank Rakyat Indonesia.BBRI), 뱅크 센트랄 아시아(PT Bank Central Asia.BBCA), 칼베 파르마(PT Kalbe Farma.KLBF), 아디 까르야(PT Adhi Karya.ADHI) 등을 추천했다. 또한 가장 추천 하는 주식으로 땀방 바뚜바라 부낏 아삼(PT Tambang Batu Bara Bukit Asam.PTBA), 아다로 에너지 (PT Adaro Energy.ADRO)를 소개했다.
루피아화 환율 약세와 중앙은행
한편 지난18일 루피아화-달러화 환율이 달러당 12,030 루피아(중앙은행BI기준)로 루피아화가 약세 로 돌아섰다. 루피아화 환율 약세 문제는 인도네시아 경제 문제에 항상 꼬리표 같은 존재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 중인 것이 연료보조금 삭감과 연료 수입량 조절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은행(BI)이 기준금리를 통해 시장개입을 계속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달 뒤면 신정권이 시작되 기 떄문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항상 보조금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조치로 사용되어 왔다. 현지 시장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아직 ‘신 정권 출범까지는 일단 두고보자’는 자세를 취 할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가스 마피아 척결에 뻬뜨랄과SKKMigas 해체돼나
국영 석유 쁘르따미나(PT Pertamina)의 자회사인 뻬뜨랄(Pertamina Energy Trading Limited. Petral)이 석유가스 마피아의 진지였던 것으로 지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뻬뜨랄은 싱가폴에 기반을 둔 석유가스 판매 회사로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 공급 판매와 관련된 계약 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투쟁민주당 소속 에펜디 심볼론 의원(의회 제 7위원회 에너지담당)은 조꼬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이 SKK Migas(석유가스산업 규제기관)와 뻬뜨랄을 해체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지언론 므르데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에펜디 의원은“잠정 계획으로는 내년 1월 1일로 이지만 확정 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판에 따라 SKK Migas는 해체되고 기존 기능은 국영기업부 산하로 흡수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이 모든 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뻬뜨랄이 맡아온 석유가스 계약 및 매매 기능은 곧장 쁘르따미나 산하로 넘어갈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조꼬 위도도 차기 정권 하에서 석유가스 마피아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단지 쁘르따미나와 뻬뜨랄을 없앤다고 해서 마피아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단편 적인 대책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데 쁘라다나 SKK Migas 임원은 24일“뻬뜨랄을 해체한다고 해서 모든 석유가스 마피아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석유가스마피아의 뿌리를 뽑으려면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 공급 시스템 자체를 뒤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석유가스와 소비량의 갭을 매우려면 정부의 관리감독 자체가 일단 효율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모나스는 월요일 오후에 쉽니다
자카르타 모나스(독립기념탑) 운영시간이 9월 15일부터 월요일에는 새벽 4시~오전 10시까지 로 변경됐다. 휴일이 없는 모나스의 특성상 월요일 오후에 휴관하는 것이다. 화~일요일은 새벽 4시 부터 오후8시까지 연다. 사진=아딧야(Aditya)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간선제 통과
25일 밤 자카르타스나얀 의회(DPR)에서 의원들 이 지방선거 간선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26일 새벽 의회는 찬성 226표, 반대135표로 지 방의회에 의한 간접선거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 참석의원 대부분이 기권하고 나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사진=안따라(Antara)
제 18회 AG인니 개최. ..기뻐는 했지만
제 18회 아시아경기대회(AG) 인니 자카르타, 빨렘방, 반둥서 열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지난 20일 한국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총회를 열어 제 18회 아시아경 기대회(AG)를 4년 뒤인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962년 제 4회 자카르타 대회 이후56년 만에 역대 두 번째 AG를 개최하 게 됐다.
지난 2012년 OCA 총회에서 이 대회 개최지로 하노이가 선정돼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AG가 열릴 예 정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경제난을 이유로 지난4월 개최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며, 최근 인도네 시아 정부와 올림픽위원회(NOC)가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개최권을 가져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2012년 총회에서 수라바야를 개최도시로 내세워 베트남과 유치 경쟁을 벌였다가 탈 락했지만 결국 수도에서 열게 됐다.
애초 다음 대회는‘2019년 베트남 하노이 AG’이었지만OCA는 당초 평창 동계 올림픽(2018년)이 나 도쿄 하계 올림픽의(2020년)을 피하고 중간 정도인 2019 년에 개최 할 예정 이었다. 그러나2019 년 대선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개최시기를 2018년으로 요구하며 다음 대회까지는 기존의 4년 주기가 유 지된다.
로이 수르요 청년스포츠 장관은 21일 2018년AG 개최 도시가 총 3곳이며 자카르타특별주, 남부수마 트라 빨렘방시, 서부자바 반둥시가 개최도시라고 밝혔다.
3개 도시는 개막식을 중앙자카르타 붕까르노 경기장에서, 폐막식을 빨렘방시 자까발린 경기장에서 하 기로 OCA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올림픽위원회(KOI)의 리따 수보워 위원장은 “AG개최는 인도네시아의 자랑이자 도전이 기도 하다”면서 “도핑 등 승부조작 없는 대회를 목표로 경제성장에도 공헌할 수 있기르르 바란다”고 밝혔다. 리따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AG실행위원회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자카르타 특별주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부지사도 “인도네시아의 발전상을 보여주자. 지난 1962년 과 현재는 매우 다르다”며 의욕을 보였다.
자카르타에는 약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BMW 경기장 (북부 자카르타 딴중쁘리옥 지역)이 올해 착공했 다. 또한 지난1962년 대회에 맞춰 건설된 붕까르노 경기장의 개보수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바수끼 부지사는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MRT)과 모노레일 운영을 2017년에 공식 시작할 계획이다. 한 편 남부수마트라의 알렉스 지사는 빨렘방 지역의 경기장 부근에 선수촌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으로 아시아 대회는 최근 대회 규모의 비대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인천AG에서는 건설비 및 운영비 등 약 21 억 ~ 22 억 달러가 인천시의 재정을 압박하고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베트남이 제18회 AG개최를 포기하면서 들었던 재정난도 운영비와 경기장 신설 비용이 부담이 된 것 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서의 개최를 불안해하는 목소리에 대해 리따KOI 위원장은“OCA의 현지 조사를 2차례 나 받는 등 준비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낙관했다.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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