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8월

월간 경제 브리핑

헌재 쁘라보워에 기각 판결...조꼬위 대통령 취임 확정!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패배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가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 에서 헌법재판소가 21일 오후 8시 45분경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조꼬 위도도-유숩깔라 후보가 공식적으로 신 정부(2014-2019)의 주인공이 됐다. 인도네시아 제 7대 대통령에 조꼬 위도도가 확정되며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주적 정권이양이 실현된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장 함단 줄바는 판결에서“쁘라보워 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기각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6일부터 심리를 진행해온 이번 재판은21일에야 끝이났다.

조꼬 위도도의 공식 대통령 취임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조꼬 위도도와 유숩깔라는 21일 밤 10시경 자 카르타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곧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를 공식 방문하고 정책논의를 할 예정이 다”라고 밝혔다.

쁘라보워 수비안또와 하따 라자사는 이날 헌재의 기각 판결 이후 저녁 7시경 자카르타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연합 정당 대표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골까르당 소속 이르두스 마르함 사무총장은“회 의에는 아부리잘 바끄리 골까르당 총재, 수르야다르마 알리PPP총재, 까반 PBB총재, 아니스 마따 PKS 총재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이 대체로 안정적인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진데 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벌였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망신’을 샀다는 평가도 많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문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선거관리위원회(KPU) 및 유관기관은 책 임을 제대로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관기관 관계자 대규모 해고를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쁘라보워 후보가 주장한 대규모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쁘라보워 진영에서 정확한 증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의 전원 합의에 의해 이와 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꼬 위도도는 지난 7월 9일 치른 대선에서53%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쁘라보워 후보와 800만표의 득표차를 기록해 승리했다.

한편 이날 헌재 발표에 대해 반대시위를 하던 시위대 중46명이 병력과의 충돌로 부상을 당했다. 이들 은 메단 므르데까 바랏 대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소득 5억 루피아 이상이라면…내야하는 세금 얼마?

조꼬 위도도 정권 하 부자들의‘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부담이 높아질 예정 이다.

조꼬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의 헨드라완 수쁘라띡노는 24일“개인 소득 5 억 루피아 이상 의 부유층 대상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밝혔다. 조꼬위 정권의 세수 확대 전략 중 하나 는 부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다. 신정권은 연간 개인 소득 5억 루피아 이상인 고소득층에 대해 세수를 확 대할 전망이다.

현지언론 꼼빠스25일자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APBN)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세수 목표는 1,370조 8천만 루피아이다. 이는 올해 수정예산안 세수 목표 1,246조 1천억 루피 아보다 10%나 확대된 것이다.

한편 조꼬위-깔라 정부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송금하는 기업에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온라인 결제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다. 투쟁민주당 당원이자 사업가인 끄리스띠안또 위비소노는 온라인 세금지불에 대해 “매우 편리한 세금 징수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세 전문가 유스띠누스 쁘라스또워는 조꼬위 정부가 세금 구조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예를 들어 건설부문은 최종적으로 소득에 대한 2%의 직접세(PPh)만 내지만 건설 부 문은 수익(laba)에 대해 25%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연간 소득 2억 5천만~10억 루피아의 개인에게는 직접세를 15~20%를 적용하고, 10억~50억 루피아는 30%, 60억 루피아 이상은32~35%를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세 전문가 다루살람은“조꼬위-유숩 정부는 조세 징수 대상과 부문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 적하며“그간 광업, 무역, 가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만 집중했던 조세대상에서 산업부문을 추가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나가야 조세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자건설회사 규제강화, 10월까지 새 법령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는 현재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10월까지 외자건설회사로의 규제강화를 포함한 새 법령을 공포한다.

내년 ASEAN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해외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장관령 ‘2011년 제5호’를 개정하여 공동기업체(JV)에 있어 지역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JV에서의 인도네시아인 종업원의 역할과 건축자재의 현지조달율에 하한이 마련된다. 국내 건설 설계 및 제도 의무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종업원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3일자에 따르면 건설국의 헤디얀또 국장은“외자규제에 대한 기준은 철저 하지만, JV에 대한 지역기업의 발언권이 작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새 법령 도입으로, 기술이전 촉 진과 인도네시아인 노동자의 스킬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공공사업분야로의 외자 출자비율은 건설컨설팅회사가 최대 55%, 계약액 10억 루피아 이상의 사업을 다루는 건설서비스가 최대 67%, 상수 및 고속도로가 최대95%로 정해져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자건설회사는 이번 달 시점을 기준으로298개사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3개국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자카르타 정부는 트랜스자카르타에 E티켓 시 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이용객이 E티켓 을 들어보이고 있다.

2. 지난 6일 수라바야 소재 동부자바 KPU 청사에 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가스와 물대포를 쏘며 상제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보데따벡 부동산 가격 급증... 고속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 확장에 따라

최근 자카르타 외곽인 자보데따벡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 확장으로 부동산 값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포털사이트 라무디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자카르타 시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프라와 교통수단을 개발하여 대중교통수단이 향상되고, 특히 서부자바 브까시의 거주 지역의 부 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라무디는 또한 자카르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주변 인근지역에 거주하 는 시민들의 라이프와 부동산과도 매우 연관성이 깊다고 전했다.

공공사업부처는 최근 서부 자카르타 울루자미아 찔르둑을 연결하는 W2 North 자카르타 외곽순환도로(Outer Ring-Road)의 마지막 구간을 오픈했다. 외곽순환도로는 오는10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외곽순환도로 건설 개통에 따라 자보데따백 지역과 땅으랑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용이 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카르타 외곽순환도로는 동부 자카르타 로로탄, 북부 자카르타 쁜자링안을 연결되며 공항 근처의 찌깜 빽, 자고라위, 땅으랑, 세드야뜨모 지역과 연결된다. 라무디에 따르면 자카르타 외곽순환도로와 찌바뚜 고속도로 건설로 주변 땅 가격이 치솟았으며, 자카르타 대부분 지역의 땅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찌바뚜 고속도로 인근의 부지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30% 올랐으며 중부자카르타, 남부자카르타, 북부 자카르타의 땅 값은 동기대비 19.5~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라무디 부동산 전문가들은 JORR2 외곽 순환도로 주변의 땅값은 25%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외곽순환도로와 찌바뚜 고속도로 건설로 약15~20%의 통행시간 단축을 기록했다.

찌바뚜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혼잡이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자바베까에서 리뽀찌까 랑 거리는 30분만에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아혹 주지사 대행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 긍정적인 소감을 나타내며, 자카르타부동산은 지금까지 동남아 지역에서도 저평가 되어왔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보호재단의 수다리야뜨모는“부동산 가격 급증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곤란케 할 것” 이라며“사람들의 소득보다 부동산 땅 값이 더 빠르게 올라간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저소득층 사람보다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또는 집마련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대표적으로 남부 자카르타의 저가 아파트인 깔리바타 아파트 또한 중,고소득층 소득자들이 보유하고 있 다. 아파트 주차장은 충분한 주차시설 공간을 미리 계산하지 못한 채 지어져 항상 만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