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주요법 게시판 내 결과

• <투자>내국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유의사항.

  가.명의를 빌려준 내국인과 사실공증을 하고 위임장을 받았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사실공증 내용자체가 인도네시아 법에 유배되므로 효력이 없다.위임장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만 유효하니 조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명의를 빌려준 내국인과 약정한 반대급부를 약속대로 지급해서 내국인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시 갈등이 생기면 내국인은 관할 이민국에 신고하여 외국인을 출국 시킬 수 있으며,범법사실이 발견시에는 인도네시아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다.동종업종의 다른 내국인에게 피해가…

  한인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7-06-13 18:59:52

• <이민 비자>유학생 비자 취득 방법.

  유학생 비자 취득과 성년 학생의 비자 변경(가족 동반에서 비자를 유학생으로 독립하게 되는 경우) １ 구비서류 가)희망하는 학교장 발급 설명서 나)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 발급 신원 보증서 다)본인 작성 취업이나 정치 활동 하지 않겠으며 인도네시아 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라)인도네시아 체류 기간 경비 부담 각서 마)주 인도네시아 대한 민국영사의 추천서 바)인도네시아에 사회방문 비자로 입국했다는 이민국의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여권 전체 페이지 복사본 아) 3x4칼라 사진3매 자)영어로 작성된 최종 학교 졸업 증명…

  한인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7-06-13 18:49:50

• <이민 비자>출국.

  노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한자는 출국허가가 필요 없으나,기한부거주허가 소지자는 이민국의 출국허가가 있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1.재입국 허가 기한부거주 허가자가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면 사전에 이민국의 출국-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국-재입국 허가는 단수와 복수가 있으며,복수허가는 처음 출국 일로부터6개월간 수시로 회수에 구애 없이 출입국 할 수 있다. 2.출국세 노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한자가 출국 시에는 해당이 없으나,기한부거주 허가 소지자는 출국 시에 비행장에서 백만Rupiah의 출국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출…

  한인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7-06-13 18:49:03

• <이민 비자>형사처벌 (출입국 관리법 위반).

  인도네시아의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에게 가혹하다.모든 기한부 거주허가 소지자는 매년 이민 국에 가서 지문을 채취 당해야 하며,출입국 관리법 위반시에는 엄한 형벌이 내려진다. 가.이민국 심사 없이 입출국한자는 징역최고3년 혹은1천5백만Rupiah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위조비자 사용자는 징역 최고6년 혹은3천만Rupiah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체류목적을 위반하는 자는 징역 최고5년 벌금2천5백만Rupiah에 처할 수 있다. 라.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징역 최고1년 혹은 벌금2백만Rupiah에 처할 수 있…

  한인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7-06-13 18:47:30

• <이민 비자>도착비자 제도 시행.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도착비자 제도 시행과 관련한 주 인니 한국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1.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한국을 포함한21개국 국가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제도를 폐지하고2004. 2.1부터 도착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관광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은2004.2.1부터는 재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방문비자(수수료: US$30)를 받아 입국하거나 또는 인니 도착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에서 발표한 도착비자(Visa-on-Arr…

  한인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7-06-13 18:46:42

• <이민 비자>이민법과 근로자.

  외국인의 고용과 그 영향력은 인도네시아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외국인 고용 법이 필요하다. UU No.25 Tahun 1997은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규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기본 원칙과 목적 2.기회의 평등 3.정부의 근로 방침이나 계획에 사용될 노동력에 관한 자료들 4.노동력을 최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5.노동법에 의거한 노동력 사용이 되도록 관리 및 감찰 UU No.9 Tahun 1992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이민법이의 기초…

  한인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7-06-13 18:45:34

• <투자>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이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이해 인도네시아는 부동산의 기본인 토지에 대한 권리 제도가 독특하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권리보유자의 법적인 신분과 토지 보유 목적에 따라 소유권(Hak Milik/HM), 사업권(Hak Guna Usaha/HGU),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및 사용권(Hak Pakai/HP)으로 구분하고 토지, 물, 공중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는 국가에 있다고 토지 공유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자연인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는 토지 권리로서, 시한이 …

  상공회의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8-07-17 11:19:07

• <이민 비자>이민법과 근로자

  외국인의 고용과 그 영향력은 인도네시아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외국인 고용 법이 필요하다. UU No.25 Tahun 1997은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규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기본 원칙과 목적 2. 기회의 평등 3. 정부의 근로 방침이나 계획에 사용될 노동력에 관한 자료들 4. 노동력을 최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5. 노동법에 의거한 노동력 사용이 되도록 관리 및 감찰 UU No.9 Tahun 1992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이민법이의 기초…

  상공회의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7-06-13 21: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