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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양국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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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2007.1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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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와 한국관세청이 공동으로 11월 15일 인도네시아재무부 별관에서 ‘한-아세안 FTA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의 개회식과 FTA관세율 세션, 오후의 원산지 증명과 세관행정, 세
무행정 세션으로 나누어 9시부터 16:00까지 진행되었다. 인니측에선재무부의 관세청 및 자카르타 일
선 세관 담당자와 상업부의 원산지 증명 담당관 등이 참여하였고, 우리 관세청에서는 정승환 자유무역
협정이행과장과 채경식 관세행정관이 연사로 나서 관세행정 절차와 원산지 증명서에 관해 설명했다.
 한국 대사관의 이선진 대사는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동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의해 준인니 재무
부와 한국에서 온 관세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최근 인니 세관에서 대대적인 세관원 근무
지교체 등을 통한 통관행정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통관분야에 있어서 예전의 관례를 따르다 오히
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우리기업인들이 사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인니 양국 기업인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인니측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로 재무부 재정정책실의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한국측은 이미 대사
관에서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인니 담당관에게 직접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하였고, 반면 인니 기업인들의 참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아세안FTA 실행여부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측의 해명이 있
었는데, 정부는 7월 1일부로 재무부 장관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FTA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음을 인정
하면서, 다만 관세청에서 기술적인 조정 및 정리업무가 아직마무리가 되지 않아 12월 1일부터 세관에서 
FTA협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7월1일 이후 수입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 차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을 해줌으로써 실행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 김형태 참사관은 국가간의 협정이 국내사정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동 행사에서 실행을 약속한 12월 1일부터는 꼭 이행될수 있기를 당부하며, 실무제도가 준비되는 
대로 환급절차를 포함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우리 대사관에 통지해 한국기업 및 대한민국 정부에도 
통지할 수 있도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행사에서 논의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활용, 활용시 유의사항은 한인상공회의소와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으며,인도네시아 관련 관세율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한-아세안(AKFTA)관세율 : www.tarif.depkeu.go.id
아세안(AFTA)관세율 : www.us-asean.org/aftatariffs.asp
중-아세안(ACFTA)관세율 :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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