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동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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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동법 세미나 개최
- 한인상공인, 노동법 시정 건의
- 인력이주부, 불성실한 답변의 연속
지난 2월 20일 자카르타의 Bumi Karsa에서는 대사관주최로 한인상공인들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력이주부 국장단들과 함께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인력이주부 장관과 이선진 대사의 인사말에 이어 인력이주부 담당국장의 노동법의 최근 동향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고 한인상공인들의 질의에 인력이주부국장단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인력이주부 국장단들과이미 몇번에 걸친 세미나가 있어서 인지 이날 노동법에관에 상공인들은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날 상공인들은 노동법내에 명시된 노동자 해고규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해고절차의 어려움과 퇴직금의 비합리성, 법규노동시간 규정의 작업장 환경과의 부조화,인력이주부 권장하는 잠소스텍의 비효율성 등 사업자가작업장에서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는 애로사항에 대한시정 건의가 주를 이루었다.
봉재협회의 한 간부는 불성실한 종업원 해고 시 경고3회 후 정리해고 절차를 밟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주부의 조정에 의한 판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현실이고 판결기관의 늑장 판결에 사업자는 해고 시까지 피해고자에 지속적으로 임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하며 퇴직금 지급 모순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구했다.
또한 KBN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한 법인장은 법정 노동시간 엄수를 통해서는 바이어들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효율적인 오버타임 관리를 하지만 결국 지속적인 적자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지방으로 이전을 원해도 정리해고비용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외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사업장에의 사업자와 노동자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 요구 등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다.
하지만 인력이주부 국장단들은 법적 개정요구까지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 확신 있는 답변을 주저하는 듯 보였고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해 자리한 상공인들의야유를 듣기도 했다.
한 담당국장은 회사의 비용 문제 때문에 2교대를 유지하고 적절한 오버타임 근로를 실시하여 회사를 운영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한 상공인의 말에 ‘그럼 3교대를 하면된다’라는 식의 불성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자 해고 절차에 있어서인력이주부가 결과적으로 판결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대사관은 세미나 몇 주일 전부터 준비한 건의내용 자료와 세미나 당일 건의사항들을 정리하여 인력이주부에전달,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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