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 관세청과 협의 통해 소주 1박스당 수입가격 10달러 낙관
- 지금은 건전유통문화 정착 위한 한인사회의 근본적 결단 필요 시점

지난 7월 28일 대사관과 교민요식업관계자들은 소주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한번의 모임을 가졌다. 금
번 모임은 대사관측에서 관세청장에 요구한 요청사항이었던 단속유예와 수입소주과세가격에 관한 그간 협상과정에 대해 교민 요식업자들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지난 6월 한국인이 가담한 소주밀수와 불법유통이 적발되면서 인니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에
한국대사관과 교민요식업자들은 수 차례의 논의를 통해 소주밀수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했고 김호영 대사는 직접 관세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교민사회 자체적으로 법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강조하면서, 1. 한인업소들의 NPPBKC 발급신청 시 30일 이내 발급 및 NPPBKC 신청 시 신청업소에 대해 단속유예와 2. 수입 소주과세가격 재조정을 요청을 하고 관세청장이 요청을 수락한 상태였다.
금번 모임에서 대사관의 이득수 관세관은 그간 관세청과의 협의 진행사항을 전하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20병들이 소주 1박스를 한국에서 수출하는 가격인 10달러를 인정하지 않고 과대평가한 13.6달러로 산정해 왔으나, 당국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설득해 조만간 실제가격인 10달러로 조정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세관은 지난해 수입소주과세가격이 13.6달러로 산정되어 종료된 사항을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이라는 대사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인해 관세청장이 이 안건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의 소주 밀수와 불법유통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사관 오송 공사는 관세청에 요구한 김호영 대사의 NPPBKC 신청 요식업소 단속유예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요식업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어지자 할림 관세청장과 갖게 된 면담내용을 요식업자들에게 설명했다.
오송 공사는 “NPPBKC가 없는 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밀수소주 불법유통 적발을 위한 단속이다. 밀수소 주유통에 관해 많은 상세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세청장의 말을 언급하며 밀수소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한인 사회내의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한 소주수입업자와 요식업자들은 현재 정품과 밀수의 유통가격의 차이가 있어 근시일 내 소주밀수유통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현재 과대평가된 소주수입가격이 10달러 선으로 조정되고 유통업 자와 요식업자가 스스로 조금씩 고통분담을 해나간다면 정품과 밀수 소주의 가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어 자연적인 밀수소주유통 근절이 일어날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오송 공사는 건전한 유통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향후 자카르타 이외 지역에서도 금번같은 모임을 갖고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의 결실을 맺게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주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와 각종 수수료 등 800%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돼 최종적으로 한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가격은 병당 12만 루피아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