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9월 16일 수출품 임가공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기업들은 임가공 수출액 총 10억달러(2008년 추산)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게 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배도운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장은 “대사관과 협의회 등 각계의 협력으로 숙원사업이 성사됨에 따라 우리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개정안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300여개 한국 봉제업체들은 현지 근로자 50만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과세 여부가 불확실해 현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를 당하는 등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우리 봉제기업과 대사관은 인니 당국에 수출품 임가공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국제적 관행임을 알리면서 끈질기게 세법 개정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04년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0%로 감면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작년 6월 김호영 대사 부임 이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한국 국세청에서 조세
전문가(김동일 국세관)를 파견받아 이 문제를 전담시키고, 인도네시아 의원들에게 수출임가공의 국제적 과세원칙과 영세율 적용 배제시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 개최된 아시아의원총회(APA)에 참석하기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한 이강래 의원을 단장으로 한 여야 의원들은 ‘국회 세법개정 특별위원회’ 멜치아스 마르꾸스 위원장을 예방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또한 지난 5월 공성진 대통령 특사가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도 국회의장과 면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대사관과 봉제협의회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 국회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재차 확인
하였으며 재무부 장관, 세법개정위원회 소위원장, 국회의장 등과 수차례 면담하며 협조를 요청해 우리 봉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