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한-인니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6,625 2007.12.05 11:09

짧은주소

  • - 게시글 링크복사:

본문

 제 목 : 한-인니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1. 한?인니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이 07.11.16 발효하였다.

   ㅇ 2000.11.28 서명된 동 조약은 한국측이 2001.11 비준하였고 인니측이 2007.10.23 비준하였음을 2007.11.16 한국측에 통보해 옴에 따라 동 통보일로부터 발효하게 된 것이다.

2. 동 조약(전문 및 본문 21개조)은 양국의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방 국가에 도피하여 있는 범죄자를 기소 또는 형 집행의 목적으로 요청 상대국에 인도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동 조약의 체결을 통해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사문제에 있어서 한?인니 양국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법적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4.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총 28개국(발효 21건, 미발효 7건)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47건 22 페이지
제목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8.05.14 5,954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8.05.05 5,966
한인뉴스 아이디로 검색 2008.04.21 6,41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8.02.15 6,15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8.01.31 6,102
상공회의소 아이디로 검색 2008.01.21 6,31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8.01.03 6,34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12.05 6,74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12.05 6,626
한인뉴스 아이디로 검색 2007.10.30 5,96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9.28 7,04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9.06 7,03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9.03 7,007
상공회의소 아이디로 검색 2007.08.30 6,400
상공회의소 아이디로 검색 2007.08.09 6,672
상공회의소 아이디로 검색 2007.08.06 5,889
상공회의소 아이디로 검색 2007.07.23 7,566
한인뉴스 아이디로 검색 2007.07.17 6,130
한인뉴스 아이디로 검색 2007.07.02 6,101
한인뉴스 아이디로 검색 2007.06.22 6,246
한인뉴스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6,58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3 6,88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3 6,03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3 6,288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