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XIIII

5,817 2010.09.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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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법」제3조에 따라 수도인  서울에 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군, 읍??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선거법」 및 「정당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정당법 제22조)
 

[자발적  당원모임의 명칭 관련  질의회답]

?? 국외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체의 명칭을 ‘당원협의회’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10.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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