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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이모저모 - 2014 1월 경제브리핑

5,234 2014.02.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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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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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aran Hotel Indonesia (HI)

대선 후 부동산 꿈틀. . .‘투자적기는 바로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오히려 기회 : 콜리어스

“대선을 앞둔 바로 이 시점이 부동산을 매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Colliers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의 페리 살란또 연구소장은 지난 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4년도 부동산 전망 세미나’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8일자에 따르면페리 소장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선에 앞서거래를 미룬 채 관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대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부동산매입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지금이 가격조정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페리 소장은“대선 이후에는 신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정책에 따라 관망하던 대기 수요자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 그때 부동산 투자에 나서면전 부문의 부동산 매물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며 “부동산 부문 투자가 주춤하는 이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5~10년 간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 이라고 조언했다.

임대료 측면에서 2013년도 자카르타 오피스 임대료는 달러화 지불의 경우, 10.1%로 소폭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 임대료 상승률인 50% 보다 훨씬 낮았다. 한편 루피아화 지불 임대료는 30% 상승해 예년과 비슷했다. 루피아화 지불임대료는 거의 매년 30% 가량 오르고 있다.

한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3년도에 20%이상 올랐으나 올해는 10~20%정도로 전망된다.

2014년도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2013년도와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료 및최저임금 상승으로 임차인은 관리비용 등 서비스차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도 의무가입

올해 외국인근로자2만명 가입 목표

BPJS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실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WNA)들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업종이나 소득에 따라 서로다른 공공기관이 다루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나 1월부터 BPJS에 집약하여 오는 2019년까지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서 회사원, 공무원, 군인, 경찰등 건강보험을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의무화한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가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연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사회보장보험금을 내고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은 금년 외국인 근로자 (WNA) 중 약 8%를 국가사회보장제도 (SJSN)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6개월 이상 장기 취업하는 근로자 전원의 가입을 목표로 한다고 11일 인베스톨데일리가 보도했다.

BPJS 의료보험부문의 빠미 사장은“시행첫해에는 인도네시아 국내 기업에 근무중인 외국인 약25만 명 중 2만 명의 가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인을 포함한 전체인구 1 2160만 명의 가입을 목표로 한다”고설명했다.

보험료는 대체로 기본 월급의 5% 전후로 본인과 고용주가 분담하고 빈곤층의 보험료는 정부가 분담한다. 당분간 보험대상은 진찰, 처방약, 출산, 입원비용 보조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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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산업용 전기료 대폭 인상

부문별38.9%~64.7%까지 올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5 1일부터 대대적인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량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는 38.9% ~64.7%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2일자에 따르면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날 전력 가격이5 1일부터 매 2개월마다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I3으로 불리는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로 보통 200 킬로볼트 암페어(kVa)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며 해당 전기료는 38.9%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3KVa를 사용하는 산업은 I4로 불리며, 해당 전기료는 64.7% 인상된다.

제로 와찍 장관은 이날 “전기료 인상이 5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연말부터는더 이상 정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인상적용일을 5 1일로 정한 이유는 4 9일 열리는 총선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통보에 산업계는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 프랭크 시바라니 위원은“산업용 전력가격인상은 단계적 인상을떠나 매우 비생산적인 결정이다”라고 비난했다. 2014년도 예산에서 전력보조금으로 할당된 71조루피아(58 5천만달러)에 비축된 보조금이10조 루피아로 총 80조 루피아가 전력보조금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전력보조금 예산 99 8천억 루피아보다 훨씬 줄었다.

 

인도네시아 정광 수출관세율

2016년까지 단계인상, 최대 60%

재무부는 지난 13 2014년도1월에 제정한정광 수출관세율을 발표했다.

 

2009년 제정된 금속원광수출 금지법 전면 시행에부담을 느낀 정부가 지난 8일 수출 광물에 대한최소 정제 기준을 밝히는 등 수출금지 완화조치를 선포했지만 비용부담으로 정제시설을 마련하지못한 대부분의 광산업자들의 우려는 높아져만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는 수출관세율 인상정책을밝혀 광산업계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18일자에 따르면재무부가 밝힌 수출관세율 인상은5단계에 걸쳐진행된다.

특히 구리의 2015년도 수출관세율이 높다. 2014년 현재 구리 수출관세율은 25%이다. 구리 정광 수출관세율은 2015년도 상반기에 35%, 하반기에 40%로 각각 인상되고 2016년도 말에는 60%까지 오른다.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 정광은 2014년 현재 20% 에서 2015년도 말 40%, 2016년도 말에는 역시 60%까지 인상된다.

이 수출관세율 인상안에 대해 광산업자들은 전혀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광산업자들은 매 6개월마다 수출관세율이 인상되는데 비용부담으로 제련시설 건설은 언제하느냐며 반문하고 있다이들은“결국 생산량을 줄이고 인력감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르요 밤방 술리스또 상공회의소장은“정부는정광 수출관세율 인상폭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주장하며“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광산업자들은 도산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아침출발항공편운항

대한항공이 오는 4 3일부터 아침에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오후에 인천 도착하는 항공편을 주 3회 추가 운항한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에 따르면, 추가 운항편은 자카르타에서 매주 월//일요일 0750분 출발, 인천공항에 1655분 도착한다. 또한 인천에서 매주 수//일요일 19 25분 출발, 자카르타에 0035분 도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현재 매일 운항하고 있는저녁 출발 항공편과 함께 주 10회 운항하여 다양한 스케줄로 한국 방문이 가능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신설되는 추가 운항편을 이용하면 미국, 일본, 중국으로 여행할 때 인천공항 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연결편 탑승이 가능하다”며“인천에서 부산이나 대구행 국내선과 추가로 연결되어 더욱 편리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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