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계약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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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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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법 (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6. 계약의 종류
민법에 나타난 계약의 종류는 유명(有名) 계약 과무명 계약 두 종류가 있다. 무명계약이란 민법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구성원 간의 제 계약을 뜻하며, 민법에 나와 있는 유명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파트너싶, 법인, 증여,
임치,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종신정기금, 현상계약,
채무보증 및 화해, 이상 15종류가 있다.
7. 매매 계약
Seller와 Buye 간에 매매에 합의하면 양측에 각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Seller는 파는 물건의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7.1. 매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매매 의사를 밝힌다.
7.2. 파는 물건을 Buyer에게 양도한다.
판 물건을양도하는 방법은
i). 판 물건이 동산인 경우에는 판 물건에 대한 장악권을 양도한다.
ii). 판 물 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Buyer가 해당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관공서에 명의 변경을 할수 있도록 매매 혹은 권리변경 증서를 양도한다.
iii). 채권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양도는 양도증서로 양도한다.
7.3.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으면
i). 인계에 들어가는 경비는 Seller가 부담하고인수에
들어가는 경비는 Buyer가 부담한다.
ii). 인수인계는 매매하는 물건이 매매 합의 시 위치해 있는 장소에서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iii). Buyer가 물건 대금을 완불하지 않으면 Seller는 파는 물건을 인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7.4. 판 물건에 매각 당시 알려지지 않은 하자가발견 시에는 Seller는 Buyer가 지불한 물건 대금 및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한다.“예”를 들면 자동차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차를 운전중인데 엔진에 결함이 있어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갑자기 꺼지고 차가
급정거하는바람에 뒤에 오는 차가 추돌하는 경우에 자동차를판 회사는 Buyer에게 자동차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이 추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배상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 국제 매매에 관한 1980. 4. 7. 자UN 협약 제30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된 Seller의 3대 의무
A. 파는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
B. 파는 물건에 관한 관련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C. 파는 물건의 소유권을 Buyer에게 다음과 같이인계해야
한다.
C.1. 파는 물건이 수송을 요하는 경우에는 Buyer에게
인계하도록 수송업체에게 1차로 인계한다.
C.2. 수송되는 물건에 대한 명세서를 Buyer에게보낸다.
C.3. 파는 물건을 계약한 일자에 맞춰 인계한다.
C.4. 파는 물건의 수량, 품질 및 포장을 계약한데로
인계한다.
C.5. Buyer가 특정 조건으로 물건을 산다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삼자로부터 여하한 클레임도
없는 상태의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
C.6.
파는 물건이 여하한 지적재산권상의 위반이나 클레임이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
* 국제 매매에 관한 1980. 4. 7. 자UN 협약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에 규정된 Buyer의 의무
A. Seller로부터 산 물건을 검사해야 한다.
B. 계약한데로 물건 대금을 Seller에게 지불해야 한다.
C.
계약한 물건을 인수해야 한다.
8. 임대차 계약
8.1. 임대차란 동산 혹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며 그 사용에 대하여 사용비를 지불하기로 임대자와
임차자간 에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무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무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관행상 서면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자에게 유리하게 준비된 임대차 계약서가 널리 쓰여지고 있다.
8.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
8.2.1. 임대차 계약 체결 일자
8.2.2. 임대차 및 임차자의 자격 및 인적 사항
8.2.3. 임대차 목적물(사전에 부동산 등기권리증서 원본을
확인한다), 규격 및 부대시설물 표시
8.2.4. 임대차 기간
8.2.5. 임대차비 및 지불 조건
8.2.6. 임대자의 권리 : 임대비와 임대 보증금을임차자로부터
받는다.
8.2.7. 임대자의 의무 : 임차자가 임대차 목적물을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물
을 넘겨준다.
8.2.8. 임차자의 권리 :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아무런 방해없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8.2.9. 임차자의 의무 : 임대차비와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8.2.9. 임차자의 의무 : 임대차비와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차 목적물을 선의로 보호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이 종료되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8.2.10. 벌금 : 임차자가 임대차비 지불 기일을 어기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지연시 벌금을 지불한다.
8.2.11. 해약 조건 : 임대자 혹은 임차자가 계약조건을
위반 시에 상대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는 해약 조건을 기재한다.
8.2.12. 화재 보험 부보 : 화재 발생 시 임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자기 비용으로 화재보험에 부보토록 한다.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는 임대자의 책임이다.
8.2.13. 제세공과금 :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에 관한
세금, 재산세는 임대자가 부담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에 관한 공과금은 임차자가 부담한다.
8.3.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책임 소재
민법은 임차자의 잘못이 없는 임대차 목적물 훼손시 그 책임 소재와 사후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3.1. 임대차 목적물이 완전 훼손 시에는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실효하며 그 복구 책임이 임대자
에게 있으며 임대자가 손해를 감당한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 책임이 임차자에게 있을 때에는 임차자는 임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8.3.2. 임대차 목적물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임대차비 감액 혹은 임대차
계약 해약을 요구할 수있다. 그러나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임대차물 부분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금한다.
9. 파트너싶 계약
9.1. 파트너싶이란 두명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형 재산 혹은 무형 재산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민사계약을 뜻한다. 흔히 볼 수 있는 파트너싶의 형태는 변호사 사무소,
공인회계사 사무소, 메디칼 클리닉같은 전문분야 사업가들의 파트너싶이다.
9.2. 파트너의 의무
9.2.1. 투자하기로 약정한 유형 혹은 무형 재산을투자해야 한다.
9.2.2. 각 파트너는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한 수익을 파트너싶에 보고해야 한다.
9.2.3. 각 파트너는 자기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파트너싶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9.3. 파트너의 권리 : 출자 지분대로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9.4. 파트너와 제삼자 간의 관계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행한 파트너에게만 제삼자와의 관계에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파트너는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제삼자와 법률행위가 없는 파트너일지라도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파트너에게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위임을
한 경우에는 위임을 한 파트너에게도제삼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다.
9.5. 파트너싶 종료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면 파트너싶이 종료된다.
9.5.1. 파트너싶 약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9.5.2. 파트너싶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파트너싶을하기로 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9.5.3.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가 되거나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경우
9.5.4.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장기 와병으로 파트너로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0. 위임 계약
위임자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법률행위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하고 피위임자는 위임자의 명의로 위임받은 법률행위를 행하고 피위임자가
행한위임자의 내용데로 행한 법률행위는 위위임자가책임지는 계약관계를 위임이라고 한다. 다시 설명하면 위임이란 당사자의 한 편(위임자)이 다른 편 (피위임자)에게 위임자를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처리해 줄 것을 위탁하고 피위임자가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어떤
일을 처리한다는 뜻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일, 즉, 그 일을
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일의 처리를 뜻한다. 회사의 방대한 일을 사주스스로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경영진을 선임하여회사를 경영하게 하고, 경영진은 또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의 일을
보게 하는 경우나 권리 침해를당한 사람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법원에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자기의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청구하는 경우에 사주와 경영진의 관계, 경영진과 직원의 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과 변호사의 관계를, 법에서는 위임의 관계로 보며,
위임의 관계는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계약 관계를 발생시켜 위임장을 주고 받음으로 인해 위임자와 피위임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러나사정이 있어서 아는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없는 형편이 돼서 친구에게
대리 참석을 부탁하고친구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구를 대리하여 결혼식에
참석한것은 법률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10.1. 위임의 종류
위임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종류는 공정증서 위임, 일반문서 위임, 구두 위임, 묵언 위임, 무료 위임, 특별 위임및
일반 위임이 있다.
10.1.1. 공정증서 위임이란 위임자가 공증인 앞에서 피위임자에게 특정사항을 위임하고 위임사항을
공증인이공정증서로 작성한 위임관계를 뜻한다. 위임하는 내용이 적법해야 하며법정 형식을 갖춰야 한다.
법정에서 최고의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 위임장을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는자가 공정 위임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중요한 사항은 공정 위임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위임장에는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싸인은 보이지않고 서명 날자, 증인의 성명 및
공증인의 싸인만보인다.
10.1.2. 일반문서 위임이란 공증인을 개입시키지않고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위임을
한 위임을 뜻한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위임 내용을 타자하고 정부수입인지를 부치고서명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임은 일반문서 위임에해당된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위임 방법이며 또한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분쟁발생이 가장 많은 위임 방법이기도 하다.
10.1.3. 구두 위임이란 문자 그대로 서면이 아닌말로 하는 위임이다. 손가락으로 피위임자를 가르치며 이 사람이 내 피위임자라고 가르치는 위임이다. 민법에서
구두 위임도 적법한 위임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면 구두 위임은 피하고 서면 위임이 바람직하다.
10.1.4. 묵언 위임은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았으나 처리된 일의 결과로
봐서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된 결과로 간주되는 위임을 뜻한다.
10.1.5. 무료 위임이란 피위임자가 위임받은 일을반대급부 없이 무료로 처리한다는 위임을 뜻한다.
모든 위임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리하는 일에 대한보수를 위임자가 피위임자에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료 위임에서는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보수 지불 의무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위임자도 위임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 권리가 없다.
10.1.6. 특별 위임이란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뜻한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특정한 사항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주는위임은 특별 위임이다.
10.1.7. 일반 위임이란 위임자의 모든 사항을 피위임자에게 위한다는 내용의 위임이다.
일반 위임은 관리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유에 관한 사항을 일반 위임으로 하는 경우에 법의보호를 받지 못한다.“예”를 들면 위임자의 모든 재산 매각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피위임자는 이 위임장으로는 재산 매각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법에서재산 매각 위임은 반드시 위임장에 매각
위임 재산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의 지번,
등기권리증서 번호, 등기권리증서 보유자 성명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동자 매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내 자동차매각을 위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차종, 모델, 자동차 번호 및 차량소유 증명서
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일반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에 직접 서명하는 위임장도 무방하나 중요한 사항, 특히 매매에 대한 사항이나, 경영권 위임, 주주총회 참석, 저당권 설정, 양도 담보권
설정, 보증에 관한 위임 등은 위임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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