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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이모저모 - 수입자인증번호제도 실시에 대한 대처방안 협의

7,218 2012.06.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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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수입자 인증번호(API)

제도 실시에 대한 대처방안 협의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수입자 인증번호(API)관련무역부장관령을 금년 52일부터 발효시켰다.

한인기업들이 이 규정으로 인해 수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대사관은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처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수입인증번호(API)를 부여 받은 수입업자가 특정 물품 카테고리만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허가서의 역할을 하지만,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를 얻어야한다.

회사는 한 개의 수입자 인증번호만 발급받을 수있다. API-U 중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있다.

부품을 수입해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해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API-P

API-U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

API-P 보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 산업부의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수입업체가 단수의 API-U

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금번 조치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소피아 와난디 회장은“새로운 규정으로 현지 제조업 부분이 유리해 질것

이며, 수입허가를 남용해 현지 공산품을 위협하는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

한 반면 인도네시아유럽상공회의소 소랜스 회장은“새로운 규정으로 수입절차가 복잡해졌고,

도네시아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일부 의약품, 자동차 부품 및 화학약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난

색을 표였다.

김영선 대사는“대사관은 코트라, 코참 등과 함께협력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인니 정부에 우리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대 사 관 알 림

1. 5.29() 10:00-11:30 미국대사관저에서

Scot Marciel 미국대사주관으로 주요국 대사들간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김영선대사는 5.28 우리기업인 약30여명과 수입자인증번호(API)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표시하였다고 하고, 동건 해결을 위해 주요국간 공동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EU 등 각국대사는API관련 자국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브라질호주, 캐나다, 칠레 대사 등은농산물, 쇠고기, 신선과일 등의 대인도네시아 수출관련 농업부

규정이 과도하게 수입을 제한하는조치라는데 공감을 표시함.

- 김영선대사는 인니측의 수입규제건들에 대해

참석한 대사들의 공동서한으로 주요국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제의함.

* 서한에는 최근 수입규제 조치가 WTO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 G20정상회의에서 각국정상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하자는데 합의한 바있다는

점을 지적

- 결국 대사들간 협의 끝에 통상장관, 농업장관,경제조정부 장관등과의 공동면담 또는 공동오찬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2. 대사관에서는 주요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API문제 등 수입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예정입니다. 우리업체들도 특기할 만한 동향이 있으면

대사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무역부장관령’ 51면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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