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5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누구의 지갑을 먼저 채워야 경제가 좋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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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누구의 지갑을
먼저 채워야 경제가 좋아질까?
글: 우리소다라은행 김용욱상무
한 국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용어로‘낙수효과’와‘분수효과’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 니까?
TV나 영화에서 가끔 접하게 되는 파티장의 장면 중에서 술잔 여러 개를 아래에서 위로 포개어 놓고 맨 위에 있는 잔부터 술을 따르게 되면 위에 있는 잔들은 흘러넘치게 되고, 넘친 술은 아래 잔들로 흐르게 되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위•아래의 모든 잔에 술이 가득 차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 서 나온 용어가‘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윗 잔에 해당되는 경제 주체인 대기업의 수익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 제전반에 걸쳐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파급효과들로 인해 아래 잔들에 해당되는 저 소득층의 소득도 결국 증가하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낙수 효과’라는 말의 유래는 대공항이 미국 경제를 덮친 1930년대 초 당시의 경제정책을 비판 하며“상류층에 이동한 돈이 제발 빈민들에게도 흘러가기를 (trickle down) 바란다”라고 비꼬 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낙수 효과’를 내세우는 경제정책은 미국의 공화당에서 주로 주장되어 왔으며, 과거 대 한민국의 경제도 이러한 낙수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애기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충분치 않은 국가 환경하에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데 집중했고, 대기 업들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성장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 다. 따라서 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늘자 소비도 자연히 늘어났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낙수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분수 효과(Fountain effect)’입니다.
‘분수 효과’는 국가주도의 정책실행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면 경제 전체의 소 비가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매출과 투자가 늘어나 결국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아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즉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는 분수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야 국가 경제전 체가 살아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낙수 효과’와 반대되는‘분수 효과(Fountain effect)’를 경제정책의 기조 로 내세웁니다.‘분수 효과’를 선호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쥐여 줄 경우 여유가 있는 부유 층보다 여유가 적은 저소득층이 소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분수 효과’가 경기 회복 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분수 효과’의 단점은 경기침체에 맞서 정부지 출을 늘리지만 경기회복보다는 오히려 물가만 오르는 역 효과를 나타낼 수 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 기 침체에 빠진 유럽 국가들도 ‘분수 효과’를 기대하 며 정부 지출을 늘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정책을 보면 최근 조세감 면제도를 통해 정부의 세원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 로나 항만 등의 대규모 SOC 기반 시설 투자에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분수 효과’를 통해 경 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이 과연 인도네시 아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누구의 지갑을 먼저 채우고 그것을 통해 경제전반의 걸쳐 회복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6억명의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 도네시아의 경우‘낙수 효과’보다는‘분수 효과’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방향성면에서는 나쁘 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수진작과 소비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로드 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낙수 효과’가 좋으냐?‘분수 효과’가 좋으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로 엇 갈립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정책입안, 그리고 강력한 실행 추진력만 이 최초 계획한 기대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일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경제정책 방향이든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빠른 시일내 회복되어 기업체와 개 인 모두가 좀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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