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3인도네시아 민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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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에서 계속)
11.8.3. 보증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11.8.3.1.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증인에게 넘어 간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 혹은 양도 담보권을 물려받게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파산선고에 관계없이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목적물을 공매하여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11.8.3.2.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갚은 채무액, 이자 및 관련 경비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보증인의 구상권), 아울러 민법은 보증인에게피해보상 청구까지 허용하고 있다.
11.8.3.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 일지라도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혹은 보증 해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민법 제1843
조에 규정되어 있다.
11.8.3.3.1.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고 피소된 경우
11.8.3.3.2. 보증인의 보증을 일정시간이 지나면보증을 해제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11.8.3.3.3. 채무가 만기된 경우
11.8.3.3.4. 본 채권 채무 약정서에 채무 만기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약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경우. 그러나 이 조항은 내용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법조항은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11.8.4. 채무보증 시 유념해야할 사항채무자는 채무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제공이 당연하나, 보증인의 입장은 다르다. 특히 실제 사주가 아닌 현지 법인의 경영을 맡은 법인장 혹은 책임자는 연대보증이나 Personal Gurantee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 상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파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무 이행을 무한 보증하는 연대보증이나 PersonalGurantee는 일해주고 봉급을 받아 가족의 생계비를 대는 임직원의 져야할 짐이 아니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주 및 주주가 감당해야 할 짐일 것이다.
12. Somasi(최고)
12.1.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Somasi라는 단어는 네델란드어 법률전문 용어이며 인도네시아어로 Teguran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Somasi의 원래의 뜻과 Teguran에는 의미상의 차이가있어서 Teguran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으나 법조 계에서는 원어 그대로 Soamsi로 쓰는 사람이 훨씬 많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라는 뜻이며 Somasi는 채무를 상환하라, 동산 혹은 부동산을 명도하라, 어떤 행 위를 하라, 하지 말라,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권 자로부터 채무상환 재촉을 받을 때, 특히, 채권자자가 채권 회수 업무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수임받은 변호사가 채무자에게 취하는 1차적인 조치는 통상 채무자에게 미팅을 요청하여채무자와 대면하여 구두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Somasi란 제목으로 시한을 정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한다. Somasi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첫 수순이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대응책을 생각해야 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12.2. Somasi의 법적인 효력민법 제 1243 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만기 이후 혹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Default를 선언한 후에 가능하다고 규정하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있어도 만기가 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Default 선언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변제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기가 되지 않았거나 Dafault 선언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이 될 수 있다. Somasi는 이 만기 문제와 Default 선언 효과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 해준다. 채무자에게 Somasi를 보내면 법적으로 만기가 되고 Default 선언 효과가 있다.
12.3. Somasi 방법권리보유자/채권자가 직접 하는 방법, 법원을 통해서하는 방법 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하는 방법이 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다. 채권자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경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받아 드리는 정도는 통산 독촉장 정도이다.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절차가 번잡하고 약간의 경비가 발생하나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청구 계획이 있으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하는 방법은 변호사비가 발생하나 편리하고 채무자가 받아드리는 정도가 시리어스하다. 변호사가 Somasi를 한 경우에 이를 묵살하는 채무자는 극히 드물며 통상 대부분의 채무자는 시리어스하게 반응을 보인다.
13. 계약위반(Wanprestasi)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 위반행위를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델란드어 법률전문용어인 Wanprestasi (완프레스따시)라고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로 “Lalai″, “Ingkar Janji″ 혹은 “Cidra Janji″라는 용어가 있지만, Lalai, Ingkar Janji 혹은 Cidra Janji 라는 용어는 계약위반이라는 뜻이 정학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계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부분이 원어 그대로 Wanprestasi라고쓰고 있다. Wanprestasi하면 자연스럽게 손해 배상이라는 문제가 대두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Wanprestasi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13.1. Wanprestasi의 종류
13.1.1.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Wanprestasi “예”를 들면 2016. 10. 31 까지 특정 물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특정물품을 전혀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13.1.2.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약정한 사항과 다르게 이행한 Wanprestasi “예”를 들면 2016. 10. 31 까지 A급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A급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B급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13.1.3.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긴 했으나 약정한 시기에 이행치 않고 시기적으로 늦게이행한 Wanpretasi ″예″를 들면 2008. 10. 31 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2008. 10. 31. 이후에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13.1.4. 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항을 어기고 행한 Wanprestasi ″예″를 들면 시장에 판매하는 자사 제품은 반드시 A사를 통해서만 공급한다는 Exclusive 계약을 맺고 슬그머니 자사 혹은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3.1.5. 상술한 형의 혼합 형태 Wanprestasi “예“를 들면 2016. 10. 31. 까지 A급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6. 10. 31. 이후에 B급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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