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8월 인도네시아, 조세사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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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6월28일 본회의에서 조세사면(Tax Amnesty) 법안을 처리했다. 조세사면제도는 납세자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자산 및 소득을 일정 기간 내 신고하고 미납 세금을 납부 시 처벌이나 벌금을 면제 또는 경감해 줌으로써 은폐된 자금을 양성화하고 정부는 세후 증대 효과를 도모하는 조치이다.
금번 처리된 법안은 해외에 은폐된 자금을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은 채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세율은 국내외 은닉 재산을 신고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자산 및 기간 동안 투자 시 신고 시점에 따라 2~5%, 단순히 신고만 할 경우 4~10%가 적용된다. 정상세율은 25%이다. 해외에서 반입되거나 국내에서 신고된 재산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인도네시아 국채 및 주식 등의 형태로 3년간 투자 되어야 한다.
금번 조세사면은 경기둔화 압박 및 인프라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 어려움에 직면한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2015년 4.8%에 이어 2016년 1분기 4.92%를 기록, 5% 대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상반기 세입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겪고 있다.
조세사면의 또다른 배경으로 2018년 시행 예정인 자동정보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협약를 들 수 있다. AEOI 협약발효 시 조세회피처에 은닉된 계좌 정보가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권국간에 교환됨으로써 조세회피 및 재산축적관련 부정이 밝혀질 경우 징벌적 세금이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금번 조세사면 입법은 AEOI 협약의 발효 효과를 실질적으로 1∼2년 앞당기는 셈으로 현 대통령 임기 내 경제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조세사면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게 은닉자산 양성화에 따른 과세 기반 확대, 회수된 자금의 국내 투자에 따른 주식 및 채권시장 활성화, 외화유입 증가에 따른 루피아 가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사면에 따른 세수증가를 최대 53조 규모로 추정하고 조세사면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0.3%p까지 기대하고 있다. 브렉시트 등 비 우호적인 글로벌 경제 여건 하에서도 상반기 중 인도네시아 주식 및 채권시장이여타 신흥국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 것 역시 조세사면 효과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조세사면의 효과가 정부의 기대대로 가시화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해외 자산 은닉이 국내 규제 회피 및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 진 부분도 있고, 과거 조세사면을 실시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실제 세수 증가 효과가 정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번 조세사면 조치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기 부양 및 경제 성장에 대한 강력한의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은 현재까지는 분명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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