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편집위원칼럼 - 자카르타 방조제 건설 사업과 간척 사업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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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정부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에 착수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에 거대한 방조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수도 자카르타가 바 다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카르타 북부 해안에 높이 75m,폭 13m에 길이 32㎞ 나 되는 거대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투입되는 자본도 347억 달러나 된다.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의 한 부분이 바로 최근 이슈가 된 자카르타 북부 해안 간척사업이다.
간척사업을 할 경우 해양생태계를 파괴 하고 침식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 운동가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 오염을 가속화 하거나 더 낮은 곳의 인근 다른 섬들을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할 수도 있고 간척지에 이미 건설된 인프라를 사용함에 있어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는 자카르타 북부해안 간척사업은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무아라 까랑(Muara Karang), 쁘리옥(Priok) 그리고 무아라 따와르(Muara Tawar)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북부 자카르타 지역의 간척 사업의 역사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뻬떼 하라빤 인다 (PT Harapan Indah)는 빤따이 쁠루잇(Pantai Pluit)과 고급 주택가인 빤따이 무띠아라(Pantai Mutiara)를 간척지에 개발했다. 꼼빠스 기록에 따르면 뻬떼 뻠방운안 자야(PT PEMBANGUNAN JAYA)는 지난 1981년 안쫄(Ancol) 북쪽에 산업단지와 레크리에이션 단지를 간척지위에 조성 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간척 사업이 진행된 까뿍(Kapuk)의 홍수림은 현재 빤따이 인다 까뿍(Pantai Indah Kapuk)이라 불리는 고급 주택가로 변신했다. 또한 1995년 자카르타는 산업화를 위해 마룬다(Marunda) 산업단지를 간척지 위에 조성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 간척지에는 17개의 섬이 건설될 것이다. 이 17개의 섬은 3개 지역으로 나뉘며 서쪽 지역은 주거지와 관광지로, 중간 지역은 서비스 및 상업지역 그리고 동쪽 지역은 항만 및 창고 등의 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환경운동가들의 문제제기는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나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 했다. 그러나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자카르타 북부해안 간척사업과 관련해 자카르타주의회 사누시 의원을 뇌물 수수혐의로 체포하자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아혹 주지사와 수시 뿌 지아스뚜띠 해양부 장관사이에 인허가 논쟁도 핫 이슈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어 큰 사전에 따르면 “간척”이란 사용할 수 없던 지역을 토지(농지)로 사용하려는 노력이라고 나와있다. 예를 들면 늪지대를 메우는 일이 그것이다. 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5.100 헥타의 토지가 늘어나며 이는 서부자바 수까부미지역 보다 더 넓은 땅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새로운 땅 이 생성되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이 지역의 해양생태계 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다양한 해양 생물은 멸종하거나 사라질 것이다.
이 근방의 어부들 또한 이를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어업 종사자들은 비교적 근해에서 손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나 방조제 건설과 간척사업으로 어류가 먼 바다로 이동해버리면 이들 역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 다른 문제 점은 이 간척 사업으로 인해 지형과 수로가 변화 시키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카르타 시민이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들 뿐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카르타 홍수 조절을 위해 간척사업이 큰 기여를 할 것이란 의견에 대해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반침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낙관론자도 있다. 피르다우스 알리 인도네시아수자원연구소의 상임이사는 간척 사업이 자카르타의 고질적 문제인 지반침하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실 지반침하 문제가 간척사업의 부정적 영향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말한다. 매년 자카르타 지역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다. 지역마다 침하 정도는 다르지만 가장 심각한 곳이 북부 자카르타이다. 만약 지하수 사용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앞으로 40년후 자카르타는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카르타 간척사업은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찬반론자 모두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문제가 바로 지반침하문제이다. 찬성론자들은 간척사업이 지반침하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년 반복되는 자카르타 홍수는 비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지하수 사용을 마구잡이로 하다보니 이에 따른 지반침하는 피할 수 없고 하천 유역의 쓰레기 제거와 하천 바닥 준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습 침수 지역이 생겨날 뿐 아니라 침수 지역은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금은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론자중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알 수 없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홍수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빨리 인식하길 바란다.
<참고> Kompas, Liputa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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