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이선진 전 대사의 일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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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2006.12)”
한국 정부는 매년 12월 다음해 정상 방문 일정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도 2005년말에 확정하고, 구체 방문 희망일자 12.3-5를 인도네시아에 통보한 시점은 2006.4월이다. 그 때는 유도요노 대통령(SBY)의 한국 방문 일정이 진지하게 논의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양국 외교부는 그 해 양국 대통령의 상호 교환 방문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앞에서(제3화) 이야기 한바와 같이 SBY 방한이 물 건너갔지만 8월까지 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계획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았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더니 인도네시아 회신이 늦어지는 것이 심상치 않다.
“노대통령 임기 중 인도네시아 방문은 어렵습니다”
역시 이 나라가 회신을 늦춘 이유가 있었다.
8월 중순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9월이나 10월 SBY 방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온 것이었다. 4월, 6월 및 7월 세 차례의 한국 방문 추진이 연기되었지만 그 해 한국 방문을 실현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측의 집념도 대단하다. 그래서 서울 본부에 그 가능성을 비공식 타진하였더니 담당 국장 이 볼멘 반응을 보였다. 그 동안 본부 간부 중에서 누구보다 동남아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보이던 당시 담당국장(필리핀 주재 대사를 거쳐 현재 주베트남 대사)마저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단 칼에 일축하였다.
나는 양국 외교부 사이 이해의 간격을 감지하였다. 이 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앞서 SBY 한국 방문을 실현하겠다는 일종의 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이 족자카르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6월 방한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였지만 7월 방한 연기에 대하여 그렇게 강하게 반발할 줄은 몰랐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SBY가 한국 방문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가급적 그 해 (2006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SBY 방문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오히려 이를 오해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양측의 오해만 깊어질 것 같아서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 면담을 긴급히 요청하였더니 바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2006. 9.5 오후 4:30. 외교부 차관에게 직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계획을 통보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SBY의 10월 한국 방문 추진설이 나돌고 있다. 만약 SBY가 10월 한국을 방문한다면, 노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만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없는 한 노대통령의 방문을 내년으로 연기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노대통령의 임기 중 인도네시아 방문은 사실상 어렵다. 한국 대통령은 보통 상반기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국제회의들, 즉 APEC,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유엔 총회 및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등이 모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국제회의 참석 계기를 이용하여 양자 방문 일정도 계획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12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통령은 선거의 해에 국내정치상 일정상 해외 방문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따라서 금년 12월 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실현되지 않으면 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어 “SBY와 노대통령은 다음주 헬싱키에서 ASEM 정상회의에 참석, 불가피하게 회의 내내 같이 자리를 해야 한다. 정상 방문 문제를 금주 중 매듭을 짓지 않으면 헬싱키에서 양국 대통령이 만나면 어색한 상황이 벌어 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측이 조기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동 차관도 노련하고 유능한 외교관인 만큼 다음주 양국 대통령의 만나서 어색할 수 있다는 점에 반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날 나와 차관은 “12월 노무현 대통령 방문, 내년 4, 5월 SBY 한국 방문”안을 각자 상부에 보고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 자리에 배석했던 한국 담당 과장이 나를 배웅하면서 SBY 방한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국 측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느냐고 문의한다. 그날 나의 일기는, “내부 논의 과정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외교 행태에 비추어, 양측 간 오해 또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대사(외교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실감하다” 고 적고 있다.
그 다음날 차관으로부터 전화 회신이 왔다.
하산 장관에게 보고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12월 인도네시아 방문을 접수하며, SBY 방한은 외교 채널을 통하여 계속 협의하자는 최종 결정을 회신해 온 것이다. 공식 회신은 공한으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나는 상기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면서 인도네시아 측 의도에 대한 오해를 우려하여 반기문 장관 앞으로 별도 전보를 보냈다. 당시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관련 본부가 아세안의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였던 만큼, 인도네시아 측이 왜 회신을 늦추었는지에 관한 이유를 상세히 써서 보냈다. 그제야 본부도 인도네시아 측 사정을 이해하는 듯하였다. 이렇게 2006년도 SBY 방한 계획은 확실하게 매듭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준비에 본격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SBY의 한국 방문은 그 다음해(2007년) 7월에 이루어졌다.
여기서 인도네시아 관료주의를 보여주는 이야기 한 토막. 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동의한 다는 (형식상으로는 SBY가 노대통령을 국빈 초청한다는) 내용의 이 나라 외교공한을 기다렸다.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반드시 외교문서를 통하여 공식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겠지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의전장이 SBY 해외 방문을 수행하여 출국한지 며칠이 지났지만 문서가 오지 않는다. 대사관 실무자를 통하여 수소문해 본 결과, 외교부 의전과장이 장관이나, 의전장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교공한을 발송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한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의전과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그 동안 경과를 설명하고 외교 차관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자기는 의전장이나 장관이외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급하면 장관이나 의전장이 자기에게 지시토록 하라는 냉랭한 답변이었다. 내가 이런 문제로 국제전화로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나, 의전장에게 전화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 나라 외교부 차관은 장관 다음의 서열 2위이지만 어느 부서에 대하여 지시를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 아마, 내가 의전실을 제치고 차관을 통하여 처리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이었으리라.
나도 외교부 본부 근무하면서 때론 주한 대사관들이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윗선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국빈 방문 문제를 가지고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과장하고 싸울 수도 없는 일. 결국 차관에게 전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인도네시아 관료주의를 다시 경험하였다. 그 후부터 장. 차관 선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선에게 통보하거나 협조를 구하였다. 사실 중대사안인 경우 불가피하게 대사가 나설 수밖에 없으며 윗선을 통해야 결말이 빨리 난다. 이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1) 노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준비
대통령의 외국 방문 준비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양국 관계 발 전에 있어서 정상방문 중요한 계기가 없다. 각부 장관들이란 각자 맡은 분야에 국한된 성과를 낸 다. 그러나 정상방문이란, 정치, 안보, 경제 및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두 나라의 언론들이 주목하는 만큼 국민 차원의 우호 발전이 가능하다. 대통령 행사는 몇 년에 한 번 있는 만큼 이 계기에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사관은 많이 고민하고 오랜 준비한다. 다행이 우리 대사관은 금년 초부터 SBY 방문을 준비해 온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준비는 그 만큼 수월하였다.
사진(1)과 같이 SBY 한국 방문을 앞두고 2006.4 대사관 내부 준비회의 때 제기된 주요사업 check list이다. 방문 일정이나, 의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진 (2)는 대사관- 인도네시아 관계부처회의 때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대사관 PPT 자료이다.
보통의 경우, 대사관과 주재국 정부와의 준비회의는 분야별- 주요 사안, 의전 및 경호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나는 처음 단계부터 인도네시아 외교부에게 대사관과 주재국 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대사관이 생각하는 주요 사안이나 project를 종합. 정리하여 인도네시아 측에 먼저 제시하고, 이에 인도네시아가 희망하는 사안을 추가하여 그 자료를 기초로 대책회의를 하자는 아이디어였다. 동 대책회의를 통하여 추진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정상회담 때까지 발전시킨다는 방안이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한국 담당 국장 Yuri Thamrin
(사진, 주 영국 대사 및 외교 부 총국장를 거쳐 현재 주 EU 대사)은 이에 적극 찬성하였다. 4월 외교부 회의실에서 대사관-인 도네시아 관계부처 연석회의가 처음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제시된 항목들은 시간이 갈수록 수정, 보완 및 추가되고, 방문 일정이 가까울수록 진전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로 대체된다. 대사관 내부 점검회의가 수시 개최되어 본부 보고되며, 주재국과의 업무 회의도 4월 이후 몇 차례 개최되었다.
참고로 4월 처음 개최된 대사관 내부 회의 때 제시된 항목, 즉 정상 회의 의제는 19 개 항목이며, 그 중,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공동성명 발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명기
- 국방협력 강화: 방산 협력 포함
- 원자력 협력 협정
- 인도네시아 노동자 한국 취업 문제
- 원유 정제 사업
-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 기술 지원 사업: 지식 공유, ITC 기술협력, 정보접근 센터 구축
- 조립 협력
-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에 한국어학과 설립
- 사증면제 협정 및 사증 발급 간소화 등
이 사업들은 SBY 방한 시 양국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정리한 것들이었으나 SBY 방문이 연기되면서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사업으로 고스란히 넘어 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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