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최진열의 칼럼] 인도네시아의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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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BPS)이 지난 4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수인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가 2015년 3월, 0.41에 서 2015년 9월, 0.40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201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소득계층간 불평등 격차가 완화된 것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수준인 0과 완전히 불평등한 수준인 1 사이의 값으로 산출된다. 1,000원을 10명이 100원씩 나누어 가질 때 지니계수는 0으로, 1명이 모두 가져갈 때 지니계수는 1로 각각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35 이하면 빈부격차가 작은 편으로 해석되고, 0.4 이상이면 큰 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15년 중 지니계수의 지표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소득분배의 불평등 및 소득 양극화의 개선을 실제로 체감하는 이들이 많지 않고, 또 지니계수의 장기추세 측면에서도 2015년 중의 개선이 추세적 개선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실제로 2015년 중 지니계수 개선이 빈곤층의 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부유층의 소비 심리 위축 및 빈민층의 생계비용 상승에 따 른 착시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BPS에 따르면 2015년 3∼9월 사이 소득분포 상위 20% 그룹의 소비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2%에서 47.8%로 축소된 반면, 하위 40% 그룹의 경우 생필품과 관련된 소비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17.1%에서 17.45%로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평균 0.30에서 2000년대 0.39로 급등한 이래 2011∼2014 년까지 0.41 수준을 유지해 왔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 경쟁국들의 지니계수가 1990 년대 이후 꾸준히 하락해 온 것과 대비된다. 인도네시아의 과거 10년간 경제성장이 절대 빈곤층수를 감소시키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분배 측면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상위 20% 계층에 집중되어 나머지 80% 계층은 그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지니계수 목표치를 0.39로 정하고, 2019년까지 이를 0.36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장기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등 직접적인 소득 지원 이외에도 소득 하위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프로그램 도입이 물론 필요할 것이다.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생/교육/가족계획 프로그램의 제공,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공평/투명한 조세 제도 도입 등을, 단기적으로는 직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노동자의 기술 수준 향상을 제안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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